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제23조제1항 관련)
1. 국가부담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다.
구분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100분의 14 미만	100분의 14 이상 100분의 20 미만	100분의 20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도	100분의 90 이상		100분의 40	100분의 50	100분의 60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100분의 50	100분의 60	100분의 70
	100분의 80 미만		100분의 70	100분의 80	100분의 90
2.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및 노인인구 비율의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는 다음 표와 같다.
지표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가. 산식 = [eqn: {자체수입`+`자주재원} over {일반회계``총계예산규모} ` TIMES `100%] 나.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합계액으로 하며,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전 3년간 평균치(최종 예산상의 지수를 기준으로 한다)를 사용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7월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2012년 7월부터의 평균치를 사용한다.
노인인구 비율		가. 산식 = [eqn: {65세`이상`노인인구`수} over {전체`인구`수} ` TIMES `100%] 나. 전체 인구 수 및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된 인구 수로 한다. 다.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자료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