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계획서의 검토기준

Ⅰ. 중점검토사항

가.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및 열병합발전 도입 타당성 여부

◦ 지역난방, 지역냉방,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규모 포함), 공용보일러 설치 등 효율적인 에너지공급체계 구성의 적합성

◦ 사업지구 자체 만으로서는 집단에너지공급 타당성 요건을 미달할 경우는 주변의 열 사용시설, 잉여폐열 및 인근의 집단에너지 시설과 연계한 집단에너지공급 타당성 검토의 적합성

◦ 향후 지역난방시설 도입, 연료의 탄력적 공급 등에 대비하여 공동주택 및 상업용 시설에 대하여는 최적 난방방식의 채택의 적합성

나. 에너지부하 평준화 방안 도입 타당성 여부

◦ 축냉식 시스템, 가스냉방 시스템, 각종 축전기․축열기․축냉기 도입계획 및 내용 등의 적정성

◦ 자가열병합발전, 전기에너지저장설비, 심야전력이용계획, 최대수요전력 감시제어시스템, 직접부하제어 등의 전력부하 평준화 계획의 적정성

다. 에너지이용효율향상방안의 타당성 여부

◦ 사업장에 적용가능한 모든 에너지이용효율향상방안의 검토 및 도입방안의 적합성

◦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에 대한 분석결과 및 도입 설치계획의 적합성

◦ 에너지 절감량, 소요투자비, 절감금액의 계량적 분석의 적정성

◦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정확한 예측과 배출감소방안의 적합성

Ⅱ. 사업용 계획서의 검토기준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주관자

◦ 사업을 주관하는 법적 사업주관자 및 담당부서는 명시되었는가?

◦ 사업주관자의 성격이 공공사업주관자 또는 민간사업주관자 여부는 명확한가?

나. 추진경위 및 법적근거

◦ 명확한 사업의 법적근거와 사업의 추진상황이 진행순서에 맞게 기술되었는가?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시기는 적절한가?

다.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 및 사업시행 목적은 기술되었는가?

라. 단계별 사업비 및 사업기간

◦ 단계별․재원별 사업비를 기술하였는가?

◦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기간은 단계별로 구분되었는가?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소요는 없는가?

마. 사업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지의 위치도 및 사업지의 주변 에너지 관련시설 위치 도는 첨부되었는가?

바. 토지이용계획

◦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및 에너지공급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토지이용계획도는 첨부되었는가?

◦ 집단에너지 및 열병합발전 도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열수요가 많은 시설이 집단에너지시설을 중심으로 배치되었는가?

◦ 에너지공급에 필요한 관련시설(집단에너지공급시설, 변전소, 폐기물처리장,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의 부지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사. 시설계획

◦ 사업장에 들어설 시설물들에 대한 설치계획은 시설별(부지조성계획, 도입시설물들의 면적, 세대수 등)로 제시되었는가?

◦ 사업주관자가 시행하게 될 시설내역이 제시되었는가?

아. 주변 지역 환경 및 입지현황

◦ 대상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구, 배후도시 등의 현황 및 계획이 조사되었는가?

◦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택, 교통, 통신, 급수 등의 제반부대시설 설치계획이 충분한가?

자. 주변지역의 에너지 관련시설 현황

◦ 사업지의 주변 에너지 관련시설(발전소, 변전소, 저유소, 저탄장, 도시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공업용수, 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등) 현황과 에너지다소비업체 현황이 작성 제시되었으며, 에너지공급시설 및 배관망 등의 위치 도는 첨부되었는가?

- 집단에너지 공급 시 한전전력계통과의 연계한 효율성은 검토되었는가?

- 에너지다소비업체와의 거리 및 폐열발생현황 등을 제시하고 연계가능성은 검토되었는가?

차. 사업효과 분석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 및 각종 경제활동 수준(유입인구수, 창출부가가치, 고용효과,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 국제수지효과 등)은 예측되어 있는가?

- 신규 에너지 수요의 발생과 새로운 에너지공급시설의 설치 및 이로 인한 주변수요시설의 공급개선에 따른 효과는 예측되었는가?

2. 에너지수요예측

가. 에너지수요부문 및 용도

◦ 시설용지별 수요부문 설정과 각 부문에서 발생되는 용도를 파악하여 분류하였으며, 누락된 시설은 없는가?

나. 수요예측방법

◦ 용도별, 시설별로 에너지수요를 열 및 전력으로 나누어 예측기법을 선택하고, 사업특성에 따라 적합한 예측기법을 선택하였는가?

