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

1. 목 적 <개정 2016.7.13.>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30조와 같은 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9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통 칙

가. 이 규정에서 ‘법정최고액’이란 이 기준 3.에서 규정하는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의 상한을 곱한 금액(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 다만, 법 제429조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2015.7.14.>

나. 과징금 부과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정한다.

(1)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2) 기준금액에 이 기준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하되,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시서류 중 하나의 공시서류에 여러 종류의 허위기재·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표시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3) 이 기준 6.에서 규정하는 최저부과액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법 제429조제3항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4) 위반자에게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에서 감경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하고,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한다.

(5) 이 기준에 의해 산출한 부과과징금이 제42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항의 법정한도액을 부과한다. 이 경우, 법 제429조 제3항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은 위반행위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6) 이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과징금 부과액 중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7) 법 제429의2의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 포함)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단, 3. 바. (1). 단서의 경우는 제외). <신설 2015.7.14.>

다. 법 제429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신고자(신고서 미제출의 경우 신고의무자를 의미하고, 매출신고의 경우 매출되는 당해 유가증권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 이사 또는 당해 법인과 이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로 본다.

라. 동일 또는 동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법 제429조 제3항의 위반사실이 재무제표 본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한다.

마. 이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바. 상기 라. 및 마.에 불구하고, 법 제42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의한 것으로서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과징금을 부과(공인회계사 및 그 소속단체는 제외)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동일 사업연도 중 2 이상의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정기보고서별로 과징금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한다.

<신설 2016.7.13.>

사. 법 제178조의2제1항부터 제2항 각 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사항이 모두 발생한 경우는 1개의 위반사항으로 본다). <개정 2016.7.13.>

3. 기준금액과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법 제429조제1항 위반사항

(1) 기준금액은 실제로 이루어진 모집․매출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업개선작업․회생 등의 원인으로 출자전환한 경우의 그 출자전환된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5.7.14.>

(2)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법 제429조제2항 위반사항

(1) 기준금액은 실제로 이루어진 공개매수총액으로 한다.

(2)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법 제429조제3항(주요사항보고서) 위반사항

(1) 기준금액은 제출의무 발생일(거짓기재․기재누락의 경우 제출일) 전후 각각 15거래일간(15거래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이 경우 정리매매기간은 제외한다)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당해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일일평균거래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라. 법 제429조제3항(정기보고서) 위반사항

(1)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반기보고서의 경우에는 직전 반기,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직전 분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리매매기간은 제외한다)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당해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일일평균거래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마. 법 제429조 제4항 위반사항

(1) 기준금액은 보고기한일(미보고의 경우) 또는 보고일(허위기재의 경우)의 다음 영업일(해당하는 주식의 가격이 없을 때에는 그 날 이후 해당 주식이 최초로 거래된 날을 의미)의 시가총액으로 한다.

다만, 매매거래정지 등으로 해당하는 시가총액이 없을 때에는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얻은 금액을 시가총액으로 한다.

(2)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바. 법 제429조의2의 경우 <신설 2015.7.14.>

(1) 기준금액은 법 제178조의2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 포함)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이나 손실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법 제178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와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2)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 부과비율의 산정

가. 부과비율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사항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3	100분의 2.4	100분의 1.8
해당사항 없음	100분의 2.4	100분의 1.8	100분의 1.2
하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1.8	100분의 1.2	100분의 0.6

(2) 법 제429조제3항(정기보고서) 위반사항(다만, 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법 제429조제3항의 기재위반 및 동 위반사실이 주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 사유 발생	100분의 10	100분의 8	100분의 6
해당사항 없음	100분의 8	100분의 6	100분의 4
하향조정 사유 발생	100분의 6	100분의 4	100분의 2

(3) 법 제429조 제4항 위반사항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100,000분의 1	100,000분의 0.8	100,000분의 0.6
해당사항 없음	100,000분의 0.8	100,000분의 0.6	100,000분의 0.4
하향조정사유 발생	100,000분의 0.6	100,000분의 0.4	100,000분의 0.2

(4) 법 제429조의2의 경우 <신설 2015.7.14.>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150	100분의 125	100분의 100
해당사항 없음	100분의 125	100분의 100	100분의 75
하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100	100분의 75	100분의 50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위반행위의 중요도는 계량적 위반사항(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수치의 오류와 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비계량적 위반사항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며, 하나의 공시서류에 계량적 위반사항과 비계량적 위반사항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중요도를 판단한 후에 그 중에서 중한 중요도를 적용한다.

