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금리변동값의 구간별 위험분담 방법 및 금리변동 위험분담분 정산

금리변동값의 구간별 위험분담 방법

□ 금리변동값(γ = 금리차이 - 50bp) 구간별 위험분담 방법은 다음과 같다.

․ ｜γ｜≦ 50bp : 60% 지원 또는 환수

․  50bp <｜γ｜≦ 100bp : 70% 지원 또는 환수

․  100bp <｜γ｜: 80% 지원 또는 환수

금리변동 위험분담분 정산

□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분담분 정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관리운영권 설정일 이후 매 2년 단위로 정산한다.

․ 해당 기간의 금리 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정산을 통한 회수시에는 기 지원금액을 한도로 회수한다.

․ 정산을 통한 지원시에는 미회수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고 지급한다.

․  세부적인 정산방법 등에 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다.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분담금 산정례>

□ 가정

․ 해당기간의 금리평균값이 국채 4.20%, 은행채 5.90%인 경우

□ 위험분담금 정산

․ 금리차이 = 5.90% - 4.20% = 170bp

․ 금리변동값(γ)=170bp-50bp= 120bp

․ 구간별 위험분담

120bp : 50bp(×60%) + 50bp(×70%) + 20bp(×80%) ⇒ 81bp

․ 해당기간의 수익률(국채+α)에 위험분담분(81bp)을 가산하여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