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3> <개정 2015.3.3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위험평가기준

(제2-11조 관련)

1. 평가 주기 및 평가 자료의 제출

금융감독원장은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의 위험의 규모 및 관리수준을 매월 말 기준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는 매월말 평가관련 자료를 다음달 10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평가 방법

가.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의 위험 규모와 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는 금융감독원내 위험평가시스템(RAMS, Risk Analysis and Management System)을  통해 10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위험 규모는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영업부문별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3개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계량지표를 통해 평가하며, 영업부문별 위험규모 평가등급(이하 위험등급)은 세부항목별 평가등급 중 최하 등급으로 한다.

다. 위험 관리수준은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영업부문별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위험관리 조직 및 절차, 전산시스템, 내부통제 4개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비계량지표를 통해 평가하며, 영업부문별 위험관리 수준 평가등급(이하 위험관리등급)은 세부 항목등급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라.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의 영업부문별 종합등급은 위험등급과 위험관리등급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전체 종합등급은 영업부문별 종합등급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3.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 영업부문별 정의

영업 부문	정 의
투자중개	• 금융투자업자가 증권 등(주식, 채권, 기업어음증권, 장내파생상품, CD등)의 매매의 중개 등 관련 업무
주식매매	•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매매하는 업무
채권매매 (RP 관련 제외)	•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채권을 보유하거나 매매하는 업무
그 밖의 증권매매 (파생결합증권 및 RP 관련 채권 제외)	•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그 밖의 증권을 보유하거나 매매하는 업무 • 매매차익 목적이 아닌 장기증권 투자(PI는 제외)
장내파생상품 매매	• 선물․옵션 등 장내파생상품과 관련된 업무(투자중개 제외)
장외파생상품 매매 등 (파생결합증권 포함)	• 선도거래, 스왑, 옵션 등 장외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과 관련된 업무(ELS, ELW 등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판매 포함)
CMA 등	• CMA와 관련된 RP매매, 일반 RP업무 등
인수 등	• 증권의 인수․매출․주선, 청약대행 서비스 등과 관련된 업무 • M&A의 중개ㆍ주선 및 관련 업무 • 기업자금 조달 및 운용, 자문과 관련된 업무
ABS 등	• 자산유동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관련된 업무
PI	• 별도의 계정(PI BOOK)으로 관리하는 전략적인 투자
투자자 자산관리	•투자자의 자산을 운용ㆍ관리하는 영업으로 투자자문ㆍ일임업(Wrap Account 포함),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업무, 신탁업 등
종합금융	• 법 제336에 따른 종합금융업무
기타	• 특정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항

4. 평가지표

가. 영업부문별 계량지표

평가부문	계량지표(24개)
투자중개	․ 영업용순자본대비 투자중개 시장위험액비율 ․ 영업용순자본대비 투자중개 신용위험액비율
주식매매	․ 영업용순자본대비 주식 시장위험액비율 ․ 영업용순자본대비 주식 신용위험액비율
채권매매 (RP 관련 제외)	․ 영업용순자본대비 채권 시장위험액비율 ․ 영업용순자본대비 채권 신용위험액비율
그 밖의 증권매매 (파생결합증권 및 RP 관련 채권 제외)	․ 영업용순자본대비 그 밖의 증권 시장위험액비율 ․ 영업용순자본대비 그 밖의 증권 신용위험액비율
장내파생상품 매매	․ 영업용순자본대비 장내파생상품 시장위험액비율
장외파생상품 매매 등 (파생결합증권 포함)	․ 영업용순자본대비 장외파생상품 시장위험액비율 ․ 영업용순자본대비 장외파생상품 신용위험액비율
인수 등	․ 영업용순자본대비 인수업무 등 관련 시장위험액비율
ABS 등	․ 영업용순자본대비 ABS업무 등 관련 시장위험액비율 ․ 영업용순자본대비 ABS업무 등 관련 신용위험액비율
PI	․ 영업용순자본대비 PI관련 시장위험액비율 ․ 영업용순자본대비 PI관련 신용위험액비율
투자자 자산관리	․ 영업용순자본대비 일임업무 등 관련 시장위험액비율 ․ 영업용순자본대비 일임업무 등 관련 신용위험액비율
CMA 등	․ 영업용순자본대비 CMA업무 등 관련 시장위험액비율 ․ 영업용순자본대비 CMA업무 등 관련 신용위험액비율
종합금융	․ 영업용순자본대비 종합금융업무 관련 신용위험액비율
기타	․ 영업용순자본대비 기타 시장위험액비율 ․ 영업용순자본대비 기타 신용위험액비율
‘향후 1개월 기준 원화유동성비율’은 그 밖의 증권매매(파생결합증권 및 RP 관련 채권 제외),장내파생상품 매매, 장외파생상품매매(파생결합증권 포함), 인수 등, ABS 등, PI, CMA 등, 종합금융, 기타에 해당

