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7] <개정 2016. 6. 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또는 수산자원조사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70조제1항제1호	100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70조제1항제2호	200
3.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수산종자를 생산ㆍ방류한 경우		법 제70조제1항제3호	100
3의2. 법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를 방류한 경우		법 제70조제1항제4호	100
4. 법 제55조의7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70조제1항제5호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