(1) 계량적 위반사항

계량적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비율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판단한다. 다만, 공인회계사 등 7.가.(3)에서 규정하는 자(이하 공인회계사 등이라고 함)에 대하여는 아래 위반비율의 2배를 기준(회사의 위반행위를 묵인하는 등 고의인 경우는 제외)으로 판단한다.

중요도 위반 구분 비율		상	중	하
A	위반금액÷(회사규모금액/규모조정계수)	16% 이상	16% 미만 4% 이상	4% 미만
B		64% 이상	64% 미만 16% 이상	16% 미만
C		80% 이상	80% 미만 20% 이상	20% 미만
D		160% 이상	160% 미만 40% 이상	40% 미만

규모금액 (억원) 구간		규모조정계수
최소	최대	기본	보간율	구간 최소 금액 (억원) 초과값
0 100 300 700 1,000 2,000 5,000 10,000 20,000 50,000 100,000 200,000 500,000	100 300 700 1,000 2,000 5,000 10,000 20,000 50,000 100,000 200,000 500,000 -	0.4 0.6 0.8 1.0 1.2 1.5 1.8 2.1 2.4 3.0 3.6 4.3 5.0	- + 0.00100000 + 0.00050000 + 0.00066667 + 0.00030000 + 0.00010000 + 0.00006000 + 0.00003000 + 0.00002000 + 0.00001200 + 0.00000700 + 0.00000233 -	× × × × × × × × × × × ×

주1. 유형 A,B,C,D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A유형: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B유형: 위법행위가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에는 영향이 없으나 자산․부채의 과대․과소 계상, 수익․비용의 과대․과소계상 또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과대․과소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C유형: 위법행위가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로 제공한 자산 ․ 질권 설정된 자산 등 자산의 사용 및 처분 제한과 관련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금전채권 관련 지급보증․계류중인 소송사건 등 우발부채와 관련된 주석사항인 경우

․ D유형: 위법행위가 계정과목 재분류 등 상기 가 목 내지 다 목에서 열거한 항목 이외에서 발생한 경우

주2. 회사규모금액은 상기 표의 유형 A와 C에 대하여는 (자산총액 + 매출액)/2로, B와 D에 대하여는  자산총액(매출액관련의 경우에는 매출액)으로 한다.

주3. 규모조정계수는 기본 + (보간율 × 회사규모금액 범위액의 하한선을 초과하는 억원 단위금액)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다만, 회사규모금액이 700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규모조정계수를 1.0으로 본다.

(2) 비계량적 위반사항

(가) 일반기준 <신설 2015.7.14.>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상․중․하로 판단함에 있어 다음의 판단요소를 각각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한다.

중요도 구분		상	중	하
주가변동률주1)		200% 이상	50% 이상 200% 미만	50% 미만
주요경영사항주2)		800% 이상	250% 이상 800% 미만	250% 미만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성		검찰고발	검찰통보	경고 이하
증권신고서	증자 등의 금액비율주3)	100% 이상	25% 이상 100% 미만	25% 미만
공개매수신고서	공개매수비율주4)	50% 이상	30% 이상 50% 미만	30% 미만
5%보고서	보고의무위반비율주5)	15% 이상	10% 이상 15% 미만	5%주6)이상 10%미만

주1) 공시의무발생일(거짓기재․기재누락의 경우 제출일) 전후 15거래일간(15거래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정리매매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당해 기간동안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요도등급을 Ⅴ등급으로 한다.) 주가변동률[{(당해종목 최고주가/최저주가)×100} - {(동일업종 최고주가/최저주가)×100}]

주2) 법 제16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항으로서 공시위반금액(또는 비율)/공시의무발생기준금액(또는 비율)×100

주3) 주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전환사채권의 실제 모집·매출가액(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전환사채권은 권리행사로 발행되는 주권의 금액이 모집·매출가액보다 작을 경우 그 주권의 금액으로 한다)/자기자본(자기자본은 공시의무 발생일 또는 위반일을 기준으로 하며,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금으로 한다)×100

주4) 공개매수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등의 총수×100(주식 등의 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산정한다.)