- 포화년도의 에너지수요와 경과기간 동안의 연도별 에너지수요 산정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

- 열수요 예측기법에 대한 예측방법 및 적용근거, 사유 등은 타당성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 전력수요예측의 경우 원단위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기타의 수요예측방법을 사용하였을 경우 적용근거 및 방식은 타당한가?

◦ 선정된 수요예측에서 필요한 변수들은 모두 열거되었으며 에너지수요 예측량 단위는 맞게 되어 있으며 동일한 단위로 환산되어 있는가?

◦ 수요예측방법에서 선정된 변수들은 적용 및 산정기준을 명확히 기재하였는가?

◦ 부문별, 용도별, 에너지원별, 연도별 에너지수요는 공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측하였는가?

다. 열 부문 부하산정 및 수요 예측

[도시개발]

◦ 난방설계기준 외기온도는 작성방법을 참조 후 적용하였는가?

◦ 난방설계기준 실내온도는 작성 방법을 참조하여 적용하였으며, 시설용도별로 실내온도를 달리 적용할 경우 그 사유 및 근거는 타당한가?

◦ 단위 열 부하는 작성방법에서 제시된 자료를 참조하여 산정하였는가?

◦ 대상지역의 외기온도는 분석하여 표로 작성하였는가?

◦ 급탕부하율은 작성방법에서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월별․시간대별 사용률을 적용하였는가?

◦ 전기 대체 냉방설비(가스흡수식, 증기흡수식 등)에 대한 열 수요는 적절히 반영 되었는가?

◦ 건축연면적은 시설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난방 면적율의 경우 시설별로 산정하되 그 근거는 명확히 제시되어 있고 산정방법은 타당한가?

◦ 난방 및 급탕시간은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작성하였는가?

◦ 열 부문 수요예측은 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연간 총 열부하량 및 최대 열 부하는 예측되었는가?

◦ 변수들을 이용하여 연간 총 열부하량과 최대부하를 산출할 경우 시설별로 분류하여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가?

◦ 사업 완료 후 10년간의 열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건물용도별 예상 입주 일을 제시하여 연도별로 작성되었는가?

◦ 열 부하 누적곡선 및 시계열적 열 부하 변동곡선은 작성되었으며, 그 결과가 타당한가?

[관광단지 개발]

◦ 급탕부하는 시설별로 이용객을 고려하여 타당하게 산정되었는가?

◦ 기타사항은 도시개발 사업을 기준으로 검토

[산업단지개발]

◦ 연료원단위는 업종별 원단위를 조사하여 적용하였는가?

- 기타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원단위를 적용 산정한 경우 그 식은 타당한가?

◦ 냉난방 에너지수요는 사업지구 내 산업시설용지를 포함한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되었는가?

◦ 인용된 데이터(공정열, 난방, 급탕, 취사, 조명, 동력, 냉방 등)의 근거자료는 제시되어 있는가?

◦ 간접 열에 대한 열 부하 누적곡선 및 시계열적 열 부하 변동곡선은 타당하게 작성되었는가?

◦ 기타사항은 도시개발 사업을 기준으로 검토

[에너지개발]

◦ 발전부문의 에너지수요예측은 시설기기별로 에너지원(연료, 열, 전력) 및 용도파악이 객관적이며, 세부적으로 작성되었는가?

- 비상연료에 대한 수요예측은 제시되어 있는가?

- 인용된 데이터의 근거자료는 제시되어 있는가?

- 적용된 설비별 효율 수준은 적정한가?

◦ 기타사항은 도시개발 사업을 기준으로 검토

[항만건설]

◦ 하역․수송시설의 연료수요예측은 하역․수송시설의 구동방식, 원동기형식, 장비효율, 각종 가동조건 등을 감안하여 에너지사용을 구분하고 하역․수송시설별, 연도별 연료사용량을 산정하여 제시되었는가?

◦ 선박운항에 필요한 연료의 수요는 산정하여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

◦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에너지사용계획은 별도 수립하여 협의 요청할 것인가?

◦ 기타사항은 도시개발 사업을 기준으로 검토

[철도건설]

◦ 내연기관 열차 운행 시 기관차 구동엔진 소요 연료량을 작성하였는가?

◦ 실내 온․습도는 여름철과 겨울철로 나누어 설정하였는가?

◦ 외기 온․습도 조건 중 여름철과 겨울철의 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적용하였는가?

