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 만원)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유해화학 물질관리법	1.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법 제9조제1항)	120	160	200
	2.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17조제1항․제2항 또는 제18조제4항)	120	160	200
	3. 유독물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영업을 한 자(법 제20조제2항)	120	160	200
	4.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제1항, 제34조제5항)	120	160	200
	5.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28조제2항, 법 제34조제5항)	120	160	200
	6. 유독물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법 제30조제2항)	120	160	200
	7.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자(법 제31조제1항)	120	160	200
	8.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영업을 한 자(법 제34조제2항)	120	160	200
	9.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허가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법 제35조)	120	160	200
	10. 인근주민에게 자체방제계획 등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자(법 제39조제3항)	120	160	200
	11.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법 제45조제1항)	120	160	200
	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
	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
	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신청한 자
	라.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마.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
	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사.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
	아.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찰물질 제조 등의 신고를 한 자
	자.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
	차.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카.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
	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얻은 자
	파.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
	하.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의 신고를 한 자.
	거.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12.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과 관련된 설의 기록·보존의무를 위반한 자(법 제46조제1항)	120	160	200
	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
	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
	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신청한 자
	라.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
	마.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찰물질 제조 등의 신고를 한 자
	사.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
	아.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자.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얻은 자
	차.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
	13. 관찰물질 제조·수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법 제31조제2항)	60	80	100
	14.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0조제1항․제2항)	100	100	100
	15.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법 제52조제1항)	60	80	100
자연환경 보전법	1.「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생태계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이하 “보전지역”이라고 한다)안에 버리는 행위(법 제16조제1호)
	가. 별도의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10 이하	10 이하	10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 이하	20	30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20 이하	20	30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	70	100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100	150	200
	바.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100	150	200
	2. 보전지역안에서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미만인 액체,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기체연료(이하 “인화물질”이라 한다)를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법 제16조제2호)
	가.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10	20	30
	나.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	20	30	50
	다. 야영을 하는 행위	20	30	50
	3. 보전지역안에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기타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법 제16조제3호)	30	40	50
	4. 보전지역안에서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법 제16조제4호)	50	70	100
	5. 보전지역안에서 야생동‧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법 제16조제4호)	50	100	200
	6. 생태․경관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안에서 풀, 입목 ·죽을 채취하거나 벌채하는 행위(법 제16조제4호)	50	70	100
	7. 보전지역에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법 제16조제4호)	50	70	100
	8. 생태․경관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안에서 동물을 포획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법 제16조제4호)	50	70	100
	9. 보전지역안에 동물을 풀어놓는 행위(법 제16조제4호)	10	30	50
	10. 정당한 사유없이 자연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을 위한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법 제33조제4호)	50	70	100
	11.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를 위한 입목의 벌채 등의 제한을 위반한 행위(법 제40조)
	가.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0	70	100
	나. 출입․취사․야영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10	30	50
폐기물 관리법	1.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린 경우	3	3	3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20이상 50이하	20이상 50이하	20이상 50이하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린 경우(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	50이상 100이하	50이상 100이하	50이상 100이하
	2.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법 제8조제3항)	30이하	70	100
	3.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법 제13조 또는 제24조의3제4항)
	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배출된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혼합하여 수집‧운반한 경우	300	500	700
	(2)적정처리‧보관장소외의 곳으로 운반한 경우	500	700	1,000
	(3)운반차량을 도색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	200	300	500
	(4)폐기물수집‧운반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아니한 경우	300	500	700
	(5)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아니한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에 한한다)	300	500	700
	(6)폐기물을 흩날리거나 누출 또는 침출수를 유출시킨 경우	300	500	700
	(7)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운반한 경우	300	500	700
	(8)기타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500	700	1,000
	(9)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고 운반한 경우	200	300	500
	(10)기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생활폐기물의 경우	50이하	70이하	100이하
	(나)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200이상 300이하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700이하
	(다)지정폐기물의 경우	300이상 400이하	400이상 600이하	600이상 1,000이하
	나.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보관기간을 경과한 경우
	(가) 1일 이상 1월 미만 경과시	200	400	600
	(나) 1월 이상 3월 미만 경과시	400	600	800
	(다) 3월 이상 경과시	1,000	1,000	1,000
	(2)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0이하	20이하	30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100	200	300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3)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0이하	20이하	30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100	200	300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4) 2006.6.29 <삭 제>
