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0의3] <신설 2013.5.24>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및 조사에 관한 기준 (제51조의2제4항 관련)
1. 정기점검 및 조사 절차 가. 정기점검 및 조사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정기점검 및 조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검사기관은 정기점검 및 조사 일정과 비용을 사업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 정기점검 및 조사 일정과 비용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정기점검 및 조사 예정일 7일(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외) 전까지 정기점검 및 조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 검사기관은 정기점검 및 조사가 종료된 후 30일 내에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정기점검 및 조사 결과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마. 검사기관은 정기점검 및 조사 결과, 해당 시설이 시설관리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정기점검 및 조사의 내용과 방법
내 용	방 법
가. 공통기준 준수여부조사	1) 시설관리기준 관리 담당자 지정 여부 조사 2)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제외시설 적정성 검토 3) 시설관리기준에 미흡한 결함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운영기록부 기록사항 검토 4) 최초(정기)점검보고서와 이에 포함된 관리대상 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의 가동개시, 가동중지, 사고발생 또는 비정상 조업 운전을 포함한 운영과 모니터링 기록 및 보관사항 검토
나.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조사	1) 원유 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가) 공정배출 (1) 공정배출가스 처리를 위한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2) 연소실 최소 1시간당 평균온도 모니터링 기록 사항 (3) 별표 10의2 제1호다목1)가)(2)(다)의 방지시설(이하 "기타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관리대상물질의 저감효율 또는 탄화수소 농도 점검 및 기록 사항 (4) 기타 방지시설의 관리대상물질의 저감효율 또는 탄화수소 농도 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 (5) 제조공정 중 배수장치의 봉인장치 설치 사항 (6) 플라스틱 성형 압출공정에서 누출되는 관리대상물질의 적정처리 여부 (7) 냉각탑 냉각수에서의 TOC 측정 기록 및 실제 측정을 통한 준수여부 확인 나) 플레어스택 (1) 플레어스택별 설계용량, 배출가스 성상 및 최대 배출 추정량 산정 근거 (2) 면제대상 플레어스택 목록과 면제사유 (3) 자동점화시설 설치 또는 플레어의 점화불꽃 상시 유지 모니터링 장치 (4) 비정상 사고발생 기록 및 보고 사항 다) 저장시설 (1) 면제대상 저장시설 목록과 면제사유 (2)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3)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4) 고정형지붕 저장시설의 가)공정배출시설 (2)의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라) 출하시설 (1) 육상출하시설의 하부적하방식 설치 (2) 출하시 회수 및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관리대상물질의 재이용 또는 가)공정배출시설 (2)의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마) 폐수처리시설 (1) 폐수관로의 폐쇄형구조 설치 상태 (2) 중간집수조의 덮개 및 환기배관 설치 상태 (3) 유수분리조와 집수조의 부유지붕이나 상부덮개 설치·운영상태 (4) 상부덮개를 설치한 유수분리조의 가)공정배출시설 (2)의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바) 비산누출시설 (1) 개방식라인 봉인 및 관리상태 (2) 압축기 및 펌프의 기계봉인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3) 압축기의 완충유체 및 봉인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4) 압력완화장치 설정 압력 이상일 경우 방출에 대한 운영기록 사항 (5) 검사용 시료채취장치의 끝이 막힌 배관장치 또는 밀폐된 배출관로 설치 및 관리상태 (6) 5wt% 이상의 벤젠을 포함하는 유체를 포함하는 시료채취장치의 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7) 비산누출점검 제외대상 선정사유 및 적정성 검토 (8) 비산누출시설 누출확인을 위한 장비, 방법, 인력의 적정성 검토 (9) 누출기준종도를 초과한 비산누출시설에 대한 결함사항, 조치내용 및 재검사 기록 검토 (10)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비산누출시설 장치종류별 검사대상개수의 제곱근으로 산출된 값의 5배수로 누출검사를 실시하되 장치종류별로 최소 1,000개 이상을 검사한다. 다만 장치종류별 검사대상개수가 1,000개 미만인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가) 비산누출 장치종류별 누출율 산정 및 정기(최초) 점검 보고서에 기록된 누출율과 비교 검토 2) 제철 및 제강업 가) 비산먼지 배출시설 (1) 원료 야적장으로부터 분체상 물질을 소송하는 사업장 내부 도로의 재비산 방지를 위한 장치 설치·운영상태 점검 (2) 비산먼지 농도 측정 위치, 방법, 주기 및 기록사항 검토 (3) 기타 비산먼지 배출시설의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비산먼지 규제 준수 여부 나) 소결로 및 관련시설 (1) 소결로 주변 지면 청소상태 (2) 소결가스 포집압력의 음압 유지 및 모니터링 상태 (3) 배광부 밀폐 및 내부 음압 유지 여부 (4) 냉각시설 상부의 배광부로부터 1/3 덮개설치 및 집진상태 (5) 소결로 측면의 비산먼지 농도 측정 위치, 방법, 주기 및 기록사항 검토 다) 코크스 및 관련시설 (1) 바이패스용 플레어스택의 설치, 정상작동, 모니터링 상태 및 비정상 사고발생시 보고기록 등 (2) 장입구 주위 밀봉운전 및 코크스오븐 내부의 음압기준 준수여부 (3) 코크스오븐 스프링방식의 밀봉문 설치 및 청소상태 (4) 코크스로 배출가스 포집 수직관 상단 유체밀봉 상태 (5) 탄화실과 연소실 격벽의 누출상태 점검 및 수리 기록 (6) 코크스의 인출 및 건식냉각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집지시설 설치여부 (7) 습식냉각타워의 설치 높이, 용수살수장치, 오염물질 저감판 설치 상태 (8) 불투명도 측정방법, 주기 및 기록사항 검토 라) 용광로, 전로 및 전기로 (1) 출선로 내벽의 타르성분 무첨가 코팅제 사용여부 (2) 출선로에 상부덮개, 집진시설 설치·운영 상태 (3) 용선을 제강공정으로 이송하기 위해 차량에 싣는 지점에 집진시설 설치·운영 상태 (4) 전로와 전기로의 밀폐형 후드시설 및 건옥 집진시설 설치·운영 상태 (5) 슬래그 처리 중 비산배출되는 먼지 방지를 위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6) 불투명도 측정방법, 주기 및 기록사항 검토 (7) 바이패스용 플레어스택의 설치, 정상작동, 모니터링 상태 및 비정상 사고발생시 보고기록 등
비고 : 이 기준은 별표 10의2 제2호의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점검 및 조사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