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금품(향응) 제공 등 제재양정기준

1. 금품(향응) 제공･수수･전달행위에 대한 양정기준

구 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의례적인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경우
10만원 미만	B-2, C-1 기준	C-1, B-3 기준	B-3 기준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A-3, B-2 기준	B-2, C-1 기준	C-1, B-3 기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B-1, A-3 기준	A-3, B-2 기준	B-2, C-1 기준
100만원이상 500만원 미만	A-2, B-1 기준	B-1, A-3 기준	A-3, B-2 기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A-1, A-2 기준	A-2, B-1 기준	B-1, A-3 기준
1,000만원 이상	A-1 기준	A-1, A-2 기준	A-2, B-1 기준

※ 기준적용순서 : ① A-1 ⇒ ② A-2 ⇒ ③ B-1 ⇒ ④ A-3 ⇒ ⑤ B-2 ⇒ ⑥ C-1 ⇒ ⑦ B-3 ⇒ ⑧ C-2 ⇒ ⑨ C-3

2. 금품(향응) 제공 등 이외의 행위에 대한 양정기준

구 분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세관공무원과 관련된 행위
세관공무원빙자금품수수행위	A-1 기준	B-1 기준	B-2 기준	B-3 기준
불법청탁 행위	A-2 기준	A-3 기준	C-1 기준	C-2 기준
금전 등 대여행위	B-1 기준	B-2 기준	B-3 기준	C-3 기준
기준초과 경조금품제공행위	B-1 기준	B-2 기준	B-3 기준	C-3 기준
도박행위	B-1 기준	B-2 기준	B-3 기준	C-3 기준
세관공무원과 관련이 되지 않는 행위
통관서류 위변조행위	A-2 기준	A-3 기준	C-1 기준	C-2 기준
밀수공모 등 불법행위	A-2 기준	A-3 기준	C-1 기준	C-2 기준
반복적 불법물품 통관대행행위	A-2 기준	A-3 기준	C-1 기준	C-2 기준
기타 제제대상행위
기타 불법행위	A-2 기준	A-3 기준	C-1 기준	C-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