나. 계량지표의 산정기준

(1) 영업용순자본대비 영업별 시장위험액비율

(가) 산식 :  [eqn: {영업부문별`시장위험액} over {영업용순자본} TIMES 100]

(나) 평가영업부문 :  투자중개, 주식매매, 채권매매, 그 밖의 증권매매, 장내파생상품매매, 장외파생상품 매매, 인수 등, ABS 등, PI , 투자자자산관리, CMA, 기타

(다) 산정방식

- 영업부문별 시장위험액 : 규정 및 이 세칙의 산정방식에 따라 월말기준으로 각 영업부문별로 측정된 시장위험 노출금액

-  영업용순자본 : 규정 및 이 세칙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월말기준 영업용순자본

(2) 영업용순자본대비 영업별 신용위험액비율

(가) 산식 :  [eqn: {영업부문별``신용위험액} over {영업용순자본} TIMES 100]

(나) 평가영업부문 : 투자중개, 주식매매, 채권매매, 그 밖의 증권매매, 장외파생상품매매, ABS 등, PI, 투자자자산관리, CMA 등, 기타

(다) 산정방식

-  영업부문별 신용위험액 : 규정 및 이 세칙의 산정방식에 따라 월말기준으로 각 영업부문별로 측정된 신용위험 노출금액

-  영업용순자본 : 규정 및 이 세칙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월말 기준 영업용순자본

(3) 종합금융관련 영업 신용위험액비율

(가) 산식 :  [eqn: {종합금융영업신용위험액} over {영업용순자본} TIMES 100]

(나) 평가영업부문 :  종합금융

(다) 산정방식

-  종합금융 신용위험액 : 종합금융 부문 위험가중자산의 8%

-  영업별순자본 : 규정 및 이 세칙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월말 기준 영업용순자본

(4) 원화유동성비율(1개월)

(가) 산식 : [eqn: {잔존만기```1개월이내```유동성자산} over {잔존만기``1개월이내``유동성부채} TIMES 100]

(나) 평가영업부문 : 그 밖의 증권매매(파생결합증권 및 RP 관련 채권 제외),장내파생상품 매매, 장외파생상품매매(파생결합증권 포함), 인수 등, ABS 등, PI, CMA 등, 종합금융, 기타

(다) 산정방식 :  세칙 별표 10의 (붙임1)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의 3개월 유동성비율 산정기준’에 따라 월말기준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부채, 난외계정 등에 포함된 모든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자산․부채를 대상으로 산출.

다. 비계량지표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위험 의사결정기구 구성․운영 ․ 경영진의 위험관리 수준
위험관리 조직 및 절차	․ 위험 전담조직의 독립성 및 전문성 ․ 종합적인 위험관리 ․ 시장위험 관리 ․ 운영위험 관리 ․ 신용위험 관리 ․ 유동성(비트레이딩 금리 포함)위험 관리
위험관리 전산시스템	․ 위험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 위험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내부통제	․ 내부통제체제 및 준법감시 ․ 내부통제관련 IT 및 전자금융 ․ 이해상충방지체계 ․ 성과보상체계

6. 위험관리실태 평가등급별 정의

가. 위험관리실태 종합평가 등급 정의

구 분	등급	정 의
우수 (strong)	1등급	평가부문별 위험등급과 관리등급이 전반적으로 우수하여 위험관리실태가 매우 우수함
	2등급	평가부문별 위험등급과 관리등급이 대부분 우수하여 위험관리 실태가 우수함
양호 (satisfactory)	3등급	평가부문별 위험등급과 관리등급이 대부분 양호하여 전반적인 위험관리실태가 양호함
	4등급	평가부문별 위험등급과 관리등급이 일부 취약한 부문이 있으나 전반적인 위험관리실태는 양호함
보통 (less than satisfactory)	5등급	평가부문별 위험등급과 관리등급이 일부 취약한 부문이 있으나 전반적인 재무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음
	6등급	평가부문별 위험등급과 관리등급이 취약한 부문이 상당수 있어 전반적인 재무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으나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함
취약 (deficient)	7등급	중요한 부문의 위험등급과 관리등급이 취약하여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움
	8등급	중요한 부문의 위험등급과 관리등급이 취약하여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중요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움
위험 (critically deficient)	9등급	대부분의 위험등급이 취약하여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움
	10등급	대부분의 위험등급이 취약하여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단기간에 개선이 불가능함

