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0】징계부가금 부과기준(제59조의3 관련)

구 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금품 및 향응 수수	4-5배	3-4배	2-3배	1-2배
공금 횡령․유용	3-5배	2-3배	2배	1배

※ 비 고

1.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함

2.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전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벌금액,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수수액 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 의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