	(5)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100	200	300
	(6)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00	200	300
	(7) 기타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50이하	70이하	100이하
	(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200이상 300이하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700이하
	(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200이상 400이하	400이상 600이하	600이상 1,000이하
	다.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매립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500이하	700	1,000
	(2)소각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400이하	600	800
	(3)재활용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활용한 경우
	(가)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400이하	600	800
	(나)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 5제4호다목2)나)(4)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500	700	1,000
	(4)기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가)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이하	700	1,000
	(나)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4.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 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이하	20이하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이하	30이하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5.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한 자(법 제17조제1항제3호)	100	200	300
	5의2.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법 제17조 제2항)	300	600	1,000
	6.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 수출입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업자 외의 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이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자로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법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3항)	100	200	300
	7.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법 제17조제5항)	100	200	300
	8. 폐기물처리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자(법 제18조제2항)	100	200	300
	9. 폐기물의 전자인계서를 제때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24조의3제2항)
	가. 제때에 전산입력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0
	나. 내용을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10	20	50
	10.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 보이지 아니한 지정폐기물 운반자(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의3제3항)	300	300	300
	11. 위탁받은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배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처리자(법 제19조제2항)	100	200	300
	12. 폐기물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법 제25조제9항)	500	700	1,000
	1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제9항)
	가. 폐기물 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한 경우	300	500	700
	나. 위탁계약서의 작성‧체결 및 보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700	1,000	1,000
	(2)운반단가(운반비)‧처리단가(처리비) 또는 운반‧처리장소의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500	700	1,000
	(3)운반단가(운반비) 및 처리단가(처리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경우(배출자,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 체결하거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외에 처리까지 계약 체결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500	700	1,000
	(4)(2)의 내용외의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300	500	700
	(5)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500	700	1,000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그 처리비를 기일내에 사후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500	700	1,000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한 경우(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을 재위탁한 경우를 말한다)	700	1,000	1,000
	마.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보관범위를 초과하여 보관하한경우
	(1)보관기간을 초과한 경우
	(가) 3일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나) 3일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2) 보관량을 초과한 경우
	(가) 150톤(100㎥)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나) 150톤(100㎥)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3)보관장소가 동일 시‧도에 2개소 이상인 경우	1,000	1,000	1,000
	바. 수집‧운반 및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을 받은 경우
	(1) 50퍼센트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2) 50퍼센트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사. 인수받은 폐기물을 30일(의료폐기물은 7일) 이내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500	700	1,000
	아.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이상 300이하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1,000이하
	14.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29조제4항)	100	100	100
	15.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였거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가. 중간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1)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00	500	1,000
	(2)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아니한 경우	200	500	1,000
	(3)바닥재가 감열감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200	500	600
	(4)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100이상 300이하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1,000이하
	나. 가목외의 중간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100이상 300이하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1,000이하
	다.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1)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700	1,000	1,000
	(2)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복토한 경우	400	600	1,000
	(3)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700이하	700이상 1,000이하
	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경우
	(1)소각시설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아니한 경우	1,000	1,000	1,000
	(2)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한 경우	300	500	1,000
	마.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1,000	1,000	1,000
	16.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한 자(법 제34조제1항)	300	500	1,000
	17. 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담당자 또는 그를 고용하고 있는 자(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	20	40	100
	18.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36조제1항)	100	100	100
	19.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법 제37조)
	가.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300	300	300
	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	100	200	300
	20.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법 제38조제1항제3호)	100	200	300
	21.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법 제38조제1항(제38조제1항제3호 제외)]	30	60	100
	21의2.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에게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 제출명령을 받고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38조 제2항)	300	600	1,000
