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심사공종의 구분

1) 심사공종은 발주공사와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과 일반공사실적 심사공종으로 구분하며, 다음 표와 같다. 다만,「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심사공종으로 한다.

업종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	일반공사실적 심사공종
토목	교량, 터널, 항만, 지하철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시설
건축	관람집회, 전시	주거시설, 비주거시설
산업환경	쓰레기소각로, 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	산업환경
조경	-	조경
준설	-	준설

2)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은 [별표 2-1]의 해당되는 공종(교량 등)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이 포함된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3)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과 일반공사실적 심사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에 한하여 평가한다.

4)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의 합계 금액 대비 각각의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의 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여 합산한다.

(예시) 교량 및 터널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이 포함된 공사

심사 공종	발주공사		시공실적 평가		합산점수
	추정가격	비율(A)	평가 점수(B)	환산점수(A×B)
교량	300억원	60%	11.5	6.9	6.9+4.8 = 11.7
터널	200억원	40%	12.0	4.8

5) 4)의 비율에 따른 점수 산정은 시공실적, 시공인력,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시공평가점수 항목에 적용한다.

6)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의 등급이 같거나 다른 경우에는 금액은 합산하고, 등급은 상위등급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7)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에 포함되지 않는 토목, 건축공사는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시설, 주거시설, 비주거시설의 공종그룹실적으로 평가하며, 공종그룹의 분류는 다음 표와 같다.

업종	공종그룹	공종그룹 분류
토목	교통시설	도로, 교량, 터널, 공항, 지하철, 철도
	수자원시설	항만, 댐, 운하, 하천, 치수, 상하수도, 정수장
	기타토목시설	교통시설 및 수자원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
건축	주거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상업겸용건물
	비주거시설	주거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

8)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에 포함되지 않는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 준설공사는 업종실적으로 평가한다.

9) 심사공종의 구분에 포함하지 않거나,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방법을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시공실적 심사

1) 시공실적 평가에 제출되는 동일공사실적의 평가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9]의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에 따른다.

2) 시공실적의 평가방법은 [별표2-2] 내지 [별표2-5]의 시공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에 따른다.

3)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4) 시공실적의 경과기간에 따른 조정계수는 1.0을 적용하되,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는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합산한다. 다만, 일반공사실적은 각 구성원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6) 최근 10년간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실적을 말하며, 시공실적 제출 마감일까지의 준공실적으로 한다.

7) 실적심사공종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공실적은 매 심사 신청시마다 실적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8)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시공실적증명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전자발급시스템 사용기관의 실적증명서는 해당기관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9) 공종그룹실적 및 업종실적은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관련협회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에 통보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0) 실적심사공종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2-1]에서 정한 실적심사공종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의 시공실적(준공금액+도급자설치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1) 시공실적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2)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공인력 심사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등급	평점
시공인력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	15	A. 25.0 이상 B. 22.5 이상 C. 20.0 이상 D. 17.5 이상	15.0점 14.5점 14.0점 13.5점
시공인력 등급		등급 = ∑(등급계수*경력계수*관리능력계수)

※ 주 :

1) 시공인력심사는 입찰참가 업체가 시공실적 심사 대신 동 공사 참여경험이 있는 인력을 제출한 경우 이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시공인력심사는 고난이도 공사 중 시공실적 심사만으로 당해공사의 경쟁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예시 : 입찰참가가능업체가 15개사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며, 시공인력 심사 여부는 해당 입찰공고에 따른다.

3) 시공인력 기술자는 당해 공사와 동일한 공사의 현장에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 다음의 등급계수, 경력계수, 관리능력계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 등급계수 : 기술자 등급(특급 1.0,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

- 경력계수 : 동일공사 현장경력(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동일공사 현장경력이 3년미만인 경우 0점 처리)

- 관리능력계수 : 동일공사 현장대리인 경력(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4) 시공인력 심사 대상 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고, 심사대상 인원은 20인 이내로 제한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합산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주된공사의 공동수급협정서 지분율 30%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6) 시공인력 심사를 위한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의 분류는 [별표2] 1. 심사공종의 구분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7) 시공인력 기술자는 동일공사실적 또는 일반공사실적 심사공종의 배치기술자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8) 당해공사가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이 2개 이상인 복합공종의 경우에는 공종별 시공인력 심사점수에 해당공사의 공종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하며, 동일인은 각각의 심사공종에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9) 시공인력은 입찰참가 업체가 당해공사의 심사공종과 동일한 근무경력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청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통보되어 등록되거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확인서로 확인하여 심사한다.

4.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심사

1)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은 발주공사와 동일한 공종그룹실적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한다.