주5) 법인의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최대주주의 보고의무 위반, 보유목적 변경위반, 보고의무위반으로 2년 이내 3회 이상 주의이상 조치 또는 2회이상 경고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 최대주주의 주식등 담보제공계약 관련 보고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상’으로 분류

주6) 다만, 고의성 없는 미보고, 보고기간 경과 후의 자진보고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형법상 횡령․배임 등 다른 법규위반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는 경우 등 위법성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법 제42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위 (가) 일반기준과 다음의 기준을 같이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한다. <개정 2015.7.14.>

중요도	위반행위의 유형
상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매체(이하 “매체”라 함)를 이용하여 모집․매출을 한 경우
중	․ 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모집․매출을 한 경우
하	․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모집으로 보는 경우

(3) 법 제429조의2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신설 2015.7.14.>

<일반기준>

중요도 구분		상	중	하
법 제178조의2 제1항 제1호	가 목	받은 자 (2차 수령자)	전득한 자 (3차 이상 수령자)	-
	나 목	직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직접 생산한 자	직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알게 된 자	-
	다 목	정보를 알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자	부정행위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된 자	-
	라 목	-	받은 자 (1차 수령자)	전득한 자 (2차 이상 수령자)
법 제178조의2 제2항 제1호주1)주4)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주2) 100회 이상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50회 이상 100회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50회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전체주문 대비 허수호가 비중 10% 이상	위반기간 해당 종목 전체주문 대비 허수호가 비중 5% 이상 10%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전체주문 대비 허수호가 비중 5%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주가변동률주3) 100% 이상	위반기간 해당 종목 주가변동률 25% 이상 100%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주가변동률 25% 미만
법 제17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주1)주4)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주2) 100회 이상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50회 이상 100회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50회 미만
		위반 관련 해당 종목 총 매매금액 2억원 이상	위반 관련 해당 종목 총 매매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위반 관련 해당 종목 총 매매금액 5천만원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주가변동률주3) 100% 이상	위반기간 해당 종목 주가변동률 25% 이상 100%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주가변동률 25% 미만
법 제178조의2 제2항 제4호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수회 위반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1회 위반 또는 특정 다수 대상으로 수회 위반	특정인 대상으로 1회 이상 위반 또는 특정 다수 대상으로 1회 위반

주1) 세 가지 판단항목 중 ‘상’이 2개 이상인 경우는 ‘상’, ‘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 나머지 경우는 모두 ‘중’으로 판단(단,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사항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각각 판단하여 그 중 중한 1개의 등급을 적용)

주2) 일평균 위반횟수 = 전체 위반횟수/실제 위반행위를 한 날의 수

주3) 주가변동률 = 해당 종목의 주가변동폭* - 동일업종의 주가변동폭*

* 주가변동폭은 위반행위로 형성된 주가(종가 기준 위반기간 중의 최고가 또는 최저가)에서 위반기간 초일의 전일종가를 차감한 값의 절대치를 위반기간 초일의 전일종가로 나눈 백분율로 한다.

주4) 주가변동률 산정이 곤란한 ELW, ETN, ETF 등의 경우는 판단기준에서 주가변동률은 제외하고 적용

<법 제178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파생의 경우>

중요도주1) 구분	상	중	하
법 제178조의2 제2항 제1호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100회 이상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50회 이상 100회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50회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전체주문 대비 허수호가 비중 10% 이상	위반기간 해당 종목 전체주문 대비 허수호가 비중 5% 이상 10%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전체주문 대비 허수호가 비중 5% 미만
법 제17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20회 이상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10회 이상 20회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10회 미만
	위반기간 해당종목 전체 체결량 대비 가장통정 매매체결비중 1% 이상	위반기간 해당종목 전체 체결량 대비 가장통정 매매체결비중 0.5% 이상 1% 미만	위반기간 해당종목 전체 체결량 대비 가장통정 매매체결비중 0.5% 미만

주1) 두 가지 판단항목이 ‘상·상’ 또는 ‘상·중’인 경우는 ‘상’, ‘상·하’ 또는 ‘중·중’인 경우는 ‘중’, ‘중·하’ 또는 ‘하·하’인 경우는 ‘하’(단,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사항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각각 판단하여 그 중 중한 1개의 등급을 적용)

다. 감안사유 판단기준 <개정 2015.7.14.>

구 분	조 정 기 준
상향 조정 사유	·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공시위반행위로 조치(경고 및 주의 제외)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공시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위반을 한 경우 · 3개 이상 종목에 관여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경우
하향 조정 사유	·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 부도발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개시하거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개시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시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기업회생과정에 있고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단순투자목적의 주식취득의 경우*