	22.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에게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법 제38조제3항)	30	60	100
	23.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39조제1항)	50	100	100
	24.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39조제1항)	100	100	100
	25.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을 하니한 경우	300	500	1000
	나.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	500	1000
	26. 방치되는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0조제3항)
	가.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3항제1호)	1,000 이하	1,000	1,000
	나.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7항)	300	300	300
	다.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8항)	1,000	1,000	1,000
	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한 자가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9항)	100	100	100
	마.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다른 조치로 변경하고 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10항)	100	100	100
	27.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6조제6항) 가. 신고한 재활용용도 및 방법(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은 경우 1) 동식물성 잔재물 등을 농경지의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자 또는 폐목재나 임목폐기물을 제초용ㆍ축사용ㆍ퇴비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자 2) 1) 이외의 자 나.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 받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은 경우 다.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마. 폐기물배출자에게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재활용신고증명서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그 밖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0 100 100 100 100 100 30	20 200 200 200 200 200 50	30 300 300 300 300 300 100
	28.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50조제1항)	100	100	100
습지보전법	1. 습지보호지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일정기간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지역을 출입한 자(법 제15조)	50	100	200
	2. 습지의 훼손 또는 보전‧관리사업에 대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22조제1항)	100	150	200
먹는물관리법	1. 먹는물관련영업의 휴업‧재개업 ·폐업의 신고 또는 허가‧등록한 사항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21조제6항)	60	80	100
	2. 먹는물관련영업의 휴업 ·재개업 ·폐업의 신고 또는 허가‧등록한 사항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허위로 한 자(법 제21조제6항)	80	90	100
	3.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법 제25조제3항)	60	80	100
	4.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법 제28조제1항)	60	80	100
	5.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법 제29조제1항)	60	80	100
	6. (1999. 2.25 삭제)
	7. (1999. 2.25 삭제)
	8.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41조제1항)	80	90	100
	9.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먹는물관련영업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법 제42조제1항)	60	80	100
	10.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법 제44조)	300	300	300
	11. 제조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그 시설을 고치도록 한 명령 또는 기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5조제2항)	60	80	100
수도법	1.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7조제4항)	30	50	100
	1의2.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법 제14조제1항)	1,000
	1의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중수도 설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법 제14조제4항)	200	250	300
	1의4.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300
	1의5.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4항)	50	70	100
	1의6.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법 제16조제1항)	1,000
	2.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법 제16조제1항)	50	70	100
	3.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법 제23조제2항 및 제50조)	100	200	300
	4. 수질검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법 제23조제3항, 제29조제3항 및 제53조)
	가.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80	90	100
	나. 전용상수도 설치자	50	70	100
	5.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법 제23조제3항, 제32조제3항 및 제53조)
	가.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80	90	100
	나. 전용상수도 설치자	50	70	100
	6.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지하거나 휴지한 저수조 청소업자(법 제34조제2항)	10	50	100
	7.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게 한 자(법 제23조제3항, 제36조)
	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30	40	50
	나. 저수조 청소업자	50	70	100
	다.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50	70	100
	8. 미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법 제39조제2항)	50	70	100
	9. 1999. 2.25 <삭 제>
	10.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설치자(법 제66조제1항)
	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일반수도사업자또는 전용상수도설치자	100	100	100
	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설치자	50	70	10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 실내공기질유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법 제5조제1항)
	가. 유지기준을 50％미만 초과한 자	50	70	100
	나. 유지기준을 50％이상100%미만 초과한 자	60	100	150
	다. 유지기준을 100％이상200%미만 초과한 자	70	120	200
	라. 유지기준을 200％이상 초과한 자	100	150	250
	2.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법 제11조제2항)	500	800	1,000
	3. 실내공기질관리에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법 제7조제1항)	50	70	100
	4.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자(법 제9조제1항)	500	500	500
	5.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법 제12조제1항)
	가.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200	300	500
	나.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100	200	300
	다.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200	300	500
	6.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법 제13조제1항)	100	300	500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1. 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에 대한 관계공무원 또는 조사원의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7조제4항)	100	200	300
	2. 특정도서안에서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8조제2항)	100	200	300
	가.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중축
	나.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다.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활
	라. 공유수면의 매립
	마.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바.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사.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아. 도로의 신설
	자.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동‧식물 또는 특정도서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차. 특정도서안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카.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타.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파. 지형‧지질‧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이와 유사한 행위
	3. 특정도서의 보호‧육성 또는 훼손된 자연생태계등의 회복을 위하여 일정기간 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한 특정도서에 출입한 자(법 제10조)	100	200	300
