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번호	항목	기준
Ⅰ. 일반사항
1	목적	ㅇ 교통안전관리의 기본철학이 안전관리규정의 목적에 명시되어야 한다. -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이 안전관리업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과 교통사고 예방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ㅇ 교통안전법, 영 및 규칙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 안전관리규정에서 특별히 개념 정의가 필요한 모든 용어에 대해서 정의되어야 한다.
3	적용범위	ㅇ 안전관리규정의 적용대상에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한다.
4	교통안전 우선원칙	ㅇ 모든 작업 및 관리업무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루어지도록 기술되어야 한다. ㅇ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예산, 인력, 제도가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기술되어야 한다.
Ⅱ. 교통안전관리체계
5	교통안전의 경영지침에 관한 사항	ㅇ 안전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책임과 역할을 정의하고 최고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참여에 관한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ㅇ 최고경영자의 안전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및 세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경영방침이 기술되어야 한다. ㅇ 관련법령과 안전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인적․재정적 자원을 적절히 할당하는 제도적 장치가 기술되어야 한다.
6	교통안전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	ㅇ 목표는 실현가능하여야 한다. ㅇ 교통사고 감소목표 등 정량적인 계량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계획과 부합하는 전략적 목표를 수립하여 안전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Ⅲ. 교통안전관리조직
7	교통안전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ㅇ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하는 경영진, 안전관리체계의 도입과 관리에 관한 책임을 가지는 교통안전담당자 및 안전관리 담당조직 및 임무와 기능에 대하여 기술되어야 한다. ㅇ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이 관련법령과 안전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인적․재정적 지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제도적 장치가 기술되어야 한다. ㅇ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이 교통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ㅇ 다른 업체․기관과 교통안전자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하여 기술되어야 한다. ㅇ 안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교통안전담당자와 경영진 및 교통업무종사자와 경영진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ㅇ 교통안전관리규정을 검토․심의하는 위원회(권고적 성격) 구성에 대하여 기술되어야 한다.
8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	ㅇ 교통안전담당자는 교통안전관리체계의 구축, 실행, 유지관리업무를 총괄하도록 기술되어야 한다. - 교통안전담당자의 임무, 책임 및 권한이 명확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체계의 구성요소별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 조직 내 모든 부서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관리, 수행 및 검증에 대한 교통안전담당자의 역할, 책임, 권한 및 자격요건 등이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 책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안전분야와의 관련성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 안전책무 및 권한을 포함하는 세부업무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ㅇ 의사교환, 전달체계와 안전책무의 실행을 보장하는 제도․절차 및 자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사람, 기능, 기술 및 재원조달 포함). ㅇ 기타 권한, 책무 및 책임검증을 위한 세부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Ⅳ. 교통안전관리내용
9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ㅇ 교통안전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부합하도록 계획수립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ㅇ 계량목표의 중간확인 및 추적을 위한 주기적인 검토 및 개정 또는 재확인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ㅇ 목표 달성 절차는 지속적인 안전개선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ㅇ 반복적인 평가를 통한 목표의 주기적인 개정 등 피드백에 관한 제도․절차 등이 기술되어야 한다. ㅇ 교통업무종사자 개개인에 대한 실적의 측정․평가시스템(실적 미달에 대한 규명 및 상벌) 등 조치에 대해서 기술되어야 한다.
10	교통안전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ㅇ 교통수단․교통시설 현황, 자료․정보관리체계 및 관리절차․방법 등이 기술되어야 한다. ㅇ 교통안전과 관련된 교통자산의 관리체계 및 절차․방법 등이 기술되어야 한다. ㅇ 교통시설이용자의 위험대응체계 및 절차․방법 등이 기술되어야 한다(교통시설설치․관리자). ㅇ 운영절차, 지시 및 규칙이 전달․실행․선택 및 통제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교통시설설치․관리자).
11	교통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ㅇ 교통시설의 안전성평가 절차 및 기법,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기술한다. - 교통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요구하는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절차․방법 등에 대해서 기술한다. - 교통시설의 교통안전점검․진단 등에 대한 계획수립․절차․방법․시기 및 기록유지 등에 대해서 기술한다. - 교통시설의 설치 및 보수공사 등에 대한 교통안전점검 등에 대한 계획수립․절차․방법․시기 및 기록유지 등에 대해서 기술한다. ㅇ 교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 관련 안전점검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 안전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교통안전점검․진단에 대한 방법, 절차 등이 기술되어야 한다 - 교통안전법령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교통시설관리를 위한 안전점검활동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 필요한 경우 자체검사, 점검, 진단을 실시하는 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규정되어야 한다. ㅇ 교통시설설치․관리에 필요한 관련 규정의 목록 및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ㅇ 위험요인의 분석 및 위험도의 평가를 위한 조직 및 절차 등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여객․교통업무종사자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위험요인의 분석절차․방법․측정(점검) 주기 등에 대해서 기술한다. - 안전성 평가팀 구성 : 안전성 평가기법 및 분석대상 시설과 관계있는 분야의 전문가의 자격요건 등 - 안전성 평가계획의 수립절차 등 - 안전성 평가대상의 선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안전성 평가 수행주기 : 신규시설의 설치, 기존시설의 변경 및 정기적인 안전성 평가 ㅇ 위험도평가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를 검증하는 절차․방법 등에 대한 제도가 있어야 한다. - ‘사고발생확률’과 ‘사고의 심각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위험도를 정량화하는 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ㅇ 위험도평가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새로운 정보, 신기술, 사고 또는 위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변경사항을 검토․반영하는 절차에 대하여 기술한다. - 교통체계의 결함, 교통업무종사자의 실수 등으로부터 위험도가 수용가능한지, 경감하여 수용가능한지 또는 수용불가한지를 평가하는 관리기준에 대하여 기술한다.
