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0]

해양환경 업무(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제94조제4항 관련)	담당부서
1.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과「항만법」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만 해당한다) 1의2.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안항(이하 "연안항"이라 한다) 및「항만법」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항(이하 "지방관리항"이라 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신고 수리	해양환경과
3. 법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 또는 예비검사 4.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의 발급	선원해사안전과 (선박검사대행기관)
5. 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명령 및 항해정지처분 6. 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7. 법 제60조에 따른 재검사	선원해사안전과
8. 법 제70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 및퇴적오염물질수거업의 등록 9. 법 제74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자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수리 10. 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1.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12.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13. 법 제86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 14. 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14의2. 법 제93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면허취소 요청 등 사후관리	해양환경과
15. 법 제110조 제3항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	선원해사안전과
16. 법 제110조 제5항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시험 17. 법 제110조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검정	선원해사안전과 (선박검사대행기관)
18. 법 제110조 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의 취소 및 업무정지 19. 법 제115조 제1항에 따른 선박(국내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선박은 제외한다)의 출입검사와 보고	선원해사안전과
19의2. 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연안항 및 지방관리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의 출입검사와 보고	해양환경과
20. 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 지정 21. 법 제117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명령 등	공통
22. 법 제120조 제2호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 23. 법 제120조 제4호에 따른 평가대행자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	해양환경과
24. 법 제120조 제5호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의 취소 및 업무정지를 위한 청문	선원해사안전과
25.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6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

해양환경관리법 관련 업무 분장표(제7조 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