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2 >

비공개대상정보의 분류기준(참고사항)

번호	항 목	사 유	분 류 기 준	사 례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각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 충돌 회피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다른목적의 사용 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개별 법령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 개할 수 없는 사항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공직자윤리 법 제14조, 제27조, 제28조) - 공판개정 전의 소 송에 관한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 통계작성을 위하 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 작성 목적 외의 사항 (통계법 제13조) - 민원사무처리와 관 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2조) - 징계위원회의 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 공무원근무성적 평정결과(공무원평정규정 제13조) - 감사에 종사한 공 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금지(행정감사규정 제28조)

번호	항 목	사 유	분 류 기 준	사 례
2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정보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국가나 사회전 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	◦비밀 및 보안관련 문서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문서에 대한 회신 문서	- 대북농업협력사업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편성표,비밀취급인가자명단,대테러대비전략,충무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암호자재 현황 - 정보통신망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현황,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관련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위법․부정행위 등 의 통보자․피의자 ․참고인 정보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 경비에 관 한 정보 ◦위험물의 제조․ 운반․관리체계에 관한 정보	- 부정행위 신고민 원 조사결과 - 허위․부정 신고 민원조사 결과 - 비위면직자 취업 현황, 부패공직자 실태 조사
4	재판․범죄 수사 관련 정보	◦공정한 직무수 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우려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형사 피고인의 인격적․재산상 의 피해	◦진행 중인 행정소송 ․재판 관련 정보 ◦범죄의 예방․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수사의뢰 협조 - 법규위반자 행 정처분 -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번호	항 목	사 유	분 류 기 준	사 례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원산지･GMO표시 수사등의 피의자, 참고자명단, 신문 조서등 수사･재 판･소송에 관한 정보
5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과정 에 있는 정보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 ◦개인간, 단체간, 개인과 단체간에 분쟁 유발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 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감사․감독․검사․ 시험․규제․입찰 계약․기술개발․ 인사관리 사항 중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개인․단체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확정되지 않고 내부 검토 중인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 추진에 현저한 지장 을 초래한다고 인정 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민원인이 비공개 요청한 민원 회신 ◦토론내용이 공개될 경우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불시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 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에 생산된 문서, 개인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승진심사과정이 상 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번호	항 목	사 유	분 류 기 준	사 례
				- 징계의결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 공무원 채용시험 출제․면접위원 명단,시험문제관리․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인사에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인사교류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 조직 및 정원관리에 대하여 조정 중에 있는 사항 -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위원(출제.선정검토,채점)명단, 시험문제 및 정답, 답안지 등 - 농산물검사공무원 자격 전형 관련 시험출제위원, 채점위원, 시험문제지 등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 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번호	항 목	사 유	분 류 기 준	사 례
6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명예훼손 요인 발생	◦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감사․재판․행정 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 가 있거나 공개함 으로써 이중처벌이 되는 사항	- 개인의 이름, 주민 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사상․종교에 관한 정보 - 개인의 주거, 자산,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 공무원의 개인정보(근무성적, 학력, 소득에 관한정보, 근무상황부중 연가․병가사유 등) - 특정공무원의 집주소, 집전화번호, 학력․주민등록번호, 사회 경력 등 공적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공무원범죄 수사․처분에 관한 사항 - 비위사실 조사 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부패공직자 실태조사결과 - 병역사항 신고서 - 시험원서, 답안지등에 포함되어 있는 응시자의 성적, 학력, 주소 등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