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 교육훈련 인정기준 >

구분

학습종류

세부유형

연간최대인정시간

인정범위(교육․학습내용)

인정시간(유형설명․예시)

증빙자료(각 목록 필수사항)

부처지정부처지정

교육기관교육

기본

120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필수교육” 포함) 등 공무원교육훈련기관(행정기관이 주관하는 전문교육 포함)에서 통보한 교육시간

1.법무부장관(교육훈련 주관부서장)ㆍ법무연수원장 명의의 수료통보공문(이하 “수료통보공문”)

전문

120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

국내위탁교육

학위과정

120

정부위탁 석ㆍ박사 학위과정

1학점당 10시간 인정(매 학기 수료 후)

학점당	1학점	2학점	~	12학점이상
인정시간	10시간	20시간	~	120시간

-석․박사 과정에 재학하는 경우만 해당함

1.교육훈련상황보고서(교육훈련정보센터 www.training.go.kr 출력물)

2.학기별 성적표 등

비학위

과정

120

민간위탁교육, 기타 정부출연기관 등에서의 교육

민간위탁교육, 외국어대학교 위탁교육, 국내대학원 단기과정 등 이수시간

1.교육훈련상황보고서(교육훈련정보센터 www.training.go.kr 출력물) : 대학원만 해당함

2.수료통보공문 또는 수료증

사이버

외국어

80

안전행정부 주관

사이버외국어교육과정

(※타 외국어과정은 제외)

수료통보공문 또는 수료증에 기재된 학습시간(“안전행정부 사이버 어학원” http://mopas2013.winglish.com에서 사이버외국어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안전행정부 수료통보 공문

2.수료통보공문 누락시 수료증을 직접출력․제출하고, 별지 제2, 3호 서식 사용 불요

국외위탁교육

학위과정

120

정부위탁 석ㆍ박사 학위과정

1학점당 10시간 인정(매학기 수료 후)

-‘국내위탁교육-학위과정’과 동일하게 인정

-석․박사 과정에 재학하는 경우만 해당함

1.훈련상황보고서(교육훈련정보센터 www.training.go.kr 출력물)

2.학기별 성적표 등

비학위

과정

120

국비단기국외훈련(단기개인훈련, 단기팀제훈련, 정책연수, 실무연수), 장기훈련(영어권․비영어권․특수지역훈련) 등 직무과정

교육파견 기간별 인정시간

기간별	7일이하	14일이하	1월이하	1월초과
인정시간	40시간	60시간	80시간	120시간

-교육파견명령기간을 교육기간으로 봄

1.훈련상황보고서(교육훈련정보센터 www.training.go.kr 출력물)

2.교육파견명령서(법무부장관)

워크숍

워크숍

주제발표

80

워크숍, 세미나, 학술대회, 포럼 등에서 주제발표

★인정률 : 200%(2배)

주제발표자로 참석 시 참석시간을 인정

1.주제발표자 사전지정문서

2.교육주관부서의 참석확인공문

단순참가

40

워크숍, 세미나, 학술대회, 포럼 등에 참석 또는 토론참여

단순참가자(참관) 또는 토론자로 참석 시 참석시간 인정

1.교육주관부서의 참석확인공문

직장교육

직장교육

120

국정철학 및 공직관 함양 및 전문 직무역량 등

- 부처지정 직장교육은 핵심용어로 관리하며 해당 키워드는 별표3-(2)를 참고

기관(부서)주관 직장교육 참석 시간

1.교육주관부서의 참석확인공문

제안

입상(대내)

30

법무부(주관) 자체제안 채택

(입상 등급별 차등인정)

입상등급별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인정시간	30시간	20시간	10시간

1.제안심사문서(공무원제안규정에 의함)

입상(대외)

20

중앙제안 채택

입상 시 20시간 인정(자체제안에서의 입상과는 별도로 추가인정)

1.제안심사문서(공무원제안규정에 의함)

제안(대내)