- 지하철의 경우는 지중온도의 설정은 적정하며, 인용된 데이터의 근거자료는 제시되었는가?

◦ 열 수요는 역사와 본선으로 구분하여 계산하여 작성하였는가?

[공항건설]

◦ 항공기 연료수요량은 연간 수요증가율을 고려하여 향후 10년간 연도별로 예측하여 제시하였는가?

◦ 총 열수요량 및 최대 열 부하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예측되었는가?

◦ 기타사항은 도시개발 사업을 기준으로 검토

라. 전력부문 부하산정 및 수요예측

[도시개발 및 관광단지개발]

◦ 전력수요예측은 작성방법에서 제시된 단위전력부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단위부하가 조정되었을 경우 그 조정사유 및 근거는 제시되었으며, 타당한가?

◦ 수용률 및 부등률은 적용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 시설별로 구분하여 전력사용량을 예측하였고, 추정된 용도별 전력사용량에 매년 증가율을 적용하여 사업 완료 후 10년간의 전력수요를 예측하였는가?

- 냉방기 및 전산기기 등의 가전제품 및 사무자동화기기 보급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량의 연도별 증가량은 반영되어 있는가?

[산업단지개발]

◦ 전력원단위는 작성방법에서 제시된 업종별 원단위를 적용하였는가?

- 인용된 데이터의 근거자료는 제시되었으며, 타당한가?

◦ 지원시설 등의 전력사용량은 시설별로 산정되었으며, 산출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였는가?

◦ 전원공급을 위한 전력부하 설비용량의 산정방법과 적용기준은 제시되었는가?

◦ 기타사항은 도시개발 사업에 준하여 검토

[에너지개발]

◦ 전력생산을 위한 설비의 부하산정 및 수요예측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기기들의 장비부하율, 각종가동조건 등을 감안하여 부하량을 산출하고 부문별, 용도별, 연도별로 예측하여 제시하였는가?

◦ 소 내 전력 등 에너지 생산용 전력수요예측은 적정하게 제시되었는가?

◦ 기타사항은 도시개발 사업에 준하여 검토

[항만건설]

◦ 전력수요예측은 항만관련시설 등의 일반부하와 하역․수송시설의 동력부하 산정방식 기법을 선택하고 부문별, 단계별로 나누어 수요부하를 산정하였는가?

- 동력부하는 장비부하율, 가동조건 등을 감안하여 산출되었는가?

◦ 전력사용량은 하역시설과 항만 관련부대시설 등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는가?

◦ 기타사항은 도시개발사업에 준하여 검토

[철도건설]

◦ 열차운행계획을 작성하고 상․하행 차량운행 시뮬레이션에 의해 혼잡시간과 평시로 나누어 구동전력수요량을 작성하였는가?

◦ 역사 및 차량기지의 일반부하는 조명부하, 동력부하, 역무자동화 설비부하, 통신설비 부하 등으로 구분하여 역사 및 차량기지별로 산정하였는가?

◦ 회생전력이용방법은 적용되고 회생전력 이용률은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

◦ 총 전력수요는 일반 전기부하로서의 고압배전전력과 전동차 구동전력을 각각 합하여 계절별, 연도별로 작성하였는가?

[공항건설]

◦ 공항의 특수성으로 인한 전력수요(통신, 유도등, 탑승동 등)는 별도로 분리하여 제시되었는가?

◦ 하역․수송시설의 전력수요는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

◦ 기타 공항청사, 급식시설, 상업시설 등의 일반적인 전력 수요예측은 가동 시간을 고려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기준으로 검토

마. 냉방부문 부하산정 및 수요예측

◦ 법령 등에 의한 의무적인 전기 대체냉방 또는 빙축열냉방의 해당여부가 적절히 검토되었는가?

◦ 냉방부하를 산정한 후 냉방감당방식에 따라 전력부문과 열 부문으로 나누어 예측되었으며, 제외시킬 대상물의 경우 제외대상 사유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제외사유가 타당한가?

- 냉방시간 및 냉방 온․습도 적용기준은 타당한가?

- 지역에 따른 냉방부하 보정 시에 내부발열부하, 일사량 및 외부전도 열부하 등을 고려하고 있는가?

- 인용된 각종 데이터의 근거자료는 제시되었는가?

- 빙축열냉방의 경우 냉동기의 성적계수는 적정하게 적용하였는가?

바. 취사용 연료부문 부하산정 및 수요예측

◦ 취사용 연료부문 부하산정 및 수요예측에서는 부문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예측되어 있는가?