2)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3)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의 산정 및 평가방법은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평가등급 및 평점”에 따른다.

4) 공동수급체의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은 각 구성원의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5) 동일한 공종그룹실적 및 업종실적은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관련협회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에 통보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6) 토목 및 건축이외의 업종은 동일공종 전문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7)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평가등급 및 평점

평가 등급	일반공사 (배점 5점)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시설	비주거시설	주거시설
	고난이도공사 (배점 7점)	교량, 터널, 지하철 등	항만 등	폐기물 매립장 등	관람집회, 전시, 크린룸 등	-
A등급	5.0	40%이상	30%이상	50%이상	50%이상	50%이상
	7.0
B등급	4.9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50%미만 40%이상	50%미만 40%이상	50%미만 40%이상
	6.9
C등급	4.8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40%미만 30%이상	40%미만 30%이상	40%미만 30%이상
	6.8
D등급	4.7	20%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30%미만 20%이상	30%미만 20%이상	30%미만 20%이상
	6.7
E등급	4.6	10%미만	5%미만	20%미만	20%미만	20%미만
	6.6
전문성 비중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 [eqn: {(10년간`동일`공종그룹실적)} over {(10년간`동일`업종실적)}]×100

5. 배치기술자 심사

심사 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일반 공사	고난이도공사
배치 기술자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7	8	평점 = [(A×2)/(365×6년)+B/(365×6년)] × (배점) - A : 동일공사실적 또는 일반공사실적 심사공종 공사의 현장대리인 참여경력(근무일수) - B : 동일공사실적 또는 일반공사실적 심사공종 공사의 기타직위 참여경력(근무일수) (단, 평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공사현장에 배치할 분야별 책임자 및 참여경력	시공	1		평점 = (배점)×(C/(365×5년) - C : 일반공사실적 심사공종 또는 해당업종 공사의 분야별 책임자 참여경력(근무일수) (단, 평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안전	1
		품질	1
계			10	11

※ 주 :

1) 배치기술자는 입찰참가 업체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의 시공참여 경력을 심사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배치기술자 중 현장대리인의 심사대상 공종은 [별표2]1.1)에서 정하고 있는 발주공사와 동일공사실적 또는 일반공사실적 심사공종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의 참여경력은 [별표2-1]에서 정한 동일한 종류의 공사에 참여한 근무일수를 합산한다.

다만,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에 포함되지 않는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 준설공사, 는 해당업종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3) 발주공사가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이 2개 이상인 복합공종인 경우 배치기술자 중 현장대리인의 심사는 공종 비율이 가장 높은 1개의 실적심사공종만으로 평가한다.

4) 분야별 책임자 중 시공책임자의 공사규모별 배치인원은 다음과 같으며, 시공책임자의 경력심사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동일공종그룹의 시공분야 참여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시공책임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각 시공책임자별 개별 평점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다만, 조경공사, 준설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는 해당업종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공사규모	시공책임자 배치기술자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1인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2인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3인

5) 분야별 책임자 중 품질책임자, 안전책임자의 배치인원은 각 1인이며, 품질 또는 안전 책임자의 경력심사는 발주공사의 주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품질 또는 안전분야 참여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6) 배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180일) 이전부터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한다.

7)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책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8)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 예정기술자를 심사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한다.

9) 시공참여경력은 입찰참가 업체가 당해공사의 심사공종과 동일한 근무경력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청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통보되어 등록되거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10) 배치기술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법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10)” 및 “11)”에서 이와 같다)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배치기술자의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내지 다) 및 마)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일 현재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가)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나)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다)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라)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

마) 기타 정당한 사유로 수요기관에서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날 이후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매건당 0.2점씩 감점한다.

12)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건수는 해당기술자 1인당 1건으로 산정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 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배치기술자의 참여경력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 사 요 소		해당공사 참여경력 인정기준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시공”분야의 현장대리인 경력 (기타 직위경력은 심사공종의 시공분야 참여 경력임)
분야별 책임자	시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시공분야의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분야의 참여기술자 경력
	안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안전관리 분야의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 참여기술자 경력
	품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 품질관리 분야의 품질관리자 또는 품질관리 참여 경력

6. 시공평가결과 심사

1) 시공평가 결과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시공평가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시공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입찰참가 업체가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 결과 점수(2015.1.1. 이후 시공평가결과에 한한다)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심사한다. 다만,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점수(D등급, 14.7점)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한다.

4) 평가결과 자료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송부한 자료를 활용한다.

5) 공동수급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점수는 “시공평가점수 평가등급 및 평점”을 따른다.

6) 1)내지 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12.31.까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한다.

