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4] <개정 2016. 6. 21.>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구분	부과금액	비고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어류ㆍ패류 등 양식어업: 헥타르당 10만원 ○정치망어업, 해조류, 복합양식어업: 헥타르당 3만원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총부과금액=(부과금액×연장 받은 연수)÷10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중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연안어업ㆍ새우조망어업ㆍ실뱀장어안강망어업ㆍ패류형망어업ㆍ근해어업: 어선 톤당 5천원 ○건간망어업ㆍ건망어업ㆍ들망어업ㆍ선인망어업ㆍ승망류어업ㆍ안강망어업ㆍ장망류어업ㆍ지인망어업ㆍ해선망어업: 헥타르당 3만원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헥타르당 10만원	○부속선이 있는 어업의 경우 가공선 및 운반선을 제외한 부속선을 포함함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중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헥타르당 500만원(해조류 수산종자생산업은 200만원)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중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헥타르당 5만원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수산자원의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대상에서 제외된 자 -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 -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 -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	○건당 300만원 ○건당 250만원 ○건당 200만원	○법 제35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함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부수어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0.1톤당 50만원
○법 제52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별표 16에 따른 공유수면의 준설,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의 조성,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행위 허가를 받은 자	○건당 500만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헥타르당 21만 6천원
비고: 해당 어선의 총톤수가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측정된 어선의 경우에는 그 톤수에 0.72를 곱하여 환산한 톤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