<별표 10> <개정 2012.1.3, 2012.3.27, 2012.10.30, 2015.3.30., 2016.2.1>

계량항목 산정기준

(제2-9조제1항 관련)

1. 공통부문

가. 자본의 적정성

(1) 영업용순자본비율 Ⅱ

□ 산식 :[eqn: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후순위차입금등} over {필요유지자기자본}] ×100

* 다만, 신탁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산식을 적용한다.

◦ 산식 : [eqn: {영업용순자본-후순위차입금등} over {총위험액}]×100

□ 산정방식

◦ 필요유지자기자본 :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3조제1호,영 제118조의6제1호 및 영 제271조의3제1호에 따라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로 요구되는 자기자본을 합계한 금액

◦ 후순위차입금 등 :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된 후순위차입금 + 후순위사채 + 상환우선주

◦ 후순위차입금등의 범위 : 평가기준일 현재 잔존기간 5년 미만.

다만,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중의 후순위전환사채는 제외

(2) 자기자본비율

□ 산 식 : [eqn: {자기자본} over {조정총자산}]×100

□ 산정방식

◦ 자기자본 : 평가월말 자본총계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 조정총자산 : 평가월말 자산총계 - 평가월말 투자자예치금 - 평가월말 종금자산 - 대손준비금 - 주식 등의 위탁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고객 및 한국거래소에 대한 미수금

나. 수익성 부문

(1) 총자산순이익률

□ 산식 :  [eqn: {당기순이익(최근1년)} over {총자산(최근1년평잔)}]×100

□ 산정방식

◦ 총자산(최근 1년 평잔) : 최근 1년간 월말 자산총계에서 대손준비금과 주식 등의 위탁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고객 및 한국거래소에 대한 미수금을 차감한 금액(12개)의 합계/12

◦ 당기순이익(최근 1년) :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전입액을 차감하거나 대손준비금환입액을 가산한 금액

(2) 수지비율

□ 산식 : [eqn: {영업수익(최근``1년)} over {영업비용(최근``1년)}]×100

□ 산정방식

◦ 영업수익(최근 1년) : 최근 1년간 영업수익의 합계에서 대손준비금환입액을 가산한 금액

◦ 영업비용(최근 1년)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합계에서 대손준비금전입액을 가산한 금액

다. 내부통제 부문

(1) 사고발생비율

□ 산식 :  [eqn: {최근`3년간(소송발생``금액`+금융사고발생`금액+민원발생``금액)} over {자기자본 ^{*}}]×100

* 부동산신탁업자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해당 신탁재산의 신탁원본을 포함하되, 금융사고 및 민원발생과 관련된 신탁원본은 불포함

□ 산정방식

◦ 소송발생금액 : 최근 3년간 소송대상(원고, 피고 모두)이 된 금액의 합계.  다만, 동일 건중 금액이 변한 경우 최직근 소송가액으로 함

◦ 금융사고발생 금액 : 최근 3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감독원 보고대상뿐만 아니라 동사에서 발생된 모든 사고). 동사의 실제 피해액이 아닌 발생금액 기준

◦ 민원발생금액 : 최근 3년간 회사에 대해 민원인이 당해 회사, 감독원 등에 제기한 손실배상 요구금액(합의 금액이 아님)

2. 업종평가부문

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부문

(1) 유동성 부문

① 유동성비율(3개월)

□ 산식 :  [eqn: {잔존만기````3개월이내```유동성자산} over {잔존만기```3개월이내```유동성부채}]×100

□ 산정방식 :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3개월 유동성비율 산정기준(붙임1) 참조

(2) 안정성 부문

① 고정이하자산비율

□ 산식 :  [eqn: {고정이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자산} over {건전성`분류대상``자산}]×100

□ 산정방식

◦ 고정이하자산 : 평가월말기준 고정이하자산 규모

◦ 건전성분류대상자산  : 감독규정에서 정한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자산에서 주식 등의 위탁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고객 및 한국거래소에 대한 미수금을 차감한 금액