* 5%보고 위반의 경우에 한함

5. 과징금의 감면

(1) 위반자가 이미 제출하였거나 같은 시기에 제출한 다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투자자가 진실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본과징금의 50/100을 감경한다.(다만, 법 제429조 제4항 위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법 제429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다음과 같이 지체없이 시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본과징금에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경한다. (단, 시정일수 산정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정일수	3일 이내	4～6일	7～10일
감경비율	50/100	30/100	10/100

(3)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기본과징금을 감경한다.(다만, 법 제429조 제4항 위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원, 검찰 기타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형벌, 과태료, 과징금 등의 형태로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제재금액 등을 고려하여 이 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5)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과징금이 현저히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증선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7.14.>

(6)  감면사유가 복수인 경우 감경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개정 2015.7.14.>

감경금액 = [(기본과징금 × ⑴의 감경비율] + [(기본과징금 × (1 - ⑴의 감경비율) × ⑵의 감경비율] + ⑶ 또는 ⑷의 감경금액

6. 최저부과액 <개정 2015.7.14.>

위반행위가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다만, 법 제429조 제4항 위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최종 위반시로부터 2년 이내에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거나 법 제429조의2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3회이상 발생한 경우

나.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다만, 법 제429조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내부자거래 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다만, 법 제429조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7. 법 제429조제1항 및 제2항 위반행위 관련 신고자외의 자에 대한 부과과징금 산정

가. 법 제429조제1항 위반이 있는 경우의 신고자 외의 자

(1) 증권신고서의 제출 또는 미제출 당시의 당해 법인의 이사(설립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발기인)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당해 신고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에 의하여 과징금을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과 5천만원에 이 기준 7.의 라.에서 규정하는 부과율을 곱한 금액(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천만원),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의 100분의 30과 2천만원에 이 기준 7.의 라.에서 규정하는 부과율을 곱한 금액(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에 대한 부과과징금의 산정은 위 (1)의 기준을 준용한다.

(3) 당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였거나 서명한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업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그 소속단체를 포함), 당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당해 발행인과 당해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당해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등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부과과징금과 용역제공수수료 등 보수액의 2배금액 중 적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하되, 당해 신고자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초과할수 없다.

<개정 2016.7.13.>

나. 법 제429조제2항 위반이 있는 경우의 신고자 외의 자

(1)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또는 미제출 당시의 당해 법인의 이사(설립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발기인)에 대하여는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의 100분의 50과 5천만원에 이 기준 7.의 라.에서 규정하는 부과율을 곱한 금액(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2) 신고자의 특별관계자 및 그 대리인에 대하여는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의 100분의 30과 2천만원에 이 기준 7.의 라.에서 규정하는 부과율을 곱한 금액(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3)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자 및 그 대리인에 대하여는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과 용역제공수수료 등 보수액의 2배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다. 위의 신고자외의 자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은 이 기준 2.라.에 불구하고 ‘당해 신고자의 증권신고서 위반 및 공개매수신고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기본과징금에 의하여 산정된 부과과징금’으로 적용한다.

라. 신고자외의 자에 대한 부과과징금 산정을 위한 부과율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 사유 발생	100%	80%	60%
해당사항 없음	80%	60%	40%
하향조정 사유 발생	60%	40%	20%

8. 법 제178조의2제1항 위반행위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한 부과과징금 산정 <신설 2015.7.14.>

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한 자의 경우, 동 정보를 이용한 자의 부당이득금액 또는 손실회피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한 자가 동 정보를 직접 이용한 경우 각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각 산정하여 합산한다.

9.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

(1) 판단기준

법 제433조제1항의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가. 재해․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a. 자연재해, 화재 또는 도난으로 발생한 손실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30% 이상인 경우

b.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a. 거래업체의 부도 발생 등으로 회사의 연쇄부도 우려 또는 중요한 사업부문의 매출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b. 중요한 사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말 또는 반기말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c.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a. 최근 사업연도말(반기말,분기말) 자본잠식 상태로서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질권설정 제외)의 합계액이 과징금보다 적은 경우

b. 부도 등 재무상황 악화를 사유로 상장폐지가 확정된 경우

c.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담보의 징구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과거 금융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0. 과오납금 환급가산금의 이율 <개정 2015.7.14.>

시행령 제383조의2 규정에 의하여 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