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0의4> <신설 2014.11.4, 개정 2014.12.12>

3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

(제3-26조제1항, 제3-27조제1항, 제3-28조제1항 관련)

1. 경영개선권고

가.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미만인 경우

나. 제3-2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다.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경영개선요구

가.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20% 미만인 경우

나. 제3-2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다.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영개선명령

가.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