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공제상품 심사기준

(제31조 관련)

1. 공제약관 심사기준

가. 계약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이 있는지 여부

(1) 공제상품 및 급부의 특징 또는 보장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가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의 사용

(2) 공제금 지급사유가 복잡하거나 불명확하여 공제가입자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

(3) 공제상품의 도입(판매)목적과는 상이한 급부의 설계

(4)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준과 다른 정의 또는 용어의 사용

나. 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는 급부의 설계 여부

(1) 급부설계의 합리적인 이유없이 공제요율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내용의 조정, 제한

(2) 재해위험에 대하여 공제금을 감액 설계하거나 자동갱신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공제금액을 감액설계, 계약의 선택, 대기기간 설정 등으로 계약자의 권익을 축소

(3)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화된 위험을 5배를 초과하여 차등 설계

(4) 공제사기 조장 등 계약자의 역선택을 조장하거나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급부의 설계

(5) 공제사고의 입증이 어렵거나 공제사고의 입증을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위험에 대한 급부의 설계 및 조건의 제시

(6) 주계약과 특약의 피공제자가 동일할 경우 주공제의 납입면제시 특약의 납입면제 미설정

(7) 위험의 변경 등으로 계약자에게 불합리한 공제료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8) 피공제자 또는 공제수익자의 부당이득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다. 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약관표현이 있는지 여부

(1) 위험의 특성상 추가적인 보장이 필요함에도 공제계약을 소멸 처리

(2) 주계약의 소멸(주계약이 무효인 경우는 제외)을 이유로 추가적인 보장이 필요한 특약의 소멸 처리

(3)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한 계약자 등의 해지권 등을 임의로 배제하거나 그 행사의 제한

(4) 선의의 계약자 보호 등의 합리적인 이유없이 보장내용의 임의 제한

라. 일반적인 공제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제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

(2) 약관작성원칙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성

(3) 일반적인 공제이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급부의 설계

마. 계약자가 알아야 할 사항의 명기 여부

(1) 약관의 필수기재사항

(2) 분할공제금의 경우 일시지급에 관한 사항

2. 사업방법서

가. 공제종류에 관한 사항

(1) 공제종류의 명칭이 개발 취지 및 특성에 부합하고 공제상품임을  구별할 수 있도록 사용하였는지 여부

(2) 그 밖에 부제를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 및 사용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나. 공제기간에 관한 사항

(1) 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하는 공제기간의 설정여부

(2) 1년이하의 단기요율 등을 적용하는 공제상품의 경우 공제사고의 원인과 결과, 보장의 시기와 종기의 확인이 용이한지 여부

다. 피공제자의 선택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가입대상 및 판매채널을 특화하였는지 여부

(2) 제휴판매의 경우 공제가입사실확인서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

(3) 위험이외의 요소로 특정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선택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4) 공제계약체결절차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였는지 여부

라. 공제료 환급 , 공제금 증액 등에 관한 사항

(1) 공제료 할인시 할인요건 및 할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되었으며, 실제사업비의 집행 등의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계약자 및 공제상품간 합리적으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2) 공제료 환급, 공제금 증액의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되었으며 그 기준이 합리적인지 여부

(3) 손익 및 회계 처리가 적정한지 여부

(4) 공제료가 변동되는 경우 기준 공제료의 설정 여부

마. 그 밖에 사업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1) 사업방법서 작성원칙에 부합여부

(2) 계약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조합의 의무를 축소하는지 여부

(3) 계약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약관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4) 공익기금 출연시 출연단체 및 출연목적, 출연재원․금액의 적정성 여부

(5) 주계약에 부적절한 특약을 부과하는지 여부

(6) 독립특약의 적용범위가 사업방법서에 기재되었고 그 적용범위가 적정한지 여부

(7)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내용이 공제계약의 인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인지 여부

3.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가. 예정위험률에 관한 사항

(1) 합리적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산출되었는지 여부

- 최신 통계 및 경험통계의 반영 여부

- 해당위험률의 경험통계 또는 유사 위험률의 이원분석결과와의 부합여부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위험률 산출․보정방법을 활용하였는지 여부

(2) 공제금 지급재원의 확보와 공제사업의 건전한 운용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인지 여부

-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기초통계의 사용 여부

- 기초통계가 불충분하더라도 합리적인 보장내용 설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제요율의 적정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의 적용 여부

