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무기계약 전환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무기계약 전환 심사대상 직종

(제9조 관련)

직종	전환심사 대상여부	심사제외 사유
일반사무, 사서, 전산, 표본관리, 홍보, 시설관리원, 에디터 등	해당	과거 상시지속적 업무이며 향후에도 예상되는 업무
전문위원, 조사연구원	미해당 원칙*	연구업무 종사자

* 단, 연구업무 종사자는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전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본부 운영지원과와 별도 협의를 통해 전환 심사대상에 포함 가능

※ 해당직종에 포함되지 않는 직종 종사자는 본부 운영지원과와 별도 협의

□ 심사방식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전략기획과장

- 위  원 : 운영관리과장, 식물자원과장, 유용자원활용과장

◦ 심사시기 : 1년이상 근무자의 계약만료일 전월 또는 근무기간 2년 도래일 전월

※ 심사대상 근로자가 있는 부서의 장은 계약만료일 전월 20일까지 <관련서식 2>에 따라 전략기획과로 무기계약 전환심사 요청

◦ 의결방법 : 심사기준을 고려 <관련서식 2>에 가부여부 결정

◦ 심사기준

- 해당업무의 지속성 여부

심사 기준	○ 해당 업무가 과거 2년간 지속되거나 향후 2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 기간이 정해진 사업, 행정수요 변화 등으로 향후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무기계약 전환 제외

- 예산의 안정적 확보

심사 기준	○ 임금지급 예산이 기타직 보수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일용임금, 수용비 등 기타직보수 외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계약 전환 제외

-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심사 기준	○ 업무수행 능력, 태도 등의 양호여부 ※ 해당 근무부서 부서장 또는 상급자 의견 제시

- 기간제법상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사유 해당여부

심사 기준	○ 관련규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 해당여부 ※ 기간이 정해진 사업, 휴직․파견 업무대체자, 고령자, 박사학위소지자, 전문자격증 소지자, 일자리사업 종사자, 연구업무 종사자, 단시간근로자 등

- 기타사항

심사 기준	○ 근무기간중 징계처분, 형사처벌 여부 ○ 관련규정상 근로계약 해지사유 해당여부

<관련서식 1>

무기계약 전환심의 위원회 의결서

□ 안건명 : 00년 00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심의건

□ 회의 일시․장소

○ 일시 : (예) 6.13 14:00~17:00

○ 장소 : (예) 자원관 수장연구동 2층 회의실(120호)

□ 의결주문

○ 기간제근로자 00명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20  년   월    일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명	서명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적절성 여부 심의결과

구분	부서	직 종	성 명	근무기간	적절성 여부
1
2
3

<관련서식 2>

무기계약전환 심사 참고표

(근로자 근무부서에서 작성하여 전략기획과로 제출)

□ 인적사항

부서명	직종	성 명	생년월일	최초계약일	근무기간
					～

□ 업무실적

단위업무명	주 요 업 무 내 용	업무비율

□ 직무수행 능력

※ 전문지식, 이해․판단력, 업무추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직무수행 태도

※ 책임성, 대민친절성, 업무협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수행 사업의 지속성 여부

◦ 해당업무의 지속성 여부 :

◦ 현 근무자 수행업무의 과거 근무자 현황

성명	근무기간	주요업무	퇴직사유
	～
	～

□ 예산관계

◦ 사업명 :

◦ 예산과목 :

◦ 예산사항

인건비 (초과근무, 연가보상비 포함)	상여금	복지포인트	보험료	기타 수당

□ 기타사항

◦ 근무기간 중 상훈여부 :

◦ 근무기간 중 징계여부(주의․경고 포함) :

◦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사유 해당여부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

◦ 기타 특이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