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다른 부처 소관 법령안 검토시 유의사항

검 토 기 준	세 부 사 항
입법의 필요성	•입법 또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권익향상에 필요한지 검토)
법령체계의 정당성	•입법 형식은 적정한지 여부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
행정자치부에의 영향	•행정자치부의 기능과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여부 •행정자치부의 소관 법령과 모순·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여부 •불필요한 각종 자문위원회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없는지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에의 영향	•국가와 지방간 사무배분이 합리적으로 되어있는지 여부 •국가의 자의적인 통제를 억제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중앙부처의 지도·감독을 최소화하였는지 여부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이양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신설할 경우에 별도의 지방재정확충방안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