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

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관련)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 이유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류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류	개별법
재산등록	․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 해당법률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근무성적평정	․ 5급이하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내용․결과 등 평정관련 자료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성과상여금 지급	․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성과상여금제도운영 지침에 따라 본인 외 비공개

나.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 이유
비상훈련	․ 을지연습계획의 수립․시행 - 을지연습 사건계획 작성 - 을지연습 훈련실시 지원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보안업무	․ 보안감사의 계획수립 및 시행 ․ 보안업무 심사분석 ․ 자체불시 보안점검실시	〃
비밀취급업무	․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 을지연습, 통신보안, 전시법령 관련문서(책자)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대외비취급 업무	․ 암호자재, 암호장비, 보안지침 관련 문서(책자)	〃
직장예비군 운영관리	․ 직장예비군 조직편성 ․ 동원지정 자원관리	〃
직장민방위대 운영관리	․ 직장민방위 조직편성 ․ 직장민방위 교육훈련	〃
행정정보 보호관리	․ 정보통신망의 구성도․ 보안성 검토 ․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 전략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 초래

다. 진행중인 재판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관련)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 이유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 상대방의 소제기에 따른 준비서면 및 답변서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해당사자간의 손익 발생 및 공정한 재판에 지장 초래
행정심판	․ 행정심판 제기에 따른 답변서	〃
헌법소원	․ 헌법소원 제기에 따른 답변서	〃

라. 감사․감독․시험․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법 제9조제1항제5호 관련)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 이유
공무원 인사관리	․ 공무원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사항 중 내부인사기밀 해당 자료 ․ 다면평가자료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사 공정성을 저해
조직관리	․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정보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
제도개선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기관 간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용역․공사 등 입찰계약	․ 입찰계약의 결정과정 중 입찰자의 신분, 소속기관, 입찰내용 등 정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입찰수행에 지장을 초래

마.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 관련)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 이유
공무원 임용 시 신원조회 등	․ 정규직, 일용직 신규 채용 시 신원조사 의뢰, 통보내용	공개 시 특정인 식별
감사실시	․ 개발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실시 내용 ․ 개발청에 대한 자체 감사실시 내용	공개 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내용 노출
민원처리	․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을 통해 제기된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	〃
공직자병역신고	․ 병역사항 신고안내 및 병무청 통보내역	〃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 재산신고서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내용	공개 시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노출과 공직자 윤리법 제10조․제10조 의2 및 제14조 규정
인사관리	․ 직원인사기록카드(채용내역, 가족사항, 근무수행내역 등)	공개 시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내용 노출
징계	․ 징계기록 및 사유	〃
승진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승진대상자 결정내용, 사유, 논의내용) ․ 승진후보자 명부 ․ 승진과 대우임명 관련 인사․승진 제청자료	〃