- 0.000001이하 위험률의 단독보장 여부

(3) 예정위험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지 아니하도록 적정․타당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사망률 등 지속적으로 체감하는 위험의 할증 여부

- 개별 위험률을 합산한 것이 각 위험을 합산하여 산출된 위험률을 초과하는지 여부

(4) 예정위험률이 계약자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용하지 않았는지의 여부

- 피공제자를 특화하지 아니한 위험에 대하여 다른 위험률을 사용하는지 여부

- 위험률을 할증․할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 신․구 계약자간 형평성 저해유무

- 경험통계 부족 등의 이유로 위험률을 할증하여 사용하는 경우 위험률 재산출 및 기존 계약자에 대한 처리방안 등의 명기 여부

- 급부설계의 합리성, 일관성 없이 유사한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변경 사유없이 기존 위험률과 다른 방법으로 위험률을 산출하였는지 여부

- 단일률, 군단율, 단체단위별 위험률 등을 적용하는 경우 피공제자간의 형평성 여부 및 피공제자의 선택이 합리적인지 여부

나. 예정위험률 관련

(1) 위험률 산출시 경험통계가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여부

- 기초통계자료의 대상기간이 적절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

- 기초통계자료는 공제사고 발생연도, 공제증권 발행연도 또는 조합의 회계연도 중 적정한 기준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 기초통계자료의 사용시에는 공제요율 산출근거에 통계자료의 작성 기준, 해당 통계의 특성 등이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

- 기초통계자료에 특이값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적절히 수정하고 그 내용을 기술하였는지 여부

- 국내통계가 없는 경우 해외통계나 공제이외의 일반통계를 사용하는 경우 산출하고자하는 위험의 특성과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

- 표본 추출한 통계가 사용된 경우 대상집단을 대표하는 적절한 표본추출방법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2) 위험률 산출시 경험통계가 적절히 수정되어 있는지 여부

- 경험통계 대상기간 중 이루어진 공제요율의 인상 또는 인하요인의 반영 여부

- 보상한도액의 인상, 법률의 개정 등 공제금지급기준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 연도별 경험손해율의 변동이 큰 경우 또는 통계적 신뢰도가 낮은 경우에 산출된 가중치 반영 손해율이 적정한지 여부

- 손해액은 기보고 공제사고의 개별 추산액에 대한 보정과 미보고 공제사고의 지급준비금에 대한 반영 여부

- 손해의 빈도 및 심도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추세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3) 위험률 산출시 제 요소들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 새로운 위험률을 산출하거나 기존의 위험률을 변경하는 경우에 다른 위험률과의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는지 여부

- 예정위험률 산출단위가 위험의 크기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예정위험률 산출단위가 계약자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지 여부

- 공제금액, 보상범위의 제한, 급부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손해분포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공제료에 적절한 차등을 두고 있는지 여부

- 통계적 신뢰도의 적용방법이 일관성있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 공제 이외의 일반통계를 사용하여 예정위험률을 산출하는 경우 안전율을 적정하게 적용했는지 여부

- 공제수리역의 판단이 중요한 요소인 경우 그 판단이 적정한지 여부

(4) 예정위험률 변경시 변경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정위험률이 최근 1년 이내에 조정이 있었는지 여부

- 최근 1년 이내에 예정위험률을 2회 이상 조정하는 경우에 이의 타당성 여부

- 예정위험률의 조정 폭이 상하 25% 초과 여부

- 예정위험률의 조정이 상하 25% 초과하는 경우에 그 조정사유가 적정한지 여부

다.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

(1) 공제세목별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여부

(2) 판매예측규모와 기존 공제상품의 손익을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의 사업비 책정 여부 확인

- 사업비차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타당한 이유없이 예정사업비를 인상하는 경우 등

(3) 순공제료와 비교하여 예정사업비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는지 여부

(4) 예정수금비가 공제상품별로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

라. 부가공제요율에 관한 사항

(1) 최근 1년간 실적사업비를 기초로 예정사업비율을 산출하였는지 여부

(2) 사업비 지출의 일시적 증감 등을 이유로 과거 1년간의 실적사업비를 기초로 예정사업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근거가 타당한지 여부

(3) 자사의 경영정책 등을 반영하여 예정사업비율을 산출한 경우 적정한 수준으로 반영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