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0] <신설 2014.12.8., 개정 2015.8.21>

유기사료의 공정 및 기준(제8조제7항 관련)

1.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5조제3호에 따른 양축(養畜)용 사료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양축(養畜)용 사료를 제외한 배합사료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인증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일반요건

1) 사업자는 유기사료의 취급 과정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문서화된 유기취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유기사료의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원료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3) 사업자는 유기생산물과 유기생산물이 아닌 생산물을 혼합하지 않아야 하며, 접촉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유기생산물이 오염원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가공원료

1) 유기사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와 보조사료․부형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동등성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1)·2)의 단미사료․보조사료(사용가능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 함)

2) 유전자변형 생물체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 유래의 원료를 사용할 수 없다.

3)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가)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

나)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해서는 아니 됨

다) 합성 질소 또는 비단백태 질소화합물

라)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

마) 그 밖에 인위적인 합성 및 유전자조작에 의해 제조·변형된 물질

다. 가공방법

1)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되 모든 원료와 최종생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원료의 속성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반응시키는 일체의 첨가물, 보조제, 그 밖의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

2) 유기사료의 가공 및 취급 과정에서 전리 방사선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전리 방사선을 조사한 물질을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3) 추출을 위하여 물, 에탄올, 식물성 및 동물성 유지, 식초, 이산화탄소, 질소를 사용할 수 있다.

4) 여과를 위하여 석면을 포함하여 생산물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

라. 제조시설기준

1) 제조시설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유기사료 생산을 위한 원료와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이하 "일반 사료"라 한다) 생산을 위한 원료는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3) 유기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생산라인은 일반사료 생산라인과  별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사료 생산 후 생산라인이 세척(flushing) 관리 되는 경우에는 일반사료 생산라인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유기사료를 생산할 수 있다.

마. 해충 및 병원균 관리

1)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물질을 제외한 화학적인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2) 해충 및 병원균을 없애기 위하여 예방적 방법, 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3) 해충과 병원균 관리를 위해 장비 및 시설에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나 금지된 방법으로부터 유기사료를 보호하기 위해 격리 등의 충분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세척 및 소독

1) 유기사료는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의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사업자는 유기사료가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나 해충, 병원균, 그 밖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같은 시설에서 유기사료와 일반 사료를 함께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유기사료를 생산하기 전 설비의 청소를 충분히 실시하고 청소 상태를 점검·기록하여야 한다.

4) 세척제·소독제를 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는 경우 유기사료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포장

1) 포장재와 포장방법은 유기사료를 충분히 보호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 포장재는 유기사료를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합성살균제, 보존제, 훈증제 등을 함유하는 포장재, 용기 및 저장고는 사용할 수 없다.

4) 유기사료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물질 등과 접촉한 재활용된 포장재나 그 밖의 용기는 사용할 수 없다.

아. 유기원료 및 가공된 사료의 수송 및 운반

1)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원료나 사료의 수송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수송 과정에서 유기사료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송 장비 및 운반용기의 세척, 소독을 위하여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3) 수송 또는 운반과정에서 유기사료가 다른 물질이나 허용되지 않은 물질과 접촉 또는 혼합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제품을 벌크 형태로 운반하는 경우 유기사료 전용차량을 이용 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차량이 일반 사료 운반 후 세척(flushing) 관리되는 경우 같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자. 기록·문서화 및 접근보장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도지사가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업자는 제조·가공, 포장, 보관·저장, 운반·수송, 판매 등 취급의 전반에 걸쳐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문서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문서화된 계획은 인증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자는 유기사료의 제조·가공 및 취급에 필요한 모든 원료, 보조사료, 가공보조제, 세척제, 그 밖의 사용자재의 구매, 입고, 출고, 사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제조·가공, 포장, 보관·저장, 운반·수송, 판매, 그 밖에 취급에 관한 유기적 관리지침을 문서화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유기사료의 제조·가공에서부터 취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한 모든 기록 및 관련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3. 유기단미사료는 제4조에 따른 단미사료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1)의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단미사료의 사용가능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유기보조사료는 제5조에 따른 보조사료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2)의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보조사료의 사용가능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유기사료의 범위 및 성분등록 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3의 사료의 범위 및 별표 11부터 별표 13의 성분등록 사항을 따른다.

6. 수입 유기사료의 기준 및 성분등록시 확인사항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유기사료를 제외한 수입유기사료의 확인 및 성분등록에 대한 절차는 국내생산 유기사료의 확인 및 성분등록 절차에 준하여 실시한다.

나. 수출국가가 유기 사료 및 제조업체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서류검사ㆍGMO혼입율검사ㆍ사료안전성검사 등을 통해 유기사료로 확인될 경우 유기사료로 성분등록 한다. 서류검사시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사료제조업체가 수출 국가의 사료관련 법률에 의거 제조업을 등록하고 생산되는 사료가 해당 국가에서 적법하게 생산ㆍ유통되는 사료인지 유무

2) 수출국의 인증기준(해당규정) 및 인증서

3) 인증기관이 국가가 아닌 민간인증기관인 경우 동 인증기관이 수출국의 관련법 및 국제적 인증기관(IFOAM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다. 수출국가가 유기 사료 및 제조업체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료제조업체 및 원료공급업체(농가)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을 할 경우에는 다음 항목별로 세부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유기사료(원료)에 대한 관리체계(프로그램)

2) 사료원료의 유기여부 확인방법

3) 원료입고ㆍ제품생산ㆍ제품저장ㆍ출하단계에서 비 유기원료 및 일반배합사료가 혼입ㆍ혼합되는지 여부확인

4) 유기사료(원료)의 유해물질, GMO 등 검사여부

5) 배합사료 및 대두박, 옥수수 등은 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GMO분석 실시

7. 주의사항

가. 양축(養畜)용 배합사료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1)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2)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3)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4)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에 따른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5)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6)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나. 양축(養畜)용 사료를 제외한 배합사료는 가목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표시사항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면서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라 유기사료로 인증 및 인정받지 않은 일반사료에 대하여는 사용한 원료의 명칭에 유기농수산물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함량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8. 경과규정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호, 2013.6.12.) 시행 이전에 「사료공정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77호, 2013.5.16.) 제7조제3항에 따라 유기배합사료로 성분등록한 양축(養畜)용 사료는 2016년 7월 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나.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5조제3호에 따른 양축(養畜)용 사료를 제외한 배합사료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2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유기단미사료 및 유기보조사료로 성분등록된 사료는 2015년 8월 31일까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