- 입찰참가업체의 동일업종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결과 점수를 대상으로 심사하되,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심사할 수 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대표사와 주된공사의 공동수급협정서 지분율 30%이상인 업체(이하 “시공평가 대상업체”라 한다)를 심사대상으로 하며, 평가는 각 시공평가 대상업체의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전체 시공평가 대상업체에서 해당 시공평가 대상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자료가 정비 될 때 까지 시공평가 대상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시공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하며, 점수는 2016년 12월 31일 까지는 “2016년 적용 평가등급 및 평점”을 적용한다.

-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시공평가 대상업체는 기본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2016년 12월 31일 까지는 기본점수는 B등급(14.9점)을 적용한다.

7)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평가점수 평가등급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시공평가점수 평가등급 및 평점

심사 항목	2016년 적용 평가등급 및 평점			2017년 이후 평가등급 및 평점
	평가등급	시공평가 점수	평점	평가등급	시공평가 점수	평점
시공 평가 점수	A등급	95점이상	15.0	A등급	95점이상	15.0
	B등급	95점미만 90점이상	14.9	B등급	95점미만 92점이상	14.9
	C등급	90점미만	14.8	C등급	92점미만 89점이상	14.8
	(2016년 적용 평가등급 및 평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합니다.)			D등급	89점미만 86점이상	14.7
				E등급	86점미만 83점이상	14.6
				F등급	83점미만 80점이상	14.5
				G등급	80점미만	14.4

7.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규모별 시공역량	공사규모에 따른 시공역량점수 * 입찰공고시 명시	3	평점 = 발주등급에 따른 참여업체 등급별 점수

※주 :

1)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다. 동 명부에 의한 2등급이하의 공사는 상위 등급 업체의 공동도급 참여 지분율에 따라 점수를 감하는 방식으로 심사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등급별 유자격자명부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2. 등록내용에 따른다.

3) 발주등급에 따른 참여업체 등급별 점수는 아래표에 따라 반영한다.

업체등급 발주공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이하
1등급	3	3	3	3	3	3
2등급	2.9	3	3	3	3	3
3등급	2.8	2.9	3	3	3	3
4등급	2.7	2.8	2.9	3	3	3
5등급	2.6	2.7	2.8	2.9	3	3

4) 공동수급체의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는 구성원별 해당 등급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5)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6) 토건업으로 등록한 자는 토건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되며,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각각 등록한 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7)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복합업종공사인 경우에는 주업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업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8) 기타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다.

8.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심사항목	배점	참여비율 등급	점수
공동수급체 구성원 심사	2	A. 25%이상 B. 20%이상, 25%미만 C. 15%이상, 20%미만 D. 10%이상, 15%미만 E. 10%미만	2.000 1.875 1.750 1.625 1.500

※ 주 :

1)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는 중소기업(대표자 제외)의 참여비율에 따라 등급별 점수를 부여한다.

2) 당해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전체공사 구성원(대표자 제외)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비율의 합으로 평가하며, 업종별 중소기업 참여비율의 합에 해당업종 구성비율[입찰공고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해당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체세 포함)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후 합산한다.

3)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4) 중소기업 참여비율은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한다. 다만, 시공비율은 주업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한하여 적용하고, 주업종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참여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 지분율을 적용한다.

9. 건설인력고용 심사(가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등급	점수
건설인력고용	0.20	고용 탄력성	0.10	A. 고용탄력성 1등급 B. 고용탄력성 2등급 C. 고용탄력성 3등급 D. 고용탄력성 4등급 E. 고용탄력성 5등급 F. 고용탄력성 6등급	0.10 0.08 0.06 0.04 0.02 0.00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0.10	A. 0건 B. 1 ～ 2건 C. 3 ～ 4건 D. 5 ～ 6건 E. 7 ～ 8건 F. 9건 이상	0.10 0.08 0.06 0.04 0.02 0.00
건설인력고용 평점		평점 = 고용탄력성 점수 + 근로기준법준수 점수

※ 주 :

1) 건설인력고용 심사점수는 고용탄력성 점수와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의 합으로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고용탄력성은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차감한 값을 말한다.

2-1) 평가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2-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입찰자가 원수급인인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해당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3)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2-4)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되 최근의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의 증감률에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2-5)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해양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준화하며, 표준화식은 아래와 같다.

· 표준화 산식 = (변수값-평균)/표준편차

3) 「근로기준법」준수 점수는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한다.

3-1) 평가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3-2) 명단공개 사업주의 범위는 입찰자와 심사대상 기간 동안 입찰자가 원수급인인 건설현장에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제9조 및 「고용보험법」제15조 제2항에 의해 피보험자를 신고한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3-3)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다.

