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4> <개정 2011. 1. 24> <개정 2015.5.7>

표준해약환급금계산시 적용되는 해약공제액(제7-66조관련)

표준해약공제액

연납순보험료의 5%×해약공제계수  + 보장성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10/1000

주) 1. 장기손해보험에서 연령에 관계없이 단일보험료를 적용하는 상품 및 비용손해담보상품의 경우에는「보장성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10/1000」을 「연납순보험료의 45%」로 적용

2. 해약공제계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

- 보장성보험 : 보험기간(최대 20년)

- 저축성보험 : 보험료 납입기간(최대 12년). 명칭을 불문하고 납입기간의 범위내에서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별도의 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별도의 납입기간을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함. 다만, 일시납보험의 경우 납입기간을 1년으로 함

3. 연납순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

- 보장성보험 : 전기납(단, 보험기간이 20년이상인 경우 20년납)으로 조정하여 산출한 연납순보험료

- 저축성보험 : 납입기간(최대10년)동안 동일하게 배분한 평균식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연간순보험료

4.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은 제외) 표준해약공제액의 경우에는 연납순보험료의 6%를 적용하되, 연납순보험료의 5%와 해약공제계수 12년을 적용하여 산출한 해약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음.

5. 연금저축보험 표준해약공제액의 경우에는 연납순보험료의 4%(무배당 연금저축보험은 3%)를 적용함 <신설 2014.12.31>

6.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을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에 부가하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보험료에 부가된 금액을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표준해약공제액에서 차감하여 적용함, <신설 2012.2.28, 개정 2014.12.31>

7. 실손의료보험은「보장성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10/1000」을 「연납순보험료의 15%」로 적용한다. <신설 20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