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1] 정액기술료의 세부 징수절차 및 기준(제130조제1항 관련)

구분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징수

절차

①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는 최종 평가 결과 및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 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라 정액기술료 징수액 및 징수일자를 주관연구기관에 통보 (조기종료 및 성공과제)

②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은 기술료납부액 및 납부일자를 기재한 “기술료납부계획서”을 기술료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하되, 다음의 서류를 첨부

㈎ 기술료를 기술료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시납부하는 경우

- 납부액이 기재된 무통장입금증을 첨부

㈏ 기술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 기술료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은행도 약속어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첨부

* ⑴은행지급보증서, ⑵지급이행 보증보험증서, ⑶공증약속어음, ⑷실시기업 대표가 배서한 타인명의 은행도 약속어음, (5)전자어음

- 은행도 약속어음의 만기일은 기술료 확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징수

확정 통보일	실시계약 체결일	약속어음내용
2013.1.1	2013.1.31 이전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2014.1.31자 만기어음 ◦ 2015.1.31자 만기어음 ◦ 2016.1.31자 만기어음 ◦ 2017.1.31자 만기어음 ◦ 2018.1.31자 만기어음

①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는 정액기술료 징수액 및 징수일자 주관연구기관에 통보(조기종료 및 성공과제)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확정통보일부터 30일 이내 실시기업의 대표와 실시계약(기술료징수협약)을 체결

- 단. 주관연구기관은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정액기술료를 6개월 이상 연체시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타 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시기업을 변경할 수 있음

③실시기업의 대표는 기술료납부액 및 납부일자를 기재한 “기술료납부계획서”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실시기업이 제출한 “기술료납부계획서”를 취합하여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제출

※ 기술료납부계획서에 첨부하는 서류와 납부계획서 제출 후 납부기한 등은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왼쪽)과 동일

※ 상기 절차는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과제 중 2013년 이전에 과제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

예외

기준

ㅇ 참여기업이 2개 이상으로 기술료징수협약 체결 이전에 일부기업이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기술료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참여기업의 부담률(현금+현물)만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기술료 징수협약 체결 이후에 동일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는 협약서 상의 부담비율에 따른다.

ㅇ 기업의 참여가 없이 수행한 과제의 경우 동 협약기간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