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4-1 (2010.7.30.개정)>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관리기준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12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내규를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범위) 이 기준은 금융기관의 기업투자자에 대한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 리스크 관리를 주된 범위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금융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투자매매업자를 의미한다.

나. ‘외환파생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11호 및 제20-2호의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통화선도(outright forward), 통화옵션 및 외환스왑(FX swap)을 의미한다.

다. ‘기업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중 동 법 제9조제5항제1호내지제2호, 동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3항(제3항제15호내지제16호를 제외한다)의 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를 의미한다.

제2장 외환파생상품 거래상대방 리스크 관리

4. (거래 실행)

가. 금융기관은 기업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인 자산․부채․계약 등 위험회피대상의 실재성을 확인한 후 기업투자자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실행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이 기업투자자에 대한 외환파생상품 거래 실행 여부 결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환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금액

2) 기업투자자의 외환파생상품 투자목적

3) 기업투자자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상 재무비율 등 재산상황

다. 금융기관은 아래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외환파생상품 거래의 해지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을 기업투자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1) 기업투자자가 금융기관의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재성 확인 및 기 실행중인 파생상품거래 정보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기업투자자가 고의로 허위의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기업투자자가 위험헤지비율 초과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실행중인 금융기관에 동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한도 설정)

가. 금융기관은 기업투자자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헤지비율을 최대 100% 이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나. ‘위험헤지비율’은 기업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위험회피대상 자산․부채․계약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액(A) 대비 계약기간중 외환파생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결제금액에 기업투자자가 당해 금융기관 또는 타 금융기관(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을 포함한다.)에서 실행중인 외환파생상품 거래 잔액을 가산한 금액(B)의 비율(B/A)을 의미한다.

다. 금융기관은 기업투자자에 대한 위험헤지비율을 사전에 설정한 상한을 초과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 제2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조직에 대하여 위험헤지비율 상향 근거 등을 개별 건별로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

제3장 비거주자와의 거래 등

6. (비거주자와의 거래 등)

가. 비거주자와의 거래로서 외화로 표시되거나 결제되는 거래 중 트레이딩 거래 전체에 대하여 기초자산별 최대가격 변동 위험치(통화 및 금리 10%, 주식 등 기타 20%)를 적용한 손실허용한도를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비거주자와의 거래로서 외화로 표시되거나 결제되는 거래 중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거액거래, 신용파생금융거래 및 비정형파생상품 거래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 제2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조직의 승인을 득하여 취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