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0의2] <신설 2012.12.24>

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5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영업정지처분만 해당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처분권자는 제2호마목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면 등록요건을 다시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23조의2 제5항제1호	등록취소
나.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2 제5항제2호	등록취소
다. 법 제23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23조의2 제5항제3호	등록취소
라. 국유림영림단을 해체한 경우	법 제23조의2 제5항제4호	등록취소
마. 법 제2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23조의2 제5항제5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