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5> <개정 2011.1.24>

보험가입금액의 산정(제7-67조관련)

보험업감독규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한다.

1. 가입자녀에 대한 학자금의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보험은 가입자녀 0세 기준의 생존보험금 총액으로 한다.

2. 연금보험은 보증지급기간중의 연금총액으로 한다.

3. 저축성보험 및 보장성보험은 일반사망보험금으로 한다.

4. 일반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해보험은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의 50%로 한다.

5. 질병의 진단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주된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질병보험은 기준연령 요건에서 위험보험료의 구성비가 가장 높은 위험에 대한 보장금액의 50%를 기준으로 한다.

6. 유족연금 등과 같이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보험은 기준연령 요건으로 가입하여 중간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하여 지급되는 보험기간별 보험금액 중 최저 보험금액으로 한다.

7.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은 납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0년 이내의 납입보험료 총액을 한도로 한다.

8. 제3호 내지 제7호는 체증 또는 체감되기 이전의 금액으로 한다.

9.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연령 요건에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보험가입금액 = (위험보험료/정기보험의 위험보험료) × 정기보험의 보험가입금액

다만, 정기보험은 해당 보험상품과 동일한 보험기간 기준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