② 차입부채비율

□ 산식 :  [eqn: {차입부채} over {자기자본}]×100

□ 산정방식

◦ 차입부채 : 평가월말기준 콜머니 + 차입금 + 사채발행금액 + 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

◦ 자기자본 : 개별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나. <삭 제> <2015.3.30>

다. 신탁업

(1) 유동성 부문

① 유동비율

□ 산식 :  [eqn: {잔존만기````3개월이내```유동성자산} over {잔존만기```3개월이내```유동성부채}]×100

□ 산정방식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12호 기준에 의함

② 고정장기적합율

□ 산식: [eqn: {비유동자산} over {자기자본+비유동부채}]×100

□ 산정방식

◦ 비유동자산 : 평가월말 개별재무상태표상 비유동자산 규모

◦ 비유동부채 : 평가월말 개별재무상태표상 비유동부채 규모

◦ 자기자본 : 평가월말 개별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2) 자산건전성 부문

①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 산식: [eqn: {손실위험도가중자산} over {자기자본+대손충당금`등}]×100

□ 산정방식

◦ 손실위험도가중자산 : 평가월말 고정여신의 20%, 회수의문여신의 50%, 추정손실여신의 100%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

◦ 자기자본 : 평가월말 개별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 대손충당금 등 : 평가월말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②  고정이하자산비율

□ 산식 :  [eqn: {고정이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자산} over {건전성`분류대상``자산}]×100

□ 산정방식

◦ 고정이하자산 : 평가월말기준 고정이하자산 규모

◦ 건전성분류대상자산  : 감독규정에서 정한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자산 규모

<붙임 1>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의 3개월 유동성비율 산정기준

(별표 10 관련)

1. 유동성비율 산정 원칙

(1) 대상 : 재무상태표 상의 모든 자산․부채

□ 다음은 유동성자산․부채에서 제외

가.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등 매각 제약조건이 있어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

나. 고정이하분류자산

다.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라. 미수금, 미수수익, 다만, 정형화된 거래로 인해 거래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자기매매미수금 및 미수수익은 유동성자산에 포함한다

마. 보증금

바. 관계회사투자지분

사.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다만, 정형화된 거래로 인해 거래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자기매매미지급금 및 미지급비용은 유동성부채에 포함한다

아. 대손충당금, 채무보증충당금 등의 충당부채

(2) 만기 원칙 : 발행조건, 실질 계약내용 등에 따라 원리금이 상환되는 시점을 만기로 하는 실질만기

2. 자산 항목별 유동화기간

계정 과목			유동화 기간
[자산 항목]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MMDA, MMF			￭ 1주일
￭ 정기예금․적금, 외화예금, CD, 금융어음			￭ 잔존만기
2. 예치금
￭ 청약예치금			￭ 청약환불일 •부채계정의 청약예수금과 동일하게 적용
￭ 투자자예탁금별도예치금, 증거금 등			￭ 1주일
￭ 장기성예금, 특정예금			￭ 잔존만기
3. 당기손익인식증권
￭ 주식			￭ 1주일
￭채권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CP)	•트레이딩 목적 보유		￭ 1주일
	• RP 대상	개방형 거래(CMA 포함)	￭ RP매도(개방형거래)의 순환매비율을 곱한 금액의 105%(시장가액)를 유동성자산으로 분류
		기한부 거래(1일 약정분 포함)	￭ RP 매도(기한부거래)의 유동화기간과 일치
￭ 집합투자증권(미매각 포함)			￭ 기간배분 1개월: 40%, 3개월 : 30%, 3개월 초과 30%
￭ 기업어음증권			￭ 잔존만기
4. 매도가능증권
￭ 주식			￭ (시장성이 있는 상장주식) 1주일 ￭ (비상장주식) 유동성자산에서 제외
￭ 채권			￭ [별첨 1] 참조, 다만, RP 대상의 경우 당기손익인식증권과 동일하게 적용
￭ 출자금			￭ 유동성자산에서 제외
￭ 집합투자증권(미매각 포함)			￭ 유동성자산에서 제외
5. 만기보유증권			￭ 잔존만기
6. 관계회사투자지분			￭ 유동성자산에서 제외
7. 파생결합증권(ELS, ELW, ELB 등)			◉ 윈칙적으로 부채계정에 Back-to-back (Full funded) 으로 대응되는 매도파생결합증권과 동일하게 적용 ￭ 잔존만기
8. 파생상품
￭ 매수옵션			￭ 옵션만기
￭ 파생상품자산(이자율, 통화, 주식 등)			￭ 잔존만기
9. 대출채권
￭ 콜론			￭ 잔존만기
￭ 신용공여금			￭ 잔존만기
￭ RP매수			￭ 잔존만기
￭ 대여금			￭ 잔존만기
￭ 매입대출채권			￭ 잔존만기
￭ (종금계정) 대출금, 할인어음, CMA운용자산, 리스자산			￭ 잔존만기

