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1-2> <신설 2011. 1. 24, 개정 2014.12.13>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요건(제5-13조 관련)

1. 보험회사에 대한 요건

자회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7-14조제6항단서에 따라 경영실태평가에서 제외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다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이 전액 부실화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일 것

나. 해당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이 전액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 현재 유동성비율이 100%이상일 것

다. 보험회사의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일 것. 다만, 동 경영실태평가가 자회사 소유 신청일(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기를 기준으로 실시된 경우 제7-14조제5항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가항목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결과 평가등급으로 종합평가등급을 대체한다.

라. 해당 자회사에 대한 출자 후에도 법 제106조에서 정한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을 준수할 수 있을 것

2. 자회사에 대한 요건

보험회사가 소유하고자 하는 자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각 목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자회사가 설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자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이 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 현재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할 것

나. 자회사가 가목 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 다음 (1) 및 (2)의 요건을 충족할 것

(1)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자본금의 일부라도 잠식 상태가 아닐 것

(2) 자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경우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사업년도말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일 것

다. 자회사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이하 이 표에서 “외국법인”이라 한다)으로서 금융업종인 경우 : 본국 감독기관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자회사가 다목 이외의 외국법인인 경우 :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