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2] <개정 2012.12.24>

산림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자격정지처분만 해당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30조제5항 제1호	자격취소
나.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제5항 제2호	자격정지 36개월	자격취소
다.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30조제5항 제3호	자격취소
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법 제30조제5항 제4호	자격취소
마.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법 제30조제5항 제5호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2개월	자격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