사. 에너지수요예측 종합

◦ 예측된 부문별, 용도별, 에너지원별, 연도별 수요 예측량이 지침에서 제시한 양식으로 누락됨 없이 종합 정리되어 있는가?

3. 에너지공급계획

가.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되어 사업지내에 집단에너지시설을 신규로 건설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위치, 건설시기, 기술적  타당성, 건설비 및 재원조달방안, 경제성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기술하였는가?

◦ 집단에너지공급 대상규모 미달지역은 사업지주변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산업단지 등 에너지다소비처 또는 주택단지 등과 연계하거나, 또는 자가 열병합발전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는가?

나. 에너지공급설비 및 수단

◦ 연료 및 열의 공급 망 확보를 위한 대책은 마련되었는가?

- 사업지내 연료 및 열의 공급 망 체계(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등)는 기술되어 있으며, 그 적정성을 검토 분석하여 확충의 필요성은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지내 연료공급을 위한 철도, 도로 등 수송체계는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 전력공급의 송전선로는 확보되었는가?

- 전력의 송전선로를 기술하였으며, 그 적정성을 검토 분석하여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는가?

◦ 에너지공급방법(집단에너지공급, 중앙난방, 개별난방 등)과 선정한 사유는 제시되어 있는가?

◦ 도시가스 배관망은 사업지내 공급에 충분하게 확보되었는가?

◦ 연료, 가스, 전력 및 집단에너지 등 공급사와의 안정공급 협의내용은 첨부되어 있는가?

다. 연료 및 열의 공급계획

◦ 투입연료는 환경부 고시에 의한 연료사용규제 등에 따른 법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고려한 경제성 및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감안하여 선정하였는가?

◦ 예측된 열량 수요를 만족하는 공급계통의 적정성 검토가 제시되었으며, 또는 개별난방을 선정한 경우 그 이유는 명확하고 타당한가?

◦ 열 손실률을 반영한 연료의 연간 공급량이 산정되었으며, 또한 에너지소비의 각 단계에서 적용한 열손실율 산정과정은 제시되었는가?

◦ 연료의 수송, 저장, 처리에 관한 건설계획은 위치, 건설시기, 기술적 타당성 등에 관해 기술되어 있는가?

라. 전력공급계획

◦ 전력공급계획이 합리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력수요와 공급계획간 적정성이 고려되었는가?

- 전력공급 대상 선정, 변전․배전시설 등의 용량, 위치 등은 적절한가?

◦ 수전전력용량에 따른 적정 수전전압은 검토하였는가?

마. 긴급 및 비상시 에너지공급대책

◦ 사업지구의 비상시 에너지공급방안(비상연료저장 수송방안, 대체연료사용방안, 비상발전기 확보대책 등)을 제시하였는가?

◦ 첨두 전력부하의 영향 및 대책은 제시되어 있는가?

바. 에너지원별 종합수요 표

◦ 사업지구에 소요되는 에너지의 종류별 종합수요 표를 작성하였는가?

- 포화년도까지 연도별 에너지 수요 표는 제시되었는가?

4. 에너지이용효율 향상계획

가. 토지이용 및 시설배치의 효율화 방안

◦ 에너지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과 시설배치계획이 적절하며, 제시된 계획의 근거 또는 평가자료 내용이 포함되었는가?

- 열 흐름을 고려하고 집단에너지공급 및 잉여폐열이용이 가능토록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수송에너지 절감방안은 적합하게 검토되었는가?

- 교통량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의 연계체계에 의한 종합적인 교통망 체계를 구축하였는가?

- 합리적인 시설기능별 배치로 발생 교통량을 최소화하였는가?

- 차량이용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으로 유인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자전거 전용도로, 환승주차장, 자전거 보관대 설치 등) 하였는가?

◦ 태양열, 바람 등 자연에너지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였는가?

- 사업지구 기후에 적합한 자연 형 건물(태양열, 태양광, 바람, 지열 등을 이용하는 건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가?

- 태양열 취득이 효율적이 되도록 건물이 배치되어 있는가?

- 자연통풍을 고려하여 건물이 배치되어 있는가?

[도시개발 및 관광단지개발]

◦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사업장과의 거리를 최소화하도록 계획되어 있는가?

◦ 전용주거지역의 개발밀도는 태양에너지 활용 및 집단에너지도입을 고려하여 설정되어 있는가?

