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1]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제46조제3항 관련)

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가. 취급 사고대비물질의 목록은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화학물질명, CAS 번호, 분자식, 농도, 폭발한계, 독성값, 인화점, 발화점, 끓는점, 증기압, 부식성 및 취급량(연간 취급량, 최대 저장량) 등을 작성한다.

나.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정보는 일반정보, 위험ㆍ유해성 분류 및 표시정보, 물리ㆍ화학적 성질, 화재ㆍ폭발 특성, 안정/반응위험 특성, 인체 유해성, 환경 유해성, 취급방법, 사고대응정보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가. 취급시설의 목록은 취급시설의 입지정보, 장치ㆍ설비 목록 및 명세, 동력기계목록 및 명세, 배관 및 개스킷 명세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방제시설은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스크러버 및 플레어스택의 처리용량, 고정식 소화설비,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방류벽 및 비상전원 등 사고예방, 대응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시설명, 위치 및 성능에 관한 기본사양과 목록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방제장비의 보유 현황은 사업장 내에 있는 개인보호장구, 휴대용 측정기, 유출차단 및 오염물 제거용 장비 등 유사시 사고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종류, 수량, 성능 및 보관위치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가. 공정안전정보는 공정 또는 시설개요, 공정흐름도, 공정배관계장도, 비정상 운전조건에서의 연동시스템,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방폭기기 선정기준, 철구조물에 대한 접지계획 및 배치도, 유틸리티 계통도, 도면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공정위험성 분석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 따른 분석기법 또는 유사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수준의 방법을 채택하여 작성한다.

다.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은 취급설비의 정상 및 비상운전절차, 긴급상황에서의 공장가동중지의 권한 및 절차, 유틸리티 공급중단에 대한 비상운전절차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은 화학사고에 대한 책임 및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작업자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5.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가.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은 화재, 독성가스 누출, 환경오염 등의 사고 대비 비상계획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서 전체 종업원과 환경안전요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계획과 실적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자체점검 계획은 취급시설의 사고예방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안전점검에 관한 계획으로서 체크리스트나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가. 비상연락체계는 화학사고 예방ㆍ대응 담당자 및 연락처, 대외 커뮤니케이션 및 통제실 운영, 경보전달 및 사고신고체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안전관리 담당조직은 유사시 실제적으로 투입이 가능하고 임무에 맞게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과 조직 및 공조 활동을 필요로 하는 외부기관 목록과 역할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ㆍ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가. 유출ㆍ누출 시나리오는 사고 발생 최악의 시나리오와 사고사례, 공학적 표준을 고려한 실제 발생이 가능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적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응급조치 계획은 시나리오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단 혹은 단계별 차단 절차, 내ㆍ외부 확산 차단 또는 방지 대책, 방제자원(인원 또는 장비) 투입 등의 방제계획, 비상대피 및 응급의료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ㆍ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가.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정보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예상되는 영향 범위를 작성한다.

나. 가목에 따른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ㆍ농작물의 확인에 관하여는 주거용, 상업용, 공공건물 등 시설물의 위치도 및 명세, 주민 분포, 공작물ㆍ농작물의 위치도 및 명세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가목에 따른 영향 범위에 있는 환경매체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월별 평균 온도, 습도, 대기안정도, 풍향, 풍속과 지표면의 굴곡도 등 기상정보, 상수취수원, 토양 및 지하수, 자원보호구역 등 환경매체, 주변위험시설, 운송시설 등 외부위해요소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산계획

구체적인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ㆍ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자체 방제능력의 확보계획, 지역 비상대응기관과의 협력 체계, 방제비용 및 사고복구계획, 사고복구의 방법 및 조직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1.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잠재적 사고 위험이 있는 공정 또는 설비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일련의 과정을 작성한다.

나. 취급시설의 유지보수 계획, 비정기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등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비고

1.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자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 대상자가 아니고 제46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3호의 일부만을 작성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 대상과 중복되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 대상자는 제1호, 제2호, 제3호가목ㆍ나목,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의 사본과 제3호다목, 제4호, 제5호가목,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와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예방규정의 작성 대상과 중복되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 대상자는 제2호가목, 제3호다목,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예방규정의 사본과 제1호, 제2호나목ㆍ다목, 제3호가목ㆍ나목, 제4호,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예방규정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