나. 위험규모 등급 정의

구 분	등급	정 의
(매우낮음 : Low Exposure)	1등급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극히 미미하여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는 수준
	2등급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미미하여 별도의 관리는 필요치 않으나,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은 필요
(낮음 : Medium Low Exposure	3등급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낮은 수준이나 수시 모니터링이 필요
	4등급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낮으나,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
(보통 : Medium Exposure)	5등급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상당하여 상시 모니터링과 필요시 관리가 요구되는 수준
	6등급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상당하여 상시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수준
(높음 : Medium High Exposure)	7등급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커서 높은 관리가 요구되는 수준
	8등급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커서 상당히 높은 관리가 요구되는 수준
(매우높음 : High Exposure)	9등급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매우 커서 금융투자업자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수준
	10등급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매우 커서 금융투자업자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는 수준

다. 위험관리수준 등급 정의

구 분	등급	정 의
우수 (strong)	1등급	모든 영업부문에 대한 위험관리가 매우 뛰어남
	2등급	대부분의 영업부문에 대한 위험관리가 뛰어남
양호 (satisfactory)	3등급	중요한 영업부문에 대한 위험관리 수준이 높음
	4등급	일부 영업부문에 대한 위험관리가 부족함
보통 (less than satisfactory)	5등급	일부 중요한 영업부문에 위험관리가 부족하나, 단기 개선이 가능함
	6등급	중요한 영업부문에 위험관리가 부족함
취약 (deficient)	7등급	중요한 영업부문의 위험관리가 취약하여 개선 방안이 필요
	8등급	중요한 부문의 위험관리가 매우 취약하여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움
위험 (critically deficient)	9등급	대부분의 영업에 대한 위험관리가 매우 취약하며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움
	10등급	전반적인 위험관리 인프라 구축이 취약하여 장기간의 개선 기간이 필요

7. 2종 금융투자업자의 운영위험 평가

가. 제1호 내지 제6호에도 불구하고 2종 금융투자업자는 매반기말 집합투자업자의 운영위험 평가 관련 자료를 다음달 15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금융감독원장은 집합투자업자의 운영위험 관리 현황을 5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집합투자업자의 운영위험 평가는 고객자산 운용, 내부통제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라. 집합투자업자의 운영위험 평가 등급은 각 평가 항목의 평가결과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마.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배점)	세부 항목
고객자산 운용 (55점)	․ 고객자산 운용 관련 조직운영 ․ 고객자산 운용 실태 ․ 기타 고객자산 평가 및 관리 등
내부통제 (45점)	․ 내부통제조직의 구축 및 운영 ․ 이해상충방지 체계 ․ IT 시스템의 운영

바. 운영위험 평가 등급의 정의

평가등급	평 가	정 의
1등급	우수 (Strong)	◦ 전반적으로 내부통제상태가 건전하고 경영진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 및 법규준수의지가 높아 내부통제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었거나 예상되더라도 경영진의 관리능력으로 보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 충분한 상태임 ◦ 집합투자재산이 관련 법규정과 수익자(주주)의 이익에 충실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과 관리가 매우 우수함
2등급	양호 (Satisfactory)	◦ 전반적인 내부통제상태 및 경영진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으나 이들 제반 문제점은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적절히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태임 ◦ 집합투자재산 운용상태,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과 관리가 양호함
3등급	보통 (Less than Satisfactory)	◦ 전반적인 내부통제상태가 업계 평균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도 보통수준으로서 대내외 여건변화시 내부통제상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상황대처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임 ◦ 집합투자재산 운용상태,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과 관리가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4등급	취약 (Deficient)	◦ 내부통제상태가 취약하고 법규를 준수하려는 경영진의 의지도 부족하여 향후 법규위반이나 동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 저하 등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 ◦ 집합투자재산 운용상태,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과 관리가 전반적으로 취약함
5등급	위험 (Critically Deficient)	◦ 내부통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경영진의 법규준수의지가 현저하게 부족하여 향후 동 금융투자업자의 법규위반 및 투자자의 신뢰도 저하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음 ◦ 집합투자재산이 관련 법규정과 수익자(주주)의 이익에 충실하게 운용되고 있지 않으며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과 관리가 매우 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