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08.6.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1.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2조제1항제1호	30만원
2.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욕수 중 원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2	100만원
3.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욕수 중 욕조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2	70만원
4. 법 제4조제3항 각 호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법 제22조 제2항제1호	50만원
5. 법 제4조제4항 각 호 및 제7항을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법 제22조 제2항제2호	50만원
6. 법 제4조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법 제22조제2항제3호	30만원
7. 법 제4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위생관리용역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법 제22조제2항제4호	30만원
8. 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법 제22조제1항제2호	50만원
9. 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법 제22조제1항제3호	50만원
10.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	법 제22조제2항제5호	70만원
11.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2조제1항제4호	100만원
12.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법 제22조제1항제5호	100만원
13. 법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자	법 제22조제1항제6호	70만원
14.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22조제2항제6호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