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경찰공무원 6․25전쟁 참전 인정 기준

참전사실 확인서류 및 인정기준	비 고
□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청장 발행)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의 “6․25전쟁”기간 동안 전투부대 근무자(경력사항란 확인) - UN군 배속부대 근무자 등 객관적으로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대 근무자(경력사항란 확인) - 6․25사변 종군기장 수여자(상벌 사항란 확인) ○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청장 발행) - 6․25사변 종군기장 수여자 ○ 참전사실확인서(경찰청장 발행) - 위 사항 이외의 자(일선 경찰서 근무자 등)로서 참전한 사실이 있는 자 ※ 참전사실확인서는 반드시 경찰청장 명의로 발급받아야 함 ○ 전남경찰국 유성부대 - 1952.12.25부터 1953.7.27까지 근무자	제군35750-494(2001.5.9.)
○ 상이기장수여확인서는 다음 기준에 해당이 될 경우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접수 - 부상 일시가 1950.6.25.부터 1953.7.27.사이에 발생된 자이어야 하며 - 부상 원인이 참전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함 - 경찰청장 발행 확인서에 한함	제군35750-162(2002.2.6.)
○ 경력증명서상 참전기간 중 아래 부대 소속 근무자 - 미군 배속부대 근무자 - 북진부대 근무자 - 기동대 근무자	제군35750-423(2002.4.16.)

참전사실 확인서류 및 인정기준	비 고
□ 지방경찰청장명의 경력증명서상 6‧25전쟁 기간 중 다음 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지방경찰국 소속 기동대에 근무 ○ 지방경찰국에 편성된 각종 전투부대 및 철도경찰대 근무 - 치 안 국 : 철도경찰대, 경찰전문학교 학생대(청룡부대) - 서울경찰국 : 수도특별경비대, 국회특별경비대, 제9전투대대, 경찰2대대, 제106전투대대 - 경기경찰국 : 운문산지구전투경찰사령부, 가평지구전투사령부 - 강원경찰국 : 경찰9대대 - 충북경찰국 : 제11전투대대, 경찰1대대 - 충남경찰국 : 제12전투대대, 대둔산전투부대 - 전북경찰국 : 제17‧18전투부대, 제2지구 작전부대(604‧611‧614부대, 칠보부대, 순창대대, 제36대대) - 전남경찰국 : 제24전투대대, 영광전남전투부대, 전투경찰대(856‧857‧858부대) - 경북경찰국 : 제25전투대대, 경찰1대대, 전투경찰 제200부대, 팔공산지구전투경찰사령부(제6‧8‧9‧13전투경찰대대), 대구방위경찰대(제1‧2대대), 고령방위경찰대(제6‧7대대), 현풍방위경찰대(제3대대) - 경남경찰국 : 제36전투대대, 전투경찰대 ○ 북부(北部)진주(進駐)경찰대에 속한 경찰서 근무 【북부(北部)진주(進駐)경찰대】 - 경기경찰국 : 연백서, 청단서, 개성서, 포천서, 연천서, 가평서, 옹진서, 백천서, 장단서, 파주서, 연안서 - 강원경찰국 : 화천서, 양구서, 철원서, 평강서, 이천서, 준양서, 금화서, 금성서, 양양서, 고성서, 통천서 ○ 전남경찰국 유성부대 - 1952.12.25부터 1953.7.27까지 근무자	제군35750-449(2002.4.20) 심사정책과- 2272(2005.5.11)

참전사실 확인서류 및 인정기준	비 고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상 6‧25전쟁기간(1950. 6. 25 ～ 1953. 7. 27)중 “특별경찰대‧경찰특공대‧특별경비대”등에 근무한 경력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군35750- 689 (2002.6.24)
○ 개전이후 휴전회담 시작 시(1950. 6. 25 ～ 1951. 6. 30)까지의 기간 중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는 경력증명서에 의해 참전사실 인정 ○ 1951. 7. 1일 이후 임용자로서 참전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경력증명서에 참전사실이 기재되거나 또는 6‧25종군기장, 공비토벌기장 등 참전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에 의거 개별인정 (종전기준과 동일)	제군35750- 1072 (2002.9.24)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상 6‧25전쟁 기간(1950. 6. 25 ～ 1953. 7. 27)중 “경찰서 소속기동대”에 근무한 경력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 (지방경찰국 소속 기동대 근무는 이미 인정)	심사35750- 904 (2003.7.7)
○ 서남지구 경찰사령부(예하제1‧2‧3‧5연대)소속으로 참전기간(1953. 7. 28 ～ 1954. 5. .25)에 지리산, 백운산, 덕유산 신성봉, 회문산, 조계산, 모후산 작전 지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	심사35750- 950 (200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