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

기부 대 양여사업 절차도

계획단계

군사시설 이전건의/협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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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관련 작전성 검토

(각 군 / 합동참모본부 / 시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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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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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시설 제공자와 협의

(실무조정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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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각서(안) 승인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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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무)회의 / 실무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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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각서(안) 승인

실시단계

합의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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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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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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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 심의(특별건설기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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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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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심의(특별건설기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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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시설 공사완료

(착공 / 준공 전 확인검사 /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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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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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의각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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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건의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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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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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여 건의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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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여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결과보고

양

여

절

차

기

부

절

차

국

유

재

산

종

합

계

획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