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산정 기준

신고 대상 유형	지급 기준(건별)	지급액
1. 부정수급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신고포상금의지급)제2항 별표4(지급기준) 준용 *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지급	◦ 환수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환수액 × 30/100 ‐ 최대 지급금액 300만원
	◦ 환수금액이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300만원 + (1,000만원 초과 환수액 × 20/100) ‐ 최대 지급금액 2,100만원
	◦ 환수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 2,100만원 + (1억원 초과 환수액 × 10/100) ‐ 최대 지급금액 5,000만원
※ 공통기준 ◦ 동일 건에 대한 2인 이상 신고시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며, 동시 신고시 대표신고인에 지급 ◦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천원 미만은 절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