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신설 2009.4.2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반사항	근거 법령	과태료
1.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또는 안마사가 법 제30조제3항(법 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나. 조산사, 간호사 다.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법 제92조제3항제1호	70 50 20
2. 의료기관 또는 안마사가 법 제33조제5항(법 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개설 장소 이전 및 중요 변경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가목 외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2호	50 30
3. 의료기관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경우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운영한 경우 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92조제1항제1호	300 50
4.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가.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를 검사기간 이내에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라.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하지 아니한 경우 마.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측정에 있어 선량한도를 넘은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피폭선량계의 파손·분실 등 피폭선량계를 2회 이상 적정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2조제1항제2호	50 100 100 30 100 50
5.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안마사가 법 제40조제1항(법 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이관(移管)하지 아니한 경우 가.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3호	50 100 100
6.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4호	100
7. 의료기관이 법 제43조에 따른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5호	100
8.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2조제1항제3호	300
9. 의료법인이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대사업 실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2조제1항제4호	50
10.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가.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92조제2항	10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