10

행정개선시스템 등에 등재된 제안이 소관부서에 의해 채택되어 시행

제안 1건당 2시간

1. 시스템에 등재된 제안서

2. 소관부서의 이행점검서 및

첨부증빙자료

연구․

경진

대회

입상(대내)

30

법무부(주관) 대회 입상

법무부 주최 연구․경진대회 입상 시 30시간 인정

1.대회결과 확인서

입상(대외)

20

중앙부처 대회 입상

중앙부처 대회 입상 시 20시간 인정(법무부 대회 입상과는 별도로 추가인정)

1.대회결과 확인서

참가

30

각종 연구․경진대회 참가

대회규모, 입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회참가자(입상자 포함)에 대하여 참석시간 인정

1.교육주관부서의 참석확인공문

기타

기타

<개정>

30

다른 어느 기관주관의 학습종류에도 해당되지 않는 교육ㆍ학습

(예시) ○○부․처에서 실시한 △△업무담당자 교육(통상 7시간 미만) 등에 참석, 소속기관장의 명령에 의하여 또는 스스로 행하는 직무관련학습․연구활동, 소속기관장 명령에 의한 T/F․혁신활동에 참여한 경우 등

1.부처지정학습 실적입력요청서

2.출장명령 또는 참석증

3.사전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교육과정 이수가 아닌 T/F, 혁신활동 참여 등의 경우에는 결과보고서를 구비하여야 함)

지식

마일리지

20

법무샘 지식마일리지

-지식관리시스템(KMS) 활용(지식등록․공유활동 등)정도에 따른 반기별 지식마일리지

반기별 지식마일리지	50점이상	100점이상
인정시간	5시간	10시간

-반기별 실적산출 대상기간(정보화담당관실)

․ 1월 1일~6월 30일(상반기)

․ 7월 1일~12월 31일(하반기)

1.반기별 지식마일리지 내역(매년 7월, 익년 1월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통보하는 문서를 말함)

부처비지정부처비지정부처비지정

강의

강의(대내)

30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장교육․직무연수 등에서 강의하는 경우

(※부서장이 소속직원을 교육시키는 경우에는 그 부서장이 당해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장교육’에서 인정)

★인정률 : 300%(3배)

-직장교육 등에서 강의 시 강의시간을 인정

(예시) 본부직원이 본부에서 본부 또는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또는 소속기관에서 강의하는 경우. 소속기관에서 외부인 대상 직무연수과정 등에서 자체직원이 강의하는 경우 등

1.사전계획서(교육계획공문,협조공문 등에 강사로 사전지정)

2.출장명령 또는 강의확인서(※본인 소속기관에서 강의한 경우를 제외함)

강의(대외)

50

교육훈련기관(법무연수원 등) 출장강의 및 타 기관의 초빙 등에 의해 강의하는 경우

(*교육기관 등에서 교수요원에 준하는 전문적 내용을 강의하는 경우를 말함)

★인정률 : 500%(5배)

-교육훈련기관, 타 부․처, 지자체 등의 초빙(요청)에 따른 강의 시 강의시간을 인정

-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콘텐츠 개발 시 그 러닝타임을 ‘강의’로 보아 차수별 교육시간을 강의시간으로 인정(5배)

1.사전계획서(초빙의뢰공문,협조공문 등)

2.출장명령 또는 강의확인서(교육기관발급)

직장교육

직장교육

60

일반소양교육 등

(별표3-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관(부서)주관 직장교육 참석 시간

1.교육주관부서의 결과보고서 및 참석확인

멘토,

코치활동

멘토,

코치활동

30

멘토와 멘티 간 1:1 파트너십에 의한 1월 이상의 멘토․코치활동

신규, 특채자 등(동일부서 내를 원칙으로 함)에 대한 경력설계지원, 공직적응지원 등 멘토링활동(15일 이상을 1월로 봄)

-1월당 5시간 인정(※15일 미만은 제외)

기간별	1월이상	2월이상	~	6월이상
인정시간	5시간	10시간	~	30시간

(※멘티에게는 인정시간이 없음)