◦ 도로계획은 주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을 편리하고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가용의 사용을 줄이도록 되어 있는가?

◦ 자전거 전용도로는 설치 계획되어 있는가?

- 사업지구 내 도로는 자동차를 위한 것보다는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중심으로 설계

- 사업지구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자전거도로 확보

◦ 건물주변 식재는 여름철 기온을 낮추고, 겨울철 북서풍을 완화할 수 있도록, 남쪽에는 활엽수, 북쪽에는 상록수를 식재하도록 계획되어 있는가?

◦ 북쪽유리창문의 표면적을 제한하여 에너지손실을 상대적으로 낮게 하고, 남쪽 유리 창문을 넓게 하여 태양열의 이용을 늘리도록 되어 있는가?

[산업단지개발 및 에너지개발]

◦ 산업단지 위치, 규모, 유치업종, 배후도시 등 산업단지의 특성에 따라 기능설정 및 공간배치가 계획되어 있는가?

- 생산, 생산지원, 연구개발, 주거, 휴식 등 기능별로 합리적 배치가 되어 있는가?

◦ 에너지시설의 용도, 운전조건, 운전의 편의성 및 운전효율 등에 따라 최적배치 되었으며, 각 설비부문별 최적배치 효과분석자료는 제시되어 있는가?

◦ 토지이용계획 및 업종배치계획은 합리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 자연조건 및 기 설치된 이용 가능한 시설(항만, 철도, 간선도로, 배수로, 발전소, 변전소, 저유소, 기타에너지 공급시설 등)을 최대로 활용하도록 계획되어 있는가?

- 지원기능은 단지중심부의 접근이 양호한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가?

- 단지 내 화물교통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무, 화학, 1차 금속, 비금속 업종 등 대규모 공장을 간선도로변에 배치하고, 중소규모단위 공장업종은 집분산 도로변에 배치되어 있는가?

- 배후도시 및 기존산업단지와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계획되어 있는가?

[철도, 공항 및 항만건설]

◦ 전체의 교통체계를 고려하여 주거 밀집지역과 인근역과의 이동거리가 최소화하도록 계획되어 있는가?

- 지하철의 경우 역사 내 동선거리를 최소화함으로서 냉방, 난방부하의 최소화를 고려하였는가?

◦ 기존의 지상대중교통 정류장과 공항, 지하철 또는 철도 정류장의 연계이동거리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되어 있는가?

◦ 자가용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공항, 역세권 주변에 공용 주차장 확보를 고려하였는가?

◦ 지하철 역사주변에 환승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가?

나. 에너지이용효율향상설비 도입계획

◦ 법령 등에 의해 의무화된 설치시설을 적시하여 누락됨이 없도록 하였는가?

◦ 사업별, 부문별 및 업종별로 적용 가능한 에너지이용효율향상설비에 대한 설치계획은 적합한가?

◦ 에너지이용효율향상설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적합하게 되어 있는가?

- 기대효과(에너지 절감량, 절감금액), 투자비, 투자비회수기간 등

다. 폐열회수 및 활용계획

◦ 부문별, 용도별 폐열발생량과 회수활용 가능한 폐열 예측은 적정하며 근거자료는 제시되었는가?

◦ 폐열회수 관련시설(설비의 종류, 방법, 용량 등)의 설치 계획 등에 관해 기술되었는가?

◦ 폐열회수 활용에 따른 경제성 분석 및 에너지절감효과는 제시되었는가?

라.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

◦ 해당사업에서의 이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가 빠짐없이 기술되었는가?

◦ 지역적, 기술적 여건을 감안하여 가용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적 타당성은 검토되었는가?

◦ 신·재생에너지원별 특성에 따라 사업 및 지역적 여건과 연계한 이용방안 및 시설계획 등이 제시되었는가?

◦ 폐기물의 성상별 발생량 예측 및 처리방안은 제시되었는가?

- 폐기물의 종류(주거지역 폐기물, 기타시설 폐기물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일일 및 연간 예상발생량이 예측되었으며,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에 따라 발생하는 쓰레기 등 폐기물의 활용방안 및 처분계획에 관한 방안은 강구되었는가?

◦ 폐기물을 에너지로 이용 시 경제성을 분석하여 제시되었는가?

- 폐기물발생량의 최소화 및 처리에 따른 비용의 계량화 자료는 제시되었는가?

◦ 소각열 등 폐기물의 에너지이용에 따른 구체적인 활용방안 및 관련시설의 건설계획은 제시되었는가?