12	사업장 내 교통안전시설․장비 등에 관한 사항	ㅇ 교통사고 등의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개선 및 유지․보수, 장비의 현대화에 대한 계획수립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ㅇ 시설․장비의 점검, 정비, 검사 등 안전관리 활동의 절차, 방법 및 기록유지 등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ㅇ 시설․장비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13	교통수단관리에 관한 사항	ㅇ 교통수단의 구매계획, 차령만료에 따른 교통수단의 교체․정비 및 교통수단의 보관․관리․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ㅇ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교통수단의 검사, 정비 등 교통수단에 관한 사항과 교통수단의 정비시설 및 공기구 비품, 교통수단의 부품 및 소모품 확보 방법에 대하여 기술되어야 한다. - 승객들이 교통수단에 안전하게 승․하차하고 이동한다는 것을 검증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 교통수단이 구조적으로 건전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검증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교통사고 또는 장애를 방지할 수 있는 각종 장비 등에 대한 설치․보관․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위탁관리 또는 대여 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운행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체계․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ㅇ 운행기록의 설치, 점검에 관한 사항과 기록용지 또는 기록파일을 보관하고 기록을 유지․제출하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 운행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한 기록검증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 운행기록 분석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ㅇ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농어촌 버스 등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점검 등 관리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따로 기술되어야 한다. ㅇ 교통수단 운행에 따른 안전을 보장하는 관련절차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운행기록을 분석기관에서 요청하거나 교통안전점검 또는 교통안전진단 등 운행기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 분석기관에 즉시 제출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 교통수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와 안전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교통수단 이용객(승객 포함)에 대한 교통안전의 확보와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는 절차와 설비기준이 있어야 한다. ㅇ 화물(적재물) 및 위험물 처리에 관련된 위험의 평가, 관리체계, 안전대책의 적정성 검증절차 등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위험물 수송과 관련된 교통업무종사자의 직무, 자격요건 및 교육․훈련에 대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 위험물 수송과 관련된 위험 평가, 안전점검, 보고, 감시, 안전대책 수립 등 위험물수송 및 취급의 안전관리 관련 체계, 절차, 조직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14	교통업무종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교통업무종사자 신규 채용시 자격기준(사업용자동차운전자격) 및 제출서류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 운전정밀검사 특별검사 및 교정교육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입․퇴사 현황의 관리 및 관할관청 보고 방법, 시기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교통업무종사자의 건강확보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정기적인 건강검진 - 규칙적인 휴식 - 기타 과로방지를 위한 장치 ㅇ 국가기술자격, 운전면허증, 사업용운전종사자격증 등의 관리의 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되어야 한다.
15	교통안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ㅇ 운전자와 교통안전담당자 등 교통업무종사자의 교육훈련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의 수립․운영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 중상사고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량운전자에 대한 체험교육 등 교육실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운전정밀검사 결과 결함내용에 대한 교정교육 실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운행기록계 분석결과 불완전한 운행행태 운전자에 대한 교정교육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계량목표 미달성시 최고경영자 및 교통안전담당자의 교육 등 교육실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법정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ㅇ 회사에서 시행하는 회사내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고 차기교육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Ⅴ. 교통사고 원인조사 및 처리
16	교통사고 원인조사․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ㅇ 사고조사 및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ㅇ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ㅇ 교통사고 기록을 일정기간(5년) 보관하고, 이를 토대로 운전자관리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수립에 활용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ㅇ 사고 및 사건 조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있어야 한다. - 사고 및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 사고조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검토하기 위한 방안․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고조사 결과와 절차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모든 교통업무종사자 및 다른 기관에 통보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Ⅵ. 고객만족 및 서비스
17	고객만족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ㅇ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항목 및 추진 방안이 명시되어야 한다 ㅇ 고객을 만족 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현장점검 방안이 기술되어야 한다.

교통안전관리규정 검토기준(제7조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