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1에 따른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
1. 실업(전문)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환산율 7～10할) (구 「산업체 등 근무경력 교사의 임용전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 1) 상향 인정 원칙 가. 이 항목에 따라 산업체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상향 인정(재획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통여부(동일분야) 및 인정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상통여부 판단은「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410호, 2012.5.11)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걸쳐 결정한다. 나. 이 항목에 따른 산업체 근무경력의 상향 인정은 근무경력과 동일한 분야 담당과목 교사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 항목에서 명시한 대상경력 외의 산업체 근무 경력은 경력 상향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과목 변경, 전직, 전과, 승진 등으로 해당 과목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의 경력환산율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를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하여야 한다 ※ 다만, 산업체 근무경력을 상향 인정받던 교원이 승진하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향된 경력을 인정한다(중학교, 일반고 등으로 발령받는 경우에는 상향된 경력을 인정할 수 없음) 라. 비정규직 경력에 대한 환산율은 해당 경력별로 정해진 환산율에서 2할을 감하여 적용한다. 2) 세부 적용 기준
합산대상교원	인정대상기관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가.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실업(전문)계 교과 및 기술․가정, 기술, 가정을 담당하는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10할) ○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10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9할)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해양대학, 수산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원양구역 승선 경력 - 항공대 졸업 후의 경력으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 공학계열 대학(공업교육대학, 공업교육학과 포함) 졸업 후의 경력으로,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이 항목에 따라 산업체 근무경력을 상향 인정받던 교원이 진로진학상담교사로 발령받은 경우에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향된 경력을 인정한다. (중학교, 일반고 등으로 발령받는 경우에는 상향된 경력을 인정할 수 없음
나. 특수학교에서 이료,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10할) ○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10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9할)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다. 사서교사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10할) ○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10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9할)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사서자격증 소지 후 경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라. 보건교사	○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법인체 소속 종합병원(10할)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공사로 설립된 병원(10할)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10할) ○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10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9할)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간호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등)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마. 영양교사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10할) ○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10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9할)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 영양사로 근무한 경력
2. 기타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환산율 7～10할) 1) 유․초․중등 각급학교에서 교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력
합산대상교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가. 사립학교 교원	○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10할)	○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교원의 임면을 승인 또는 보고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소요된 기간으로, 정규교원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입증되는 경력
나. 초등 보수교육과정 대상자로 모집된 중등교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초등학교(10할)	○ 초등 보수교육과정 수료 전, 초등학교 교원자격증 없이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다. 공립학교 교원	○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공립학교(10할)	○ 교육대학 부설 교원양성소를 수료하고, 교원자격증 미발급 상태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자격증 발급 후에 정식으로 임용된 교원으로, 교원자격증 미발급 상태에서 강사로 근무한 경력
2) 대학교원의 상통직 경력(환산율 8～10할) 가. 상통여부(동일분야)에 대한 판단은 엄격히 하되,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안전행정부 예규 제410호, 2012. 5. 11)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 나. 비정규직 경력에 대한 환산율은 해당 경력별로 정해진 환산율에서 2할을 감하여 적용한다.
합산대상교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가. 해양‧수산계대학 기관과 담당교원	○ 법인체 회사(10할)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1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 소지 후 경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국제항해에 승선하여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나. 해양‧수산계대학 통신과 담당교원	○ 법인체 회사(10할)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선박직원법」제4조에 따른 1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 소지 후 경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통신장으로 승선하여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다. 항공학과 담당교원	○ 법인체 회사(10할)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항공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담당과목과 동일한 비행교육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라. 농공학과 교원	○ 농촌진흥공사(10할)	○ 농공학과 졸업 후의 경력으로, 농무직으로 근무한 경력
마.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교원 (치과, 한의과, 수의과, 간호과 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교원을 포함한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10할)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개인병원 외 기관(10할)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병원(9할)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전문의(전문간호사) 자격 취득 후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전 의사로 상근한 경력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전 의사로 상근한 경력
바.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10할) ○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10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 (9할)	○대학(전문대학) 졸업후의 경력으로, 임용후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면허증 또는 석, 박사 학위 취득후 경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상근한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