3. 부채항목별 유동화기간

계정 과목				유동화 기간
[부채 항목]
1. 투자자예수금
￭ 청약자예수금				￭ 청약환불일 •자산계정의 청약예치금과 대응하여 적용
￭ 위탁자예수금,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 등				￭ 1주일
￭ 수입담보금				￭[원칙] 신용공여금의 기간과 대응하여 적용 ￭[예외] 신용대주담보금은 대주기간과 대응하여 적용
2. 차입부채
￭ 콜머니				￭ 잔존만기
￭ 차입금
- 당좌차월				￭ 1주일
- 은행차입금, 외화차입금				￭ 계약기간(계약기간이 없는 경우 1개월)
- 증금차입금				￭ [원칙] 신용공여금의 기간과 대응(신용공여금의 기간과 대응하여 관리할 수 없는 경우 1개월) ￭ 신용공여에 쓰이지 않는 경우 1주일
3. RP 매도		개방형 거래(CMA 포함)		◉ RP매도금액의 순환매비율을 적용 ￭ 순환매비율: 25% (1개월 동일)
		기한부 거래 (1일 약정분 포함)		￭ 매도 RP 잔존만기
4. 매도 유가증권				￭ 계약잔존만기
5. 매도파생 결합증권 (파생결합부채포함)	Back-To-Back		Full-funded	◉ 매도파생결합증권 잔존만기 적용
			Unfunded	◉ 매도파생결합증권 잔존만기 적용 ￭ 다만, 잔존만기 3개월 초과분은 조기상환비율을 반영하여 유동성 부채로 분류 ￭ 조기상환비율: 5%(1개월이내), 15%(3개월이내)
	자체헤지
6. 파생상품
￭ 매도옵션				￭ 옵션만기
￭ 파생상품부채(이자율, 통화, 주식 등)				￭ 잔존만기
7. 사채, 후순위사채, 후순위차입금, 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				￭ 잔존만기
8. 종금계정
￭ CMA수탁금				￭ 1주일
￭ 리스보증금				￭ 잔존만기
￭ 발행어음				￭ 잔존만기

[별첨 1]

<채권의 유동화기간>

채권 종류	유동화기간
•국채, 지방채	1주일, 다만, 채권 잔존만기가 1주일이내일 경우 채권 잔존만기
•특수채
•회사채
- AAA	1주일, 다만, 채권 잔존만기가 1주일이내일 경우 채권 잔존만기
- AA	1개월, 다만, 채권 잔존만기가 1개월이내일 경우 채권 잔존만기
- A	3개월, 다만, 채권 잔존만기가 3개월이내일 경우 채권 잔존만기
-BBB 이하	채권 잔존만기
•유동화채권	채권 잔존만기

<붙임 2> <삭 제> <201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