4)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점수 기준으로 산정) 기준으로 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건설인력고용 심사는 각 구성원별 건설인력고용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10. 건설안전 심사(가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점수
건설안전	0.20	사망 만인율	0.10	평점 = 0.1(배점) – 0.05 × (해당업체가중평균 사망만인율 / 건설업가중평균사망만인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사망만인율이 건설업가중평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재해율 (단, 재해율 점수가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0.10	평점 = 0.1(배점) – 0.05 × (해당업체가중평균 재해율 / 건설업가중평균재해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재해율이 건설업가중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감점 = -0.02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건설안전 평점		평점 = 사망만인율 점수 + 재해율 점수(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반영)

※ 주 :

1)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입찰자의 사망만인율 점수와 재해율 점수의 합으로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사망만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거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사망만인율 =	사망자 수	× 10,000
	상시 근로자 수

2-1) 사망자 수는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사고성 사망재해로 승인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2-2) 사망자 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가.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공동수급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이하 “종합건설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사망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자(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종합건설업자(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업체(B)의 사망자 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사망자 수를, 도급을 한 종합건설업자(A)와 도급을 받은 종합건설업자(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마목에 해당하는 재해자는 사망자에서 제외한다.

2-3) 상시 근로자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상시 근로자수 =	연간국내공사실적액×노무비율
	건설업월평균임금×12

가. 연간 국내공사실적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나. 노무비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적용한다.

다. 건설업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적용한다.

3) 재해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재해율 =	재해자 수	× 100
	상시 근로자 수

3-1) 재해자 수는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사고성 부상재해로 요양 승인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3-2) 재해자 수 산출 기준과 방법은 사망자수와 동일하게 산출한다.

3-3) 상시 근로자수는 사망만인율의 상시 근로자수 산출방식과 동일하게 산출한다.

4)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4-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2) 종합건설업자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은 포함한다)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합산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자(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종합건설업자(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급을 받은 종합건설업자(B)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도급을 준 종합건설업자(A)와 도급을 받은 종합건설업자(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4-3)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사망만인율과 재해율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과거 3개년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한다.

*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 사망만인율(재해율)×0.5+전전년도의 최근 1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 ×0.3+전전년도의 최근 2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0.2(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의 최근 1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 또는 전전년도의 최근 2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함)

6)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재해율에서 취득한 점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감점한 결과 재해율 점수가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  감점 = -0.02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7)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내지 5)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망만인율, 재해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공동수급체의 경우 건설안전 심사는 구성원별 건설안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11. 공정거래 심사(가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점수
공정거래	0.20	상호협력 평가	0.20	상호협력평가 등급		점수
				A. 95점이상 B. 90점이상~95점미만 C. 80점이상~90점미만 D. 70점이상~80점미만 E. 60점이상~70점미만 F. 60점미만		0.20 0.18 0.16 0.14 0.12 0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0.20	행위유형	조치정도	감점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A. 시정명령 B. 과징금 10억미만 C. 과징금 10억이상~30억미만 D. 과징금 30억이상 E. 법인고발 F. 법인 및 개인고발	-0.03 -0.04 -0.05 -0.06 -0.07 -0.08
				하도급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3 -0.05 -0.07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3 -0.04 -0.05
공정거래 평점		평점 = 상호협력평가 점수 +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감점) (단,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 주 :

1) 공정거래 심사점수는 상호협력평가 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준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상호협력심사

2-1) 상호협력심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에 의한 상호협력심사를 말한다.

2-2) 상호협력평가 점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5월 31일 공표하는 상호협력평가 등급에 따라 심사하며 공표일부터 1년간 적용한다.

3)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3-1) 공정거래관련법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3-2)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소송진행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년도를 대상으로 한다.

3-3)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한다.

가.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유형별 조치사실

나. 입찰참가자가 가.의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다.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행위유형별 조치사실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4) 입찰참가자가(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이)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한다. 다만, 감점의 합은 -0.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정거래 심사는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상호협력평가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12.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가점)

심사 항목	심사요소	배점	점수
지역경제 기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0.40	평점 = 0.40(배점) × (지역업체 참여비율 / 20%) (단, 해당공동수급체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는 0.40점)

※ 주 :

1)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점수는 지역업체(대표자 제외)의 참여비율에 따라 산식으로 평가한다.

2) 당해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전체공사 구성원(대표자 제외)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합으로 평가하며, 업종별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합에 해당업종 구성비율[입찰공고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해당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체세 포함)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후 합산한다.

3)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4) 해당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경제 기여도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5)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한다. 다만, 시공비율은 주업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한하여 적용하고, 주업종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참여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 지분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