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3] 기술료 미납, 납부계획서 미제출 과제 처리기준(제133조제4항 관련)

1. 정액 기술료

분류등급	대상	처리사유		기술료	참여제한
					기간	대상
1등급	연장요청	ㅇ실용화 지연 -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미비 등 ㅇ현저한 경영악화 - 기업신용도 평가결과 하급 또는 불량인 경우		납부기간 연장	-	-
	기술료미납/납부계획서 미제출	ㅇ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 직근년도 매출액이 전무하거나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 법적조치를 통한 집행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귀책대상 기관 및 대표자
2등급	기술료미납	ㅇ해당기관(기업)이 정상운영 중인 경우	①기업신용도 평가결과 하급 또는 불량이고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간 유예 후 신용도 재조회결과 동일평가시 면제	2년
			②기업신용도 평가결과 중급 이상이거나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수
	납부계획서미제출		②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계획서를 미제출한 과제

2. 경상 기술료

분류등급	대상	처리사유	기술료	참여제한
				기간	대상
1등급	연장요청	ㅇ실용화 지연 -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미비 등 ㅇ현저한 경영악화 - 기업신용도 평가결과 하급 또는 불량인 경우	납부기간 연장		귀책대상 기관 및 대표자
	기술료미납	ㅇ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 직근년도 매출액이 전무하거나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면제	1년
2등급	매출발생미보고	ㅇ해당기관(기업)이 정상운영 중인 경우	환수	2년
	기술료미납
	매출허위보고

※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조 각호의 사업별로 상기 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기업신용도 평가지표를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등급의 경우는 1등급 제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업신용도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재산조사 결과 및 기업현황조사 정보를 참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정액 기술료」중 고시일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과제의 기술료 환수는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경상 기술료」처리기준 중 2등급은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