마. 에너지(열 및 전력)부하 평준화계획

◦ 에너지(열 및 전력)부하 평준화를 위해 부문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평준화 방안에 따른 경제성과 기대효과는 제시되었는가?

5. 에너지절감효과 및 영향분석

가. 에너지절감효과 종합

◦ 토지이용 및 시설배치 효율화 방안적용, 에너지이용효율향상설비의 설치, 폐열회수 및 활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에 따른 에너지절감효과를 종합하여 기술하였는가?

나. 에너지절감효과를 반영한 에너지수요량

◦ 에너지수요예측으로 산정된 수요량과 에너지이용 효율향상방안 등에 의하여 도출된 에너지 절감량을 반영한 에너지수요량 종합표를 작성하였는가?

다. 에너지원단위 분석

◦ 사업장의 에너지원단위를 전체사업, 사업의 각 부문 혹은 각 용도에 대해 산출하고, 최저 실적에너지원단위를 보유하고 있는 유사한 사례 또는 사업의 에너지원단위와 비교하여 제시하였는가?

- 에너지 원단위 분석 및 비교결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이에 대해 정량적인 분석이 제시되었는가?

라. 이산화탄소 배출감소계획

◦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정확하게 예측되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감소설비 설치계획은 수립되었는가?

◦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방안 및 효과분석은 타당하게 검토되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효과를 종합하여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마. 에너지이용효과 및 영향분석

◦ 당해 사업에 의해 유발되는 에너지이용효과는 적절하게 분석되었는가?

- 신규 에너지이용에 따른 생산효과, 부가가치 창출효과, 국제수지효과 등에 관하여 기술되었는가?

◦ 지역 및 국가의 연료, 열 및 전력 등의 공급계획에 미치는 영향 및 새로운 에너지수요의 발생 가능성에 관해 기술되어 있는가?

- 당해 사업 시행에 따른 주변지역 에너지수급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기술되어 있는가?

6. 사후관리계획

가. 에너지이용효율향상시설의 설치관리

◦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시설의 설치계획, 폐열회수 및 활용계획, 신·재생에너지이용계획, 전력평준화계획 등 에너지이용효율향상계획으로 제시된 시설설치계획이 대상시설, 이행주체, 설치시기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가?

◦ 정부 지원 자금 및 세제감면활용, 사업주관자와 토지를 분양받는 자간의 인수인계 등이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나. 시설물의 관리계획

◦ 시설물의 관리계획은 시설의 관리와 성능을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 등이 시설별, 설비별로 마련되어 있는가?

◦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계획은 제시되어 있는가?

-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계획은 건축 부문, 전기시설 부문, 기계설비 부문, 가스시설 부문 등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는가?

다. 사업단계별 사후관리계획

◦ 사업단계별 사후관리계획은 시행주체별로 합리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분야별 사업시행주체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관리 절차가 제시되었는가?

-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방안으로 제시한 모든 에너지절약계획이 최대한 적용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이 제시되어 있는가?

7. 종합평가 및 결론

가. 종합평가 및 결론

◦ 에너지수요예측, 에너지공급계획, 에너지이용효율향상계획, 에너지이용효과 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종합 평가하고, 결론은 타당하게 기재되었는가?

나.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 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합리화 측면에서의 당해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 설치는 타당한가?

8. 참고자료

가. 관련사업 및 관계법령

◦ 사업지의 주변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계획이나 시행중인 사업과의 연계 시 에너지수급에 미치는 영향분석의 적정성이 기재되었는가?

◦ 당해 사업 시행 시 다른 법령과의 부합성에 관해 기재되었는가?

나. 참고문헌

◦ 용어해설, 전산자료 등 본문에 수록하지 못한 사항들은 기술되었는가?

다. 계획서의 작성자

◦ 계획서의 담당자 및 수립대행자는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립대행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가?

Ⅲ. 시설용 계획서의 검토기준

1. 시설설치계획

가. 시설의 목적

◦ 본 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당위성 및 필요성 등을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기술되었는가?

나. 시설의 개요

◦ 신․증설되는 시설의 전체적인 성격 및 내용에 대한 파악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전체적인 시설의 개요가 기술되었는가?

- 특히 기존시설과의 특성비교 및 에너지측면의 특성비교를 포함하여 작성되었는가?

다. 소요자금 및 조달방법

◦ 연도별 소요자금(내자 및 외자) 및 소요자금 조달방법은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라. 시설설치의 일정계획

◦ 신․증설시설의 건설부문에 관련된 일련의 건설계획들에 관한 내용과 일자 등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마. 생산계획

◦ 제품의 용도와 특성을 구분하여 타당하게 기술되었는가?

