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6】

획득단계별 주파수 확보 절차도

①중･장기전력

ROC 주파수

반영(소요군)

②세부 주파수

범위 ROC 확정

(합참)

③획득가능성

추가 검토 및

전력화 주파수

신청/확보

(합참/소요군)

④획득가능성

검토(소요군)

⑤주파수확보

(합참/소요군)

운영 ‧ 유지

전력화평가

(소요군)

전력운영분석

(합참)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

(사업추진방법 결정)

연  구  개  발

탐 색 개 발

작전운용성능 /

군사요구도 확정

체계연구개발

시 험 평 가

구      매

국 외 구 매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접수/평가

대상장비 선정

협상/시험평가

기 종 결 정

전력화 ‧ 배치

국

내

구

매

기

술

협

력

생

산

(방위사업청 / 소요군)

(합참/소요군)

(소요군)

(합참ㆍ국방부)

(방위사업청ㆍ국방부)

(방위사업청 / 소요군 )

체 계 개 발

(방위사업청 / 소요군)

핵

심

기

술

연

구

개

발

체계개발 동의

(소요군)

국방중기계획작성․수립

임

차

③

②

④

④

⑤

①

소 요 제 기

소 요 결 정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