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8] <신설 2014.12.8., 개정 2015.8.21., 2016.7.1.>

사료 사용 제한물질(제11조제3항 관련)

1.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른 사료의 범위와 제9조제8항에 따른 부형제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로서 주요 물질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생배설물ㆍ소변ㆍ장내용물ㆍ치료(수술)후 적출물(반추위추출물은 제외함)

나. 가죽(사료용으로 적합하게 가공된 것은 제외함)과 피혁가공 부산물

다. 파종을 목적으로 작물보호제를 처리한 종자 또는 그 부산물

라. 목재보호제(약품)를 처리한 물질(나무, 톱밥 등)

마. 하수 및 하수ㆍ분뇨 찌꺼기(다만, 지렁이의 경우에는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적합한 경우에는 유기성 오니를 사용할 수 있다.

바. 비닐 등 농업용 포장재

사. 가축의 사체(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단서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처리된 경우는 제외)

아. 멜라민과 그 복합체가 함유된 물질(다만,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규정된 멜라민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한함)

자. 왕겨(다만, 부형제로서 멸균처리된 가공왕겨는 제외), 톱밥․가축분(다만, 곤충류 용도는 제외)

2. 이물

가.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이물과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을 함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식물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제조공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동물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정도는 제외한다.

나. 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0.05% 이상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크기가 2.0mm 이상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이물”이라 함은 정상사료의 성분이 아닌 물질을 말하며 동물성으로 절족동물 및 그 알, 유충과 배설물, 설치류 및 곤충의 흔적물, 배설물, 기생충 및 그 알 등이 있고, 식물성으로 종류가 다른 식물 및 그 종자, 곰팡이 등이 있으며, 광물성으로 흙, 모래, 유리, 금속, 도자기파편 등이 있다.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건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도살ㆍ처리 등이 된 축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