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1]

항만법 관련 업무 분장표(제7조 제3항 관련)

항만 업무(항만법 제22조 관련)	담당부서
1. 법 제22조에 따른 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2. 법 제22조에 따른 다량의 토석(土石)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법 제22조에 따른 그밖에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항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당진화력 항만시설 포함)	항만물류과
4.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비관리청항만공사 포함)와 항계내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17조에 따른 매립공사로 발생되는 준설토사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5. 항만법 제9조와 관련 항만공사와 항계내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17조,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시행하는 공사로 발생하는 각종 공사용 부산물을 버리는 행위	항만공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