	4. 특정도서의 훼손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상응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1조)	100	200	300
야생동․식물보호법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14조제4항)	100	150	200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14조제5항)	100	150	200
	3. 특별보호구역내 출입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위반한 자(법 제29조제1항)	100	150	200
	4. 정당한 사유없이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56조 제1항 내지 제3항)	100	150	200
	5. 멸종위기야생동․식물 포획등 허가를 받고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포획․채취등을 한 자(법 제14조제4항)	50	100	100
	6. 멸종위기야생동․식물 포획등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50	100	100
	7. 수입 또는 반입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양도․폐사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16조제6항)	100	100	100
	8. 포획금지 야생동물의 포획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19조제4항)	50	100	100
	9. 포획금지 야생동물 포획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법 제20조제2항)	50	100	100
	10. 특별보호구역내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법 제28조제3항)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100	100	100
	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20	30	50
	다.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50	50	50
	라.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50	100	100
	마. 야생동․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100	100	100
	바. 풀, 입목, 죽의 채취 및 벌채	100	100	100
	사. 가축의 방목	50	100	100
	바. 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100	100	100
	사. 동물의 방사	50	100	100
	11. 특별보호구역내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된 행위를 위반한 자(법 제28조제4항)	50	100	100
	12.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도 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안에 들어간 자(법 제33조제5항)	50	100	100
	13. 생물자원보전시설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법 제36조제2항)	50	100	100
	14. 박제품의 출처․종류 등을 기재하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법 제40조제2항)	50	100	100
	15. 야생동물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리는 박제품의 신고 등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법 제40조제3항)	50	100	100
	16. 박제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법 제40조제6항)	50	100	100
	17.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고 7일 이내에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법 제49조제2항)	50	100	100
	18. 수렵장에서 수렵한 동물의 종류․수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50조제2항)	50	100	100
	19.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법 제52조)	50	50	100
	20. 위탁관리수렵장의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53조3항)	100	100	100
	21. 서식지외보전기관 등중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법 제56조제1항)	100	100	100
악취방지법	1.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법 제8조제3항)	120	160	200
	2. 기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8조제4항)	100	150	200
	3. 악취저감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4조제2항)	100	150	200
	4.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법 제8조제1항)	50	70	100
	5.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법 제17조제1항)	50	70	100
잔류성유기 오염물질관리법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자(법 제19조제1항)
	가. 배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1) 배기가스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2) 폐수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500	700	1,000
	나. 법 제19조 후단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범위, 측정주기 및 측정횟수 등을 위반한 자	200	300	500
	다.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측정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00	200	300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9조2항)
	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한 자	500	700	1,000
	나.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 영항조사의 방법․범위 등을 위반한 자	200	300	500
	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결과를 30일 이내 보고하지 아니한 자	100	200	300
	3.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거나 배출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
	가. 법 제20조제1항의 사고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한 경계구역의 설정, 조업중지, 방제작업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00	700	1,000
	나. 법 제20조제1항의 사고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사고발생 원인, 오염 정도 및 확산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지 아니한 자	200	300	500
	다. 법 제20조제1항의 사고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인근 지역주민에게 사고발생 상황을 알리고 대피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500	700	1,000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사고 상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00	300	500
	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법 제22조)
	가. 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물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지 아니한 자	500	700	1,000
	나.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지 아니한 자	100	200	300
	다.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라 수집․운반․보관하지 아니한 자	500	700	1,000
	라.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에 따른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처리한 자	500	700	1,000
	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에 대한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23조제2항)
	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0	200	300
	나.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0	200	300
	다.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에 따라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100	200	300
	라.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를 위반하여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방법에 따라 필요한 재활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00	200	300
	7.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관리대상기기 중 변압기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0	200	300
	나. 관리대상기기 중 콘덴서,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0	100	100
	다. 관리대상기기 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0	100	100
	라. 관리대상기기(변압기 제외)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0	100	100
	마. 관리대상기기의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0	100	100
	바. 법 제24조제2항의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는 자	100	200	300
	사. 법 제24조제2항의 신고사항 중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의 농도와 관련하여 허위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는 자	100	200	300
	8. 법 제29조에 따른 보고․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시료채취․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100	100	100
	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시료채취․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00	100	100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