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별표 10]

수입신고서 등 전산등록 요령(제24조 관련)

1. 수입신고서 등록 및 변경 절차

가. 수입신고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선하증권의 송하인을 수출업체로 등록한다. 다만, 항공화물의 경우 운송 전문업체로 기재된 경우 송장의 수출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

(2)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등 위생약정 체결국은 위생(검사)증명서상의 등록 가공시설을 제조회사로 등록한다.

(3) 생산국이 일본인 경우 생산지증명서상의 생산 및 가공·포장지역을 등록한다.

(4) 수출국은 선하증권상의 선적항 국가를 등록한다.

나. 수입신고서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전에 하여야 하고, 검사종류가 변경될 수 있는 용도, 신고품명, 생산국(제조국), 수입회사, 수출업체, 신고중량(100kg미만의 경우) 등의 변경은 반드시 참고사항란에 수정사유를 입력하여야 함.

다. 수입신고서를 반려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수입신고서 오른쪽 상단 체크박스의 반려 또는 취하란을 선택한 후 참고사항란에 사유를 입력하여야 함

2. 신규품종 등록 절차

가. 지방청장은 신규품종을 등록할 경우에는 한국명, 영명, HSK코드, 서식지(해수, 담수)와 학명, 일명, 기타 참고사항 등이 명시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수산물 신규품종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등록품종과 품종이 동일한 것으로서 처리형태 등은 다르나 검사항목이 기 등록된 품종과 동일한 경우에는 기 등록된 품종코드를 사용한다.

나. 식약처장은 수출입수산물검사 품종분류코드 등록절차에 따라 신규등록 여부를 판단하여 신규등록이 필요한 경우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 지방청장에게 전산시스템 어종정보에 신규품종의 검사 착안사항 및 사진 등 영상자료를 등록하도록 통보한다.

3. 검사계획의 전산시스템 등록 요령

가. 지방청장은 다음 각호에 따른 부적합 및 행정처분 등 발생 시 관련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별표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계획

(2)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정지 정보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관련 위반업체의 위반내역

나. 식약처장은 가목을 제외한 검사계획을 전산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검사종류를 자동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반영이 불가한 내용은 별도 문서로 지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