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5]
조성금의 감액기준(제27조 관련)
감액대상	재해피해 정도	감경률	비고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의 기간 중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피해의 정도가 30% 이상으로서 피해복구 지원을 받은 어업자	50% 미만 (어선의 경우 반파)	30%	해당 어업에 대하여 2회 이상 피해복구 지원을 받은 어업자의 경우에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50% 이상 (어선의 경우 전파)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