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2]

공유수면관리법, 개항질서법 관련 업무 분장표(제7조 제4항 관련)

공유수면 업무(공유수면관리법 제15조 관련)

담당부서

1. 법 제15조에 따른 공유수면에 폐기물․폐유․폐수․오수․분뇨․가축분뇨․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류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제13조의2(오염물질) 법 제15조 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폐타이어

2. 폐스티로폼

2. 법 제15조에 따른 수문 기타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개폐 또는 훼손하는 행위

3. 법 제15조에 따른 공유수면에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4. 시행령 제24조 제7호에 따른 법 제13조에 따른 물건 등의 제거명령 및 당해물건 등의 제거․처분 조치

5. 시행령 제24조 제8호에 따른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의 출입 및 조사

-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하는 자의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ㆍ관계문서 등을 조사

- 공유수면에서의 재해예방ㆍ침식방지 등을 위한 공사 및 공유수면의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 또는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토지등을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나무ㆍ나무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

해양환경과

개항질서 업무(개항질서법 제22조 관련)

담당부서

1. 법 제22조에 따른 위험물의 하역과 관련한 위반행위

※ 항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당진화력 항만시설 포함)

항만물류과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물의 투기금지 위반행위

항만물류과,

해양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