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1.7.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종류ㆍ사육규모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가목 또는 같은 호 아목 1)의 과태료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을 하지 않은 자	법 제60조 제1항제1호	100	200	500
나.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법 제60조 제1항제2호	100	200	500
다.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60조 제1항제3호	100	200	500
라. 법 제7조제4항(법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및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60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마.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의 신고를 하지 않은 동물약품이나 사료를 판매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60조 제1항제4호	50	200	500
사.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60조 제1항제4호	50	200	500
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자 1)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2)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3)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ㆍ부화장 또는 계란집하장의 운영자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법 제60조 제1항제5호	50 100 100 50 50	200 300 300 200 200	500 500 500 500 500
자.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않은 자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2)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3)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ㆍ부화장 또는 계란집하장의 운영자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6) 가축ㆍ원유ㆍ동물약품ㆍ사료ㆍ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법 제60조 제2항제3호	50 100 100 50 50 50	150 150 150 100 100 150	300 200 200 200 200 300
차. 법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2)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법 제60조 제2항제4호	50 100	150 150	300 200
3)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 및 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ㆍ부화장 또는 계란집하장의 운영자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6) 가축ㆍ원유ㆍ동물약품ㆍ사료ㆍ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100 50 50 50	150 100 100 100	200 300 100 200
카.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5호	100	200	300
타. 법 제26조를 위반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5호	50	100	150
파. 법 제3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역관의 출입ㆍ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6호	100	200	300
하. 법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자 1)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가목 외의 동물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3)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4)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법 제60조 제1항제6호	300 70 10 5	400 100 50 10	500 200 100 50
거.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역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60조제2항제7호	100	200	300
너.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물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자	법 제60조제2항제8호	100	200	300
더.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않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9호	100	200	300
러.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60조 제1항제4호	100	200	300
머.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음식물 처리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10호	50	100	200
버.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11호	30	50	100
서.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12호	50	10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