1.멘토링 계획서(사전결재)

2.멘토링 결과보고서(사후결재)

정책현장

학습

정책현장

학습

30

현장방문 탐방학습

(※업무수행을 위한 단순 현장방문 및 단순 전시‧관람 등은 제외)

문제해결 및 법령․제도개선 목적의 현장학습

(예시) 담당업무와 관련한 정책품질제고 및 정책시행 결과분석 등을 위한 현장 방문학습활동

1.출장명령

2.결과보고서(제도․정책 등에 반영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교육기관등 교육

학위과정

120

정부인가대학에서의 직무(*전산․어학 등 포함)관련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제외)

대학에서의 학위과정 이수

-1학점당 5시간 인정(매 학기 수료 후 인정)

학점당	1학점	~	23학점	24학점이상
인정시간	5시간	~	115시간	120시간

1.대학에서 발급한 학기별 성적표 등

직무

100

민․관 교육기관 등 직무관련 강의 이수(※학위과정 제외)

(※전산․어학분야 제외)

이수시간 인정

(예시)○○대학교 □□□□전문가 양성교육 등 비학위과정, ○○○수련원 □□연수과정

1.부처비지정학습 실적입력요청서

2.수료증 등(*수료증, 수강증, 납입증명서, 커리큘럼 등 수강사실 및 교육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말함)

전산

80

민․관 교육기관 등 전산관련 강의 이수(※학위과정 제외)

이수시간 인정

(예시)○○대학교 평생교육원 정보화기초교육, ○○정보진흥원 정보화교육 수강, △△컴퓨터학원 □□강의 이수 시

어학

80

민․관 교육기관 등 어학관련 강의 이수(※학위과정 제외)

이수시간 인정

(예시)○○대학교 어학교육원 영어회화과정

학위취득

학사

80

직무관련 국․내외 학위취득

기관주관 또는 개인학습에 의한 직무관련 학위취득 시(*전문학사는 학사로 봄)

1.부처비지정학습 실적입력요청서

2.학위증명서(학위기) 사본

(취득일 기준 인정, 원본대조필)

석사

80

박사

80

자격증

취득

S등급

120

【별표 5】자격증인정기준

【별표 5】에서 지정한 자격증 취득 시

등급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인정시간	80시간	60시간	40시간	30시간	15시간

(예시)C․D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2개 취득 시 연간최대인정시간은 40시간임

1.자격증 사본

(취득일 기준 인정, 원본대조필)

A등급

90

B등급

60

C․D등급

40

연구모임․세미나․학술대회 등

단순참가

20

세미나 등에 단순참가 또는 토론ㆍ발표자로서의 참석

-공무원 연구모임ㆍ학회 등 참석시간 인정

-직무관련 세미나, 학술대회 등 참석시간 인정

연구모임 등의 경우 : 1. 연구모임장 명의의 연구모임 개최 결과보고서(참석자 명단 포함) 등

세미나 등의 경우 : 1. 세미나ㆍ학술대회 주관기관 참석확인서 등

독서

독서

30

직무관련 전문서적연구(독서) 후 내용 요약

법률, 행정, 기술 등 직무관련 전문서적 연구(독서) 후 내용 요약

-요약서 1편당 15시간 인정

1.부처비지정학습 실적입력요청서

2.요약서(A4용지 5페이지 이상)

3.법무샘 KMS 등재(등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출력물)

저술

개인

100

직무관련 전문서적 저술․발간

전문서적 발간 시 1권당 100시간 인정

(※개정판, 업무매뉴얼, 비전문서적 등 불인정)

1.부처비지정학습 실적입력요청서

2.책자(발행일을 기준으로 인정, 원서 제출)

공동

80

직무관련 전문서적 저술․발간

전문서적 발간 시 1권당 80시간 인정

(※개정판, 업무매뉴얼, 비전문서적 등 불인정)

논문게재

논문

50

각종 간행물에 직무관련 논문 게재(※학위논문 제외)

