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심사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제품명칭의 심사구분

가. 동일 약효군에 속하는 것은 업소명 및 제형을 제외한 부분으로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심사한다.

나. 동일 약효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업소명 및 제형을 제외한 부분으로 동일 여부만을 심사한다.

2. 유사명칭 심사기준

동일 약효군으로서 아래 각 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유사명칭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가. 신규 신청한 제품명칭이 세글자 이하일 경우 기허가 명칭과 두글자 이상이 상이할 때. 다만, 두글자 이상이 상이 하더라도 기허가명칭과 전체적으로 표기 및 발음이 유사하지 아니 하거나, 두글자 이상이 동일하더라도 기허가 명칭과 배열순서가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발음이 유사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예 : 가 · 까 · 카 · 구 · 꾸 · 쿠 · 고 · 꼬· 코 등)

나. 신규 신청한 제품명칭이 네글자 이상일 경우 기허가 명칭과 세글자 이상이 상이할 때. 다만, 세글자 이상이 상이하더라도 기허가명칭과 전체적으로 표기 및 발음이 상이하지 아니하거나 세글자 이상이 동일하더라도 기허가 명칭과 배열 순서가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발음이 유사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예 : 가 · 까 · 카 · 구 · 꾸 · 쿠 · 고 · 꼬· 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