◦ 제조공법 및 공정은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

◦ 제품수급전망 및 생산계획은 제품생산 개시년도를 1차년도로 하여 5개년에 걸친 생산계획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가?

바. 주요 에너지사용시설

◦ 제품생산을 위해 설치를 필요로 하는 주요에너지사용시설은 열 발생설비, 열 사용설비, 동력설비 등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작성되었는가?

2. 에너지수요예측

가. 에너지수요부문 및 용도

◦ 합리적인 에너지이용체계를 설정하고, 제품생산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에너지수요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예측하여 작성되었는가?

◦ 용도 및 부문별 에너지 수요 일람표를 열 및 전력으로 구분하여 타당하게 작성되었는가?

나. 수요예측방법

◦ 용도별, 시설별로 에너지수요를 열 및 전력으로 나누어 예측기법을 선택하고, 사업특성에 따라 적합한 예측기법을 선택하였는가?

- 포화년도의 에너지수요와 경과기간 동안의 연도별 에너지수요 산정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

- 열 수요예측기법에 대한 예측방법 및 적용근거, 사유 등은 타당성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 전력수요예측의 경우 원단위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기타의 수요예측방법을 사용하였을 경우 적용근거 및 방식은 타당한가?

◦ 선정된 수요예측에서 필요한 변수들은 모두 열거되었으며 에너지수요 예측량 단위는 맞게 되어 있으며 동일한 단위로 환산되어 있는가?

◦ 수요예측방법에서 선정된 변수들은 적용 및 산정기준을 명확히 기재하였는가?

◦ 부문별, 용도별, 에너지원별, 연도별 에너지수요는 공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측하였는가?

다. 열 부문 부하산정 및 수요예측

◦ 수요예측방법에서 선정된 변수별 적용 및 산정기준을 명확히 기재하였으며, 그 방법은 타당한가?

◦ 제품생산 개시 후 5년간의 열 수요를 연도별 가동률 및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는가?

◦ 열 부하 누적곡선 및 시계열적 열 부하 변동곡선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

라. 전력부문 부하산정 및 수요예측

◦ 단위전력부하, 수용률, 부등률 등 전력부하 계산 기준과 계산결과는 적절한가?

◦ 전력사용량은 공장 및 지원시설의 연도별 공장 가동률을 적용하여 5년간의 전력 사용량을 산정하되 산출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였으며 공장가동 포화년도 기준의 최대, 평균, 최소전력부하 예측 기재하였는가?

◦ 전력부하 설비용량의 산정은 적절한가?

마. 냉방부문 부하산정 및 수요예측

◦ 법령 등에 의한 전기 대체냉방이나 빙축열냉방방식에 대한 도입 의무화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연간 총 냉방부하는 전력수요 및 열 수요부문으로 나누어 적정하게 예측 제시하였는가?

◦ 제품별, 연도별(향후 5년간)로 냉방수요량을 적정하게 예측 제시하였는가?

바. 취사용 연료부문 부하산정 및 수요예측

◦ 취사용 연료로 사용될 연료수요를 연도별(향후 5년간)로 정정하게 예측 제시하였는가?

사. 에너지수요예측 종합

◦ 예측된 부문별, 용도별, 에너지원별, 연도별, 수요 예측량을 종합하여 명확히 작성되었는가?

3. 에너지조달계획

가. 집단에너지 이용계획

◦ 집단에너지 및 열병합발전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되어 해당시설을 신규로 건설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위치, 건설시기, 기술적 타당성, 주요설비사양, 건설비 및 경제성 등에 관하여 기술하였는가?

◦ 신․증설 자체공장 또는 자체 건축물 만으로서는 집단에너지 및 열병합발전 도입 대상규모 미달 시에는 주변의 산업단지, 공장 및 건축물 등의 등 에너지다소비처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는가?

◦ 집단에너지 및 열병합발전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서 등을 첨부하였는가?

나. 에너지공급설비 및 수단

◦ 연료 및 열의 공급 망(송유관, 가스관, 육상수송, 해상수송로 등) 체계를 기술하고, 그 적정성을 검토 분석하여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는가?

◦ 전력의 송전선로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 분석하여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이 타당한가?

◦ 에너지공급방법(집단에너지, 중앙 냉․난방, 개별 냉․난방, 열병합발전 등)과 채택 사유는 타당한가?