논문 1편당 30시간 인정

(예시) 법조지, 교정지 등에 논문 게재

1.부처비지정학습 실적입력요청서

2.논문 사본(원본대조필)

3.간행물 사본 등(표지, 목차 등)

칼럼

20

각종 간행물에 직무관련 논문 게재(※학위논문 제외)

칼럼 1편당 5시간 인정

(예시) 일간지, 정기간행물 등에 칼럼 게재

1.부처비지정학습 실적입력요청서

2.칼럼 사본(원본대조필)

3.간행물 사본 등(표지, 목차 등)

정책연구

보고서

게재

개인

30

직무관련 연구보고서 작성

직무관련 연구보고서․업무매뉴얼 등 창작 등재 시 1편당 20시간 인정

(※개정판, 업무매뉴얼, 비전문서적 등 불인정)

1.부처비지정학습 실적입력요청서

2.A4용지 20페이지 이상 정책연구보고서

3.법무샘 KMS 등재(등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출력물)

공동

20

직무관련 연구보고서 작성

직무관련 연구보고서․업무매뉴얼 등 창작 등재 시 1편당 15시간 인정

(※ 직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활동은 제외)

기타

기타

30

다른 어느 개인학습 학습종류에도 해당되지 않는 교육ㆍ학습·봉사활동(직무 비관련분야 포함)

(예시) ○○대학 □□과에서의 강의활동, 소속기관 내에서 행하는 개인적인 학습ㆍ훈련 참여, ○○협회 주관 △△시설방문(견학), 봉사활동 등

(※타 학습종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인정불가)

1.부처비지정학습 실적입력요청서

2.교육시간 확인서류(기관, 법인 등에서 발행한 ‘참석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함)

<“부처지정학습”의 대상 및 요건>

￭ 절차적 요건

- 법무부장관(교육훈련 주관부서장)의 교육명령(사전고지 포함) 또는 사전협의를 득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지정된 증빙자료 구비 시 인정됨

※ 다만, 법무연수원에서 지정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부처지정학습”을 이수한 것으로 봄

￭ 교육 기관 : 교육훈련기관‧행정기관‧민간기관‧교육훈련부서 등

￭ 교육 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직장교육, 원격교육, 블렌디드교육 등

￭ 대상 교육훈련

-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교육과정

-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다수부처 전문교육과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직장훈련을 통한 전문교육과정 포함

- 시행령 제30조, 시행령 제4장 및 제5장에 따른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 안전행정부 주관 민간위탁교육 및 사이버 외국어 교육과정 포함

-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직장교육(인문소양 등 내용은 제외)

※ 민간교육기관의 해당 여부는 교육기관 설립목적, 직무와의 관련성,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교육훈련 주관부서장)이 판단

￭ 학사관리 요건

- 평가 및 수료기준,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사관리 기준 마련

※ 출석‧과제물‧필기시험‧실기시험 등 교육목적에 적합한 방법의 평가 실시

￭ 장기 교육 등의 교육훈련시간 인정 제한

- 대상 : 기본교육, 국외위탁훈련, 국내위탁훈련 등

- 제한 : 이수 연도에 이수해야 하는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 이내로 제한 (총 교육훈련시간에는 모두 포함)

[ 예  시 ]

o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90시간(“부처지정학습” 40%)인 연도의 경우

- 기본교육을 120시간 이수하였을 경우(기본교육에 대한 연간최대인정시간은 120시간 이므로)

☞ 총 교육훈련시간은 120시간을 인정하고, “부처지정학습”으로는 36시간만 인정

- 국외위탁교육(국외훈련)을 1년 6월 이수하였을 경우(교육기간 : 2010년~2011년)

☞ 총 교육훈련시간은 240시간 인정, 부처지정학습으로는 63시간 인정

<예 시>	2010년	2011년	실적인정시간
총 교육훈련시간	120시간	120시간	240시간
필요교육 훈련시간	90시간	90시간	180시간
부처지정학습 인정시간	27시간	36시간	63시간

※부처지정학습 : 2010년(30%) → 2011년(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