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3의3] <신설 2015.8.21.>

사료 성분등록 기본요건 점검표(제9조제10항 관련)

점 검 항 목	검토결과
1.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제출하였는가?(규칙 제12조제1항)	예	아니오
<검토결과>
2. 원료배합비율표를 제출하였는가?(규칙 제12조제1항, 배합사료만 해당) 다만, 혼합성 단미사료․혼합성 보조사료 및 각종 합제류 사료 등은 혼합비율 제출 필요	예	아니오
<검토결과>
3. 사료의 제조공정 설명서를 제출하였는가?(규칙 제12조제1항)	예	아니오
<검토결과>
4. 사료(단미․보조․배합)의 범위에 해당되는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이하 “고시”라 한다) 별표 1, 2, 3, 3의2)	예	아니오
<검토결과>
5. 사료의 명칭이 적절한가?(고시 별표 1, 2, 3)	예	아니오
<검토결과>
6. 개별 사료의 기준 및 규격을 충족하는가?(고시 별표 4, 5, 6)	예	아니오
<검토결과>
7. 수분함량 기준은 충족하고 있는가?(고시 제8조제8항)	예	아니오
<검토결과>
8. 유통기간 설정은 적절한가?(고시 제8조제9항, 별표 10의2)	예	아니오
<검토결과>
9. 성분등록 항목이 정확한가?(고시 제8조8항 및 별표 11, 12, 13, 13의2)	예	아니오
<검토결과>
10. 등록성분의 양을 분석한 근거가 있는가?(고시 제9조제4항) 다만, 수입사료의 경우에는 수입관계서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표시된 등록성분별 함량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가능	예	아니오
<검토결과>
11. 등록성분의 양과 분석한 양이 허용오차 이내인가?(고시 제9조제9항)	예	아니오
<검토결과>
12. 사료의 멸균 및 살균처리 기준을 충족하는가?(고시 별표 9)	예	아니오
<검토결과>
13. 감마선 조사 등 허용되지 않은 공정에 따라 생산되었는가?(고시 별표 9)	예	아니오
<검토결과>
14. 배합사료의 경우 사양표준에 적합한가?(고시 별표 13 제6호) 다만, 배합사료원료, 특수배합사료, 광물성배합사료,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및 그 밖의 동물․어류용(관상용 수산동물에 한 함) 배합사료는 제외	예	아니오
<검토결과>
15. 사료의 표시사항은 관련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였는가?(고시 별표 15)	예	아니오
<검토결과>
16.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허위표시 등을 포함하고 있는가?(고시 별표 15)	예	아니오
<검토결과>
17. 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인정받지 않았는데 관련 표시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법 제16조제8항,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2조제1항)	예	아니오
<검토결과>
18. 외국의 인증마크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고시 별표 15) 다만, 국내 법령에 의해 동등성이 인정된 경우는 제외(관련 서류 확인 필요)	예	아니오
<검토결과>
19.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수준 이내인가?(고시 별표 16)	예	아니오
<검토결과>
20.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는가?(고시 별표 17)	예	아니오
<검토결과>
21. 사료로서 허용되지 않은 원료가 사용되었는가?(고시 별표 18)	예	아니오
<검토결과>
22. 사료 사용제한 물질이 사용되었거나 허용수준을 초과하였는가?(고시 별표 18)	예	아니오
<검토결과>
23. 자가품질검사를 위한 분석실을 갖추었거나 검사대행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가?(시행규칙 별표 8)	예	아니오
<검토결과>
24. 부형제 사용은 적절한가?(고시 별표 24)	예	아니오
<검토결과>
기타 사항
25.
* 신청자는 “예 / 아니오”에 ◯ 표시를 하세요(허위로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성분등록이 취소되거나 행정처분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검토결과에 “해당없음”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정색 음영으로 처리된 답변이 1개라도 있는 경우 민원처리 보완 및 반려 조치될 수 있으니, 담당 공무원과 협의를 통해 보완 및 재점검 후 신청하십시오. * 검토결과는 담당 공무원이 검토한 내용을 기재하세요(신청자의 제출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 담당 공무원은 이 점검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로 분석증명서 등을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소속) (직)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서명)

(제조/수입업자명, 사료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