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3> 자산건전성분류기준(제7-3조제4항관련) <개정 2011.3.22>

1.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가. 정상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나. 요주의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거래처)에 대한 자산

(2) 1월이상 3월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다. 고정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2) 3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3)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4)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라. 회수의문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2) 3월 이상 12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마. 추정손실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2) 12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3)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2. 기업대출의 건전성 분류

가. 건전성분류의 원칙

(1) 보험회사는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2) 대출규모 또는 자산규모가 작은 거래기업에 대하여는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생략하고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나. 신용평가모형 설정․운영

(1) 보험회사는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이하 “신용평가모형”이라 한다)을 설정․운영한다.

(2) 보험회사는 거래기업의 구성(업종별, 기업규모별 등), 대출포트폴리오 등을 감안하여 채무상환능력 평가대상 기업의 범위, 전체대출중 평가대상 대출의 비중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3) 보험회사는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기업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미래현금흐름 등에 관한 제반 정보 및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보하여 유지․관리한다.

다. 대출건별 건전성분류 조정

동일 거래기업에 대한 총대출은 동일하게 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기업에 대한 총대출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조정할 수 있다.

(1) 보증부 대출은 거래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대출은 거래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보험약관대출,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 담보대출과 정상적인 자금결제가 확실시되는 상업어음할인은 거래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라. 기타

(1) 비거주자인 거래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채무상환능력외에 해당기업 소재국의 국가위험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며, 외국정부․국제 금융기구에 대한 대출 또는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가 보증한 대출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2) 최종부도가 발생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개시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을 받은 거래기업에 대한 총대출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은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수의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채권재조정대출의 건전성 분류

가. “채권재조정대출”이라 함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완화를 공식화한 여신을 말한다.

나. 건전성 분류의 원칙

(1) 재조정된 조건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을 여신 재조정 직전시점의 유효이자율(채권재조정시점 이전에 채권재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율 변경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한 후 현재가치분에 대하여 기업여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되, 채무상환능력은 채권재조정후 해당기업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채권재조정후 충분한 시일이 경과되지 않아 해당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재조정내용을 반영한 추정재무제표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3) 채권재조정에 따라 보험회사와 해당기업간 체결된 협약을 6월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향후 경영정상화가 확실시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동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에 대한 총대출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은 “고정”, 초과부분은 “추정손실”로 분류한다.

4. 개인대출의 건전성 분류

가. 원칙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나, 개인대출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다.

나.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은 회수예상가액 대비 대출금액,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한 신속한 채권회수조치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대출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다.

다.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권재조정된 대출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진 기간 및 금액 등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라. 기타 대출건별 특성을 감안한 건전성분류 조정은 기업대출의 경우를 준용한다.

5. 유가증권의 건전성 분류

가. 보험회사는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발행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유가증권의 건전성을 분류하며,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유가증권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나. 보증부 유가증권은 발행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유가증권은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에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라. 비거주자인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해당기업 소재국의 국가위험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며,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한 유가증권 또는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가 보증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한다.

6. 보험미수금 등의 건전성 분류

가. 보험회사는 보험미수금․미수금․미수수익․가지급금 및 받을어음․부도어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채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체기간 및 부도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나. 보험미수금은 거래처별로 보험미지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7. 회수예상가액의 산정

가. 보험회사는 “고정”이하 분류대출에 대하여 담보물의 적정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운영한다.

나. 회수예상가액은 담보물 처분시 실제 회수가능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담보물 처분에 부대되는 비용을 차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