◦ 에너지의 투입, 변환, 전달, 에너지의 최종소비 과정을 포괄하는 에너지공급체계 전반에 관하여 작성 제시하였으며, 주요제품의 생산 공정 또는 시설별의 에너지 입․출 현황 도를 작성하였는가?

다. 연료 및 열의 공급계획

◦ 투입연료의 선정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타당한가?

◦ 연간 연료공급량은 연료가 공급되어 최종 소비될 때까지의 열 손실률을 반영하여 산정하였는가?

◦ 연료의 수송에 관한 사항(수송로, 수송수단 등), 저장 및 처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기술하였는가?

라. 전력공급계획

◦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공급 대상의 선정, 전력공급방안 및 전력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전력공급체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

◦ 자가발전의 필요성, 시설계획(위치, 공급대상, 사용연료의 종류, 발전방식, 용량, 주요설비의 종류 및 재원 등), 건설비 등에 관하여 기술하였는가?

마. 긴급 및 비상시 에너지공급대책

◦ 긴급 및 비상시 에너지공급방안(비상연료저장 수송방안, 비상발전기 확보대책 등)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타당한가?

바. 에너지원별 종합수요 표

◦ 에너지의 종류별 선정기준 및 종합수요 표를 명확히 작성하였는가?

4. 에너지이용효율 향상계획

가. 에너지이용효율향상설비의 설치계획

◦ 제반법령에 의거 설치가 의무화된 에너지이용효율향상시스템 및 설비(단열, 고효율조명 등) 설치계획에 대한 일람표를 작성하였는가?

◦ 부문별 및 업종별로 적용 가능한 에너지이용효율향상설비를 기술하고, 동 사업에 적용여부를 일람표로 작성하였는가?

◦ 도입 가능한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설비에 대한 경제성 검토과정은 적정하며, 검토결과는 타당하게 작성되었는가?

나. 폐열회수 및 활용계획

◦ 폐열발생량 및 회수활용이 가능한 폐열 및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량은 적정하게 추정하여 제시하였는가?

다.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

◦ 본 사업에 이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공급시설계획(시설용량, 생산방식, 주요설비, 부속시설, 재원조달, 운영주체 등)등에 대해 기술되었는가?

◦ 폐기물발생량 예측 및 활용계획은 적정하게 예측되었으며, 그 내용은 타당한가?

◦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따른 에너지절감효과 및 이산화탄소배출 감소효과는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타당한가?

라. 에너지(열 및 전력)부하 평준화계획

◦ 에너지이용 부문별, 용도별로 나누어 에너지(열 및 전력) 부하 평준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기술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타당한가?

◦ 에너지(열 및 전력)부하 평준화 방안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검토는 적정하게 기술되었는가?

5. 에너지절감효과 및 원단위 분석

가. 에너지절감효과 종합

◦ 에너지이용효율향상 설비설치, 폐열회수 및 활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에 따른 에너지 절감량을 종합하여 작성되었는가?

나. 에너지절감효과를 반영한 에너지수요량

◦ 에너지수요예측으로 산정된 수요량과 에너지이용 효율향상방안 등에 의하여 도출된 에너지 절감량을 반영한 에너지수요량은 작성되었는가?

다. 에너지원단위 분석

◦ 에너지원단위(연료, 전기, 합계)는 적정하게 분석하였으며, 그 내용은 타당한가?

라. 이산화탄소 배출감소계획

◦ 신․증설시설의 에너지사용에 따라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타당한가?

마. 시설설치후의 효과

◦ 신․증설에 따른 경제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수입대체, 고용문제 등)는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

6. 사후관리계획

가. 에너지이용효율향상시설의 설치계획

◦ 에너지이용효율향상시설 설치계획은 명확하게 작성되었는가?

◦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이행방안은 신․증설시설에 적합하게 설정하여 제시되었는가?

나. 시설물의 관리계획

◦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계획은 건축 부문, 전기시설 부문, 기계설비 부문, 가스시설 부문 등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가?

7. 참고자료

가. 에너지사용시설의 제원 및 관계도면

◦ 계획서의 작성방법에서 정한 에너지사용시설의 제원 및 관계도면은 충분히 첨부되었는가?

나. 참고문헌

◦ 용어해설, 전산자료 등 본문에 수록하지 못한 사항들은 기술되었는가?

다. 계획서의 작성자

◦ 계획서의 담당자 및 수립대행자는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립대행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