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1】 <신설 '11.12.23,  개정 ’12.12.24, 2013.12. 4, 2013.12.24>

귀가자(퇴영 포함) 등 교육소집 제외 기준

같은 병명의 인정 범위	ㅇ「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질병․심신장애의 호수를 기준으로 같은 호수 내의 질병인 경우. 다만, 정신과 질환의 경우 모두 같은 병명으로 인정 ㅇ 같은 신체부위 또는 같은 원인으로 인한 질환인 경우 <예 시> - 갑상선염 현증(757호-10), 갑상선 기능 항진증(757호-11), 갑상선 기능 저하증(757호-12), 갑상선 종양(757호-13) 등 갑상선 관련 질환 - 본태성 고혈압(757호-48), 본태성 고혈압의 2차적 병변(757호-49), 원인성 고혈압((757호-50) 등 고혈압 관련 질환
치유기간 인정기간	ㅇ 입영신체검사 후 귀가‧퇴영 시 정밀신검판정서에 명시된 치유기간 ㅇ 귀가‧퇴영에 따른 재신체검사 시 명시된 치유기간(7급 치유기간)
귀가‧퇴영 인정 대상	ㅇ 사회복무요원으로 교육소집 입영 후 귀가 또는 퇴영된 경우 ㅇ 현역병으로 입영 후 귀가되어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4급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경우 ㅇ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교육소집 입영 후 귀가 또는 퇴영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ㅇ 그 밖에 교육소집 시 사고발생 우려 등 교육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