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0.9.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1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5회 이상
가.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6조제3항제1호	50
나. 법 제82조의 실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6조제3항제2호	50
다. 법 제10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제8항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및 통역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법 제176조제3항제3호	50
라. 법 제10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7조에 따라 심판위원회로부터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6조제3항제4호	50
마. 법 제10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 또는 제157조에 따라 심판위원회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 진술, 증언, 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경우	법 제176조제3항제5호	50
바. 법 제1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법 제176조제1항제1호	300	400	500	700	1,000
사. 법 제13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종자보증과 관련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6조제1항제2호	100	300	500	700	1,000
아. 법 제14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한 경우	법 제176조제1항제3호	100	300	500	700	1,000
자. 법 제143조를 위반하여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법 제176조제1항제4호	100	300	500	700	1,000
차. 법 제144조를 위반하여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한 경우	법 제176조제2항	50	100	200	200	200
카.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76